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의미가 없다. 만약 '힘을 가진 자들에게 동의할' 자유만 있다면.
- 루트비히 폰 미제스 (오스트리아 학파의 대부, 자유주의자)

#파시즘 에 대한 통렬한 비판.

#미국 시중 #은행 이 보유중인 #국채 비중, 23년도 10월을 기점으로 급증 중

23년도 10월은 모두가 기억하시듯, 미국 국채시장 발작 사태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이래로 미국 국채 시장은 시중은행들의 물밑 국채 매수를 통해 간신히 지탱되어 왔습니다.

2차대전 시기의 전쟁 채권 강매가 떠오르는 것은 저뿐인가요? ㅋㅋ
#파시즘

#이스라엘 정부, #중동 권 #언론 인 알자지라 방송 차단 예정

1) 민주주의(선거 안 함)에 이어 민주주의(언론의 자유 탄압) 등장입니까?
자유민주주의 동맹이라는 말 중 '자유'도 '민주'도 전혀 지켜지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2) 차단한다고 해도, 요즘같은 시대에 어차피 볼 사람들은 VPN이든 SNS든 뭘 통해서든 다 볼 텐데... 실효성은 있는지?
#파시즘 #지정학
https://bbc.com/news/world-middle-east-68708984

#스위스 여성 노인들, 정부 이겼다… 유럽최고법원 "기후변화 대응 부족은 인권침해"

스위스의 노년 여성 단체가 9일(현지시간) 국제 법정에서 승리했다. 자국 정부가 기후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아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들의 주장을 유럽 최고 법원이 인정하면서다.

이날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스위스 환경단체 '기후 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 소속 회원들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는 항소할 수 없으며, 스위스 정부는 판결에 따라 이 단체에 8만 유로(약 1억1,760만 원)의 배상금을 3개월 안에 지급해야 한다.

이들은 기후 위기로 인해 더욱 가혹해지고 빈번해지는 폭염 때문에 건강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스위스 정부가 기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생명권과 자율권이 침해됐다는 논리를 폈다.

ECHR은 "기후 변화가 생명, 건강, 복지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에 대해 국가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는 조약(제8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응을 소홀히 해 이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게 ECHR의 판단이다. ECHR 재판부는 "스위스 정부는 기후 변화에 있어 조약에 따른 '적극적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며 "제출된 자료들을 볼 때 스위스 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이나 필요 조치를 제때 적절한 방식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스위스 당국이 탄소 예산이나 국가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책정하는 데 실패하는 등, (기후 변화) 관련 국내 규제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중대한 공백이 있었다"고 짚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95142?sid=104

#유럽 에 떠돌고 있는 #ESG 라는 이름의 망령이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럽이 '법원' 명령으로 정부에 '기후변화 방지 조치'를 강제한 겁니다.
입법부의 입법이 아니라 사법부가 독단적인 판단으로 행정권을 옥죈 겁니다.

이제 유럽 정부들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원' 명령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시죠.
정부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비효율적인 것을 알면서도 #전기차 나 태양광/풍력 프로젝트를 축소시키거나 #재정적자 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을 줄이면 안 됩니다.
돈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은행 들이 화석연료 #에너지 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휘발유 #자동차 사용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왜냐고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유럽법원이 평결하지 않았습니까.

과장인 것 같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유럽 정부들이 이와 같은 시비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으니 '인권 침해'라며 배상금을 내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이 그저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하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눈치껏 알아서 기후변화에 돈 퍼줘라'는 말 밖에 안 됩니다.
정부가 이에 따라 더 '과잉 행동' '오버액션'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걸 인권이랑 엮어서 판결을 하면 말 그대로 이건 법치가 아니라 의법치국입니다. 인권법이 환경 문제에 쓰라고 만든 법입니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건 환경법 등에 대한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후변화 방지에' '법원의 시점에서 봤을 때' '소극적'이었다는 것이 '인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정부는 환경 보호를 위해 ~를 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률 조항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면 그건 당연히 배상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스위스 정부가 실정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습니까?

법률상 책임이 강제된 것도 아니고, 엄연히 반대의견이 팽배한 #정치 의 영역의 문제를 사법부가 관련법도 아닌 '인권법'을 포괄해서 적용해 판결하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지금 이건 입법부가 세우지도 않은 법을, 사법부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판결해 행정부에 강요한 것이고, 말 그대로 사법부가 입법부 행정부 모두를 짓밟은, 삼권분립 체제 자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유럽은 정말 망조가 들었습니다.
기후 #파시즘 은 어디까지 갈까요?
#시대의_변곡점

에드워드 스노든, 교수가 경찰에 대해 항의하자 경찰이 교수를 완력으로 제압한 영상을 공유하며 "권위주의는 전 세계로 퍼지는 바이러스"라고 코멘트

한 유령이 세계를 떠돌고 있다. #파시즘 이라는 유령이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이야기는 최근 나온 FBI의 #암호화폐 믹서 사용 주의 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https://www.ic3.gov/Media/Y2024/PSA240425

FBI는 최근 암호화폐 믹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빠르게 단속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에게 '고객정보(KYC)' 제공을 요청하지 않는 믹서 서비스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믹서를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금융활동 정보가 노출되지 않기를, 금융 프라이버시를 바라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서비스만 사용하라'니요.

당연히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애초에 이러한 흐름을 2년 전 러우전쟁 발발 직후 예상했던 저로서는 왜 이제 와서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모든 거래 내역이 원장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특정 지갑이 누구의 지갑인지 알 수만 있다면(은행으로 따지면 특정 계좌의 소유주를 알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비트코인 사용자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샅샅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의 규제안이 나왔을 때부터 암호화폐의 '익명성'이 부숴졌다고 말했고, 거래소 압류/폐쇄/거래중지 가능성 또한 일찍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적어도, 제가 상술한 블로그 포스팅에서 이야기했듯, #캐나다 자유의 호송대(Freedom Convoy) 사태 당시 비트코인이 얼마나 허무하게 제압당했는지 기억한다면 '익명성'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당연히' 했어야 '정상'이고, 이런 미래가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면 지나치게 순진했던 것입니다.


최근 정부 당국은 본격적인 탄압 에 앞서 우선 익명성이라는, 암호화폐 탄압에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부터 우선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깨지고 지갑 소유자가 '식별'되는 순간, 지갑 소유자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아주 강력한 '해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파시즘 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두 주의하시길.
위정자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행동하고 있는데도 눈치를 못 채거나 그저 '음모론'으로 치부하실 거라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재산권

#호주 맥쿼리 #은행, 내일(5/20일)부터 현금 인출을 중단하며 현금 없는 은행으로 전환할 것

CBDC의 시대, #재산권 통제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은행이란 곳은 내 돈을 맡아주는 곳에 불과했는데, 내가 내 현금을 인줄한다는데 왜 은행이 그걸 막는 겁니까? ㅋㅋ
#파시즘

#유럽 집행위원장 우르쥴라 폰더라이엔:

유럽은 모든 수단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유럽 민주주의 방패를 제안한다.

- 가짜 정보와 악의적 간섭을 탐지하고
- AI 딥페이크를 포함한 컨텐츠를 제거하고
- 우리 사회를 더욱 탄력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
그 정보가 '가짜'인지, '악의적'인지, 그 제거가 사회를 더욱 '탄력적'으로 만드는지, 만약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의 관점'에서 가짜이고 악의적인 것인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민주주의'에 대칭되는 '검열'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차근차근 다가오는 #파시즘 의 시대

트럼프, 반전 시위 강제 진압에 “아름다운 광경”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주 유세에서 뉴욕경찰(NYPD)의 전날 컬럼비아대 시위 진압을 가리켜 “보기에 아름다운 광경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대학 총장들도 시위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텐트를 즉각 철거하고 급진주의자들을 굴복시켜서 정상적인 학생들을 위해 캠퍼스를 되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위대를 “성난 미치광이들” “하마스 동조자들” 등으로 부르면서 진보단체들에 고용된 ‘외부인’들이 학내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미국 각지의 대학 캠퍼스에서는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뉴욕경찰은 맨해튼의 포드햄대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벌이던 학생 등 시위 참가자 수십명을 체포했다. 전날 컬럼비아대와 뉴욕시립대에서 경찰이 300명의 학생을 체포한 데 이어 세 번째로 뉴욕 소재 대학 시내 캠퍼스에서 시위 강제 진압에 나선 것이다.

위스콘신대(UW매디슨), 텍사스대(UT댈러스)에서도 경찰이 학내 텐트 농성장을 철거하고 시위 참가자들을 체포했다.
친 #이스라엘 시위대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를 공격해 양측이 격렬하게 충돌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는 이날 수업을 취소하고 학교 도서관 등을 일시 폐쇄했다. 진 블록 UCLA 총장은 “(친팔레스타인) 농성에 대한 감정이 무엇이든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이었다”며 친이스라엘 시위대를 가리켜 ‘선동자’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 하원은 1일 캠퍼스 내 반이스라엘 시위를 단속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반유대주의 인식법’을 승인했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은 이 법안을 찬성 320표 대 반대 91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반유대주의’의 정의를 명문화하고,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대학에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에 부여한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어디로 갔습니까? ㅋㅋ
트럼프가 당선되면 #중상주의 와 더불어 #파시즘 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미국의 모습입니다.
#정치 #사회불안 #사회분열
https://www.msn.com/ko-kr/news/world/%ED%8A%B8%EB%9F%BC%ED%94%84-%EB%B0%98%EC%A0%84-%EC%8B%9C%EC%9C%84-%EA%B0%95%EC%A0%9C-%EC%A7%84%EC%95%95%EC%97%90-%EC%95%84%EB%A6%84%EB%8B%A4%EC%9A%B4-%EA%B4%91%EA%B2%BD/ar-AA1o2iot?ocid=socialshare&apiversion=v2&noservercache=1&domshim=1&renderwebcomponents=1&wcseo=1&batchservertelemetry=1&noservertelemetry=1

2023년 기준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및 #프랑스 GDP 대비 재정지출(군청색) vs 세입(하늘색) 규모

1) 똑같은 #재정적자 더라도 미국과 프랑스는 느낌이 살짝 다르죠?
2) #유럽 이 #파시즘 의 길로 일찍이 접어든 이유.
정부 지출이 GDP 대비 과반을 넘기는데, 저 나라가 과연 자유주의는 커녕 시장경제조차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정부지출에 의존하는 좀비 경제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