#스위스 여성 노인들, 정부 이겼다… 유럽최고법원 "기후변화 대응 부족은 인권침해"

스위스의 노년 여성 단체가 9일(현지시간) 국제 법정에서 승리했다. 자국 정부가 기후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아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들의 주장을 유럽 최고 법원이 인정하면서다.

이날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스위스 환경단체 '기후 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 소속 회원들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는 항소할 수 없으며, 스위스 정부는 판결에 따라 이 단체에 8만 유로(약 1억1,760만 원)의 배상금을 3개월 안에 지급해야 한다.

이들은 기후 위기로 인해 더욱 가혹해지고 빈번해지는 폭염 때문에 건강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스위스 정부가 기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생명권과 자율권이 침해됐다는 논리를 폈다.

ECHR은 "기후 변화가 생명, 건강, 복지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에 대해 국가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는 조약(제8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응을 소홀히 해 이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게 ECHR의 판단이다. ECHR 재판부는 "스위스 정부는 기후 변화에 있어 조약에 따른 '적극적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며 "제출된 자료들을 볼 때 스위스 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이나 필요 조치를 제때 적절한 방식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스위스 당국이 탄소 예산이나 국가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책정하는 데 실패하는 등, (기후 변화) 관련 국내 규제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중대한 공백이 있었다"고 짚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95142?sid=104

#유럽 에 떠돌고 있는 #ESG 라는 이름의 망령이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럽이 '법원' 명령으로 정부에 '기후변화 방지 조치'를 강제한 겁니다.
입법부의 입법이 아니라 사법부가 독단적인 판단으로 행정권을 옥죈 겁니다.

이제 유럽 정부들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원' 명령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시죠.
정부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비효율적인 것을 알면서도 #전기차 나 태양광/풍력 프로젝트를 축소시키거나 #재정적자 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을 줄이면 안 됩니다.
돈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은행 들이 화석연료 #에너지 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휘발유 #자동차 사용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왜냐고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유럽법원이 평결하지 않았습니까.

과장인 것 같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유럽 정부들이 이와 같은 시비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으니 '인권 침해'라며 배상금을 내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이 그저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하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눈치껏 알아서 기후변화에 돈 퍼줘라'는 말 밖에 안 됩니다.
정부가 이에 따라 더 '과잉 행동' '오버액션'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걸 인권이랑 엮어서 판결을 하면 말 그대로 이건 법치가 아니라 의법치국입니다. 인권법이 환경 문제에 쓰라고 만든 법입니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건 환경법 등에 대한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후변화 방지에' '법원의 시점에서 봤을 때' '소극적'이었다는 것이 '인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정부는 환경 보호를 위해 ~를 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률 조항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면 그건 당연히 배상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스위스 정부가 실정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습니까?

법률상 책임이 강제된 것도 아니고, 엄연히 반대의견이 팽배한 #정치 의 영역의 문제를 사법부가 관련법도 아닌 '인권법'을 포괄해서 적용해 판결하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지금 이건 입법부가 세우지도 않은 법을, 사법부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판결해 행정부에 강요한 것이고, 말 그대로 사법부가 입법부 행정부 모두를 짓밟은, 삼권분립 체제 자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유럽은 정말 망조가 들었습니다.
기후 #파시즘 은 어디까지 갈까요?
#시대의_변곡점

현 시각 #환율 상황.

일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당일의 #매크로 내러티브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환율 시장입니다.

지금을 '단순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급등장세라고 간단하게 말 할 수 없는 게 바로 환시의 시그널 때문입니다.

금리 급등 장세라면 제로금리 통화인 #일본 엔화, 그리고 #스위스 프랑화가 가장 큰 약세를 보여야 하고 유로가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이며, 심지어 #원자재 신흥국인 #브라질 과 #캐나다, 또 #브릭스 의 일익인 #남아공 등이 환율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는 치솟지만, 환시의 행동은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침체 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유동성 리스크가 시작되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 중 하나

#스위스, 142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자산 동결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4-23/switzerland-says-it-s-blocked-14-2-billion-of-russian-assets?utm_source=website&utm_medium=share&utm_campaign=copy

그리고 스위스 #은행 인 UBS 주가는 최근 JP모건, 골드만 등의 동료 은행들 대비 심각하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왜 UBS는 갑자기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력 삭감을 발표했는가?
왜 스위스 금융당국은 UBS의 금융 건전성에 대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스위스는 '중립'의 이미지로, 철저히 돈만을 바라보며 범죄자든 독재자든 신경쓰지 않고 돈을 받아주는 곳이었기에, 심지어 보관료를 받으며 돈을 맡아주고 이를 통해 아주 저렴한 #금리 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죠. 러시아 제재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스위스에서 전 세계의 독재자들과 범죄자들이 빼낸 자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러시아 제재로 인한 은행 위기론이 나온 게 러우전쟁 발발 직후인 22년 3월 초였고, 크레딧스위스가 유증을 단행하며 자본 확충에 몸부림치기 시작한 시기가 22년도 5월이었습니다.

이런 건 우연이 아닙니다. 알량한 명분을 따지다가 실익을 다 놓친 전형적인 자업자득이지.

글로벌 주요 국가 별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 그래프

#스위스, #호주, #캐나다 는 #한국 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의 #브릭스 국가들은 GDP 대비 평균 40%에 불과하며, 특히 러시아는 GDP 대비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정부 부채도 20% 언저리인데 가계 부채도 20% 언저리.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부채가 필수적이고 통화량 확대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금본위제 는 불가능하다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항상 #주식 이든 #국채 든 러시아 자산을 사고 싶어하는 이유입니다.

#스위스, 목적지 별 #금 수출량 그래프 업데이트

"연준 금리동결은 실수…트럼프에겐 선물" < 국제뉴스 < 기사본문 - 연합인포맥스

13일 MSNBC는 사설에서 " #연준 은 이미 #금리 를 내렸어야 한다"며 "매달 이를(인하를) 거부하는 것은 트럼프에 선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연준은 #인플레이션 에 맞서기 위해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는 바이든에게 좋은 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매체는 말했다.

MSNBC는 "5월 고용이 예상을 웃돌았지만 다른 데이터는 덜 고무적이다"며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에 그쳤고 실업률은 2년여만에 처음으로 4%를 기록했으며 다른 지표에서도 #노동 시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년여만에 처음으로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으며, 인플레이션을 싫어하는 것으로 유명한 #유럽은행 과 #캐나다, #스위스 등이 금리를 내렸음에도 연준은 계속 높은 금리를 고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고금리에는 희생자가 따른다는 점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금리가 오르면 모기지,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이자가 오르고 이 같은 이자비용 증가가 CPI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생활비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MSNBC는 연준의 독립성이 중앙은행의 경제적 목표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연준의 잘못된 금리 정책이 경제를 불필요하게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3178

외야에서 계속 들어오는 압박.
금리를 낮추면 바이든 편, 금리를 동결하면 트럼프 편... ㅋㅋ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월 의장의 이번 스탠스는 대선을 앞둔 중앙은행장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오만합니다.
#정치 #긴축불가

한편 어제 #스위스 에서 있었던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에서 #사우디, #인도, #남아공, #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및 #아랍에미리트 는 공동선언문에 서명 거부

익숙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죠?
#브릭스 #지정학 #러시아

글로벌 경쟁력 순위, 2000년 vs 2010년 vs 2024년

#싱가폴 이 굳건한 순위를 지키고 #스위스 가 치고 올라오는 가운데, #미국 의 순위는 수직낙하 중.
그리고 #한국 의 모습은 보이지조차 않습니다.

#미국 의 #금 을 수입해가는 국가 리스트

#영국, #싱가폴, #스위스.
세계의 #귀금속 허브들이 금을 수입해 가며, 특히 싱가폴과 스위스는 미국으로부터 금을 수입해 #중국 으로 수출합니다.
#귀금속 #물류망

지난 5월 #스위스 의 #국가 별 #금 수출량
- #중국, #인도, #영국, #터키, #사우디, #이탈리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눈에 띄는 수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