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시프:
1차대전 당시 배상금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냈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은 전체주의의 부상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서구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국가 #부채 를 갚고 있다.

따라서 #언론 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부연하자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전체주의의 '토양'을 만든 것은 사실이나, 히틀러의 나치 당으로 대표되는 그 전체주의를 '싹틔운' 것은 결국 대공황으로 대표되는 디플레이션 #침체 입니다.
#사회불안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1) 단적으로 말해, 현재 #중국 은 외국에서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외환을 가지고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일대일로 등 다른 신흥국에 투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작년 이맘때쯤 Bred Setser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2) 그리고,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 #탈달러 입니다.
작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국이 달러를 비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탈달러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 FDI 등 대외 투자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소진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금 이 되지 않는 이상 #미국 달러가 확충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달러, 혹은 가치중립적인 금이 아니라 다른 특정 신흥국 통화에 대한 보유고를 대거 늘린다면, 그렇게 선택받지 못한 다른 신흥국에서 '왜 편애하느냐'며 불만이 표출될 것이 자명하므로)

그러나, 중국이 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는 미국만이 아닙니다.
특히나 중국은 최근 #브릭스 등 글로벌 사우스와 연계 및 무역 의존도를 높여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늘린다면 결국 큰 그림에서 중국은 신흥국으로부터 벌어들인 해당 국가들의 통화(가령 브라질 헤알 등)를 달러로 환전하며 덤핑해야 하고, 이는 해당국의 #환율 에 강한 부담이 되게 마련입니다.

중국은 외환보유고를 확충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국가들의 통화에 부담을 안기는 길을 피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이러한 대외투자를 통한 탈달러 정책은 일대일로와 연계되어 그 위력을 배가시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시사점이 있는데,

ⓐ 중국은 전 세계로부터 벌어들인 외화를 일대일로 가맹국에 투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대일로에 가입한 신흥국'과 '일대일로에 가입하지 않은 신흥국'은 극명한 차이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령, 일전의 벤 다이어그램 구도에서 #브라질 은 #브릭스 에 가입해 있지만 일대일로(BRI)나 상하이협력기구(SCO)에는 가입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브라질에 #전기차 수출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브라질은 브릭스의 일익이면서도 올해 중국에 #관세 등 #중상주의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브라질이 일대일로에 가입해 있었다면, 중국은 브라질로부터 벌어들인 돈을 그대로 브라질에 다시 투사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일부라도 그렇게 환급해 주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브라질의 도로/항만/교량 등 주요 시설 인프라는 개선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아프리카 및 동남아의 개도국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에게 지불하는 경상수지 적자보다 일대일로 투자로 받아드는 투자 자금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나라 경제가 그리 크지 않아 중국으로부터 매월 10억 달러만 수입해도 충분한 국가가 있다고 할 때, 일대일로 투자로 매월 20억 달러를 받아든다고 하면 해당 국가는 중국과의 국제수지 관점에서 10억 달러 이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대중 여론이 급격하게 호전되는 이유입니다.)


즉, 전 세계로부터 벌어들인 자금을 일대일로 가맹국에 투사한다는 중국의 정책에서 보자면, 일대일로에 무조건 가입하는 쪽이 단 1원이라도 더 버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대일로에 가맹하게끔 하는 경제적 유인책이 됩니다.

실제로, 상술한 브라질의 경우 얼마 전 일대일로 가맹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중 관세를 높이는 국가들을 보면 #인도 와 같이 자국의 제조업 생산력을 높이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일대일로 가입국이 아닌 국가들이 관세를 설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일대일로 가맹국이 증가할 수록,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은 더욱 배가됩니다.
일대일로는 공짜 원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국제수지(즉, Flow) 관점에서는 흑자이지만, 회계상(즉, Stock) 관점에서 그것은 #부채 로 남습니다.

그 과정이 오래 지속될수록, 해당 국가들은 대중 채무국이 되어 점차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이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마치 중독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일대일로의 주요 프로젝트인 #원자재 투자 속 원자재 밸류체인에서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은 덤입니다.)


4) 또한, 이는 간접적이지만 #귀금속 시장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 중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일대일로로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가 아닌 외환보유고 확충, 즉 #인민은행 #금 보유고 확충으로 돌렸다고 한다면 금 가격은 지금 이 가격이 아니었겠죠.

거꾸로 말하자면, 현재 #미국 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어떻게든 방해하려 하는 듯 보입니다만, 만약 그것이 성공할 경우 오히려 그 잉여 자금이 필연적으로 금 시장으로 흘러들어 금 가격의 폭등 및 실물 금의 증발로 이어지고, 이것이 월가 #은행 들의 대규모 숏스퀴즈 및 은행 #붕괴 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 #부채 관리 = 디레버리징 = #채권 발행량 감소 = 채권 가격 상승 = #금리 하락

#중국 당국은 참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디레버리징을 하면서 금리가 상승하길 바라는 건 꽁꽁 얼어붙은 얼음에 활활 타오르는 불을 가져다 대고 녹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 재무성, 장기 #금리 가 2.1% 정도까지 오를 것으로 고려 중

명목 GDP 성장률이 2.1%가 안 되는 국가가? ㅋㅋ
#재정적자 와 #부채 문제, 이자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미국 정부 #부채 이자비용 전망치, #연준 이 현 #금리 유지 시(청색) vs -200bp 인하 시(황색)

현 금리 유지하면 내년 이맘 때까지 이자비용만 1.4조 달러, -200bp 인하한다 쳐도 1.2조 달러
#긴축불가 #재정적자

7월 #독일 세입, 전년 비 -7.9% 급락
- YTD 기준 +1.9%

#침체 는 세수 감소를 불러오고, 세수 감소는 #재정적자 증가를 불러옵니다.
그래도 독일은 #부채 비율이 낮지만... #미국 이나 #영국, #일본 같은 국가들은?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german-tax-revenue-fell-79-july-2024-08-21/

#미국 재무부의 '액면가' 1조 달러 백금 동전 주조 계획 관련한 블룸버그의 흥미로운 탐사 기사입니다.

2011년, 미국 #국채 신용등급 강등까지 이어졌을 만큼 심각했던 #부채 한도 공방전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부채한도를 늘리는(혹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액면가 1조 달러짜리 백금 코인을 주조해 #연준 에 예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바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뇨리지(발권이익) 속 미국 정부의 보유자산이 늘어나므로, 회계 상 순자산이 개선(부채 감소)됨)

그리고 그 이래 1조 달러 플래티넘 코인 이야기는 부채한도 협상이 극단에 치닫을 때마다 항상 나오는 단골 주제가 됐고, 바이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아래 기사에서는 '1조 달러 플래티넘 코인' 프로젝트 관련, 미국 재무부에서 무슨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 공식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마어마한 검열 처리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장은 건져냈다고 주장합니다.

(2023년, 재무부 법률 고문 사무소)
"법률 고문 사무소의 생각은 2021년(부채한도 난항) 이후로 '진화(Evolved)'했다"

저 진화했다는 표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언가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존의 방향성이 한 층 더 강화되었다는 뜻일까요?

저 표현 자체는 중립적이고, 또 그 이외의 단서가 될 만한 내용들은 모두 검열 처리되어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분명히 유의해야 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재정적자 가 이어지는 한 부채한도 협상은 계속될 것이고, 부채한도가 늘어나는 한 또 다시 1조 달러짜리 백금화에 대한 주장은 이어질 테니까요.
#긴축불가 #정치
https://www.bloomberg.com/news/newsletters/2024-08-02/top-us-officials-discussed-minting-trillion-dollar-coin-memo-reveals?utm_source=website&utm_medium=share&utm_campaign=copy

#스위스 재무장관, #미국 과 #유럽 의 #부채 를 두고 '시한폭탄'이라며 비난

스위스는 그런 말 할 자격 있긴 한데... 스위스가 그게 가능한 건 미국과 유럽이 스위스에 돈을 맡기고 수수료 장사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ㅋㅋ
외교적으로는 제법 결례
#지정학
https://money.usnews.com/investing/news/articles/2024-08-24/swiss-finance-minister-chides-us-europe-over-time-bomb-debt-levels

中 지방정부, #부채 증가 압박에 “솥 부숴 쇠붙이 파는 각오?”

#중국 삼국지에서 항우의 결전의지를 보여주는 고사성어가 파부침주(破釜沈舟)다. 솥을 부수고 배를 가라앉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1950년대 말 대약진 때 마오쩌둥은 영국의 철강산업을 따라잡는다며 집의 솥까지 녹여 철강 생산을 늘렸다. 그만큼 중국에서 ‘솥’은 비장한 각오를 보여줄 때 등장한다.

이번에는 충칭의 한 구(區) 정부가 ‘솥을 부숴 쇠붙이를 판다(砸鍋賣鐵)’는 이름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다.

중국 각급 지방정부가 높은 부채와 세수 감소로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충칭 비산구 정부의 특별팀은 팔 수 있는 자산은 모두 팔아 자금을 마련하자는 뜻이라고 한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올해 7개월 동안 19조 위안의 #채권 을 발행했는데 이중 절반은 오래된 부채 상환에 사용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충칭 비산구는 지난해 ‘솥을 부숴 쇠붙이 팔기’ 혹은 ‘(독에 물린) 팔을 자르는 결의(壯士斷脘)’ 등의 각오로 자산 처분에 나서 102건의 자산을 처분했으며 9억 4천만 위안(약 1757억 원)을 확보했다.

https://v.daum.net/v/20240829162040448

1) 삼국지에 항우가 왜 나옵니까.
기자가 인문학적 소양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2)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시간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겠는데 결코 아닙니다.

#중국 - #아프리카 정상회담, 유엔 사무총장 발언:

https://www.un.org/sg/en/content/sg/statement/2024-09-05/secretary-generals-remarks-forum-china-africa-cooperation-summit-delivered

-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채 에 대한 어려운 접근성이 #사회불안 의 원인이 되며, 부채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다

- 오래되고 비효율적이며 불공평한 국제 금융 구조에 대한 심층적 개혁이 필요하다

- 개도국에 필요한 #유동성 을 제공하고 중장기적 솔루션을 모색하기 위한 추가 #부양책 제안

- 직전 시진핑 주석의 발언 및 추가 투자, 기금 지원 등에 대해 높은 평가

- 글로벌 사우스 간 협력은 필수적이지만, 이것이 글로벌 노스(기존 선진국)의 책임을 줄이지 않는다

- 전 세계적으로 다자주의는 뒤쳐지고 있으며 역풍에 직면해 있지만, 이제 역사적 불의를 바로잡아야 할 때다
- 가령, 왜 아직도 아프리카 대륙이 유엔 안보리 상임의사국이 아닌가?


1) 이게 유엔 사무총장 발언인지 중국 관영지 발언인지 모르겠네요... ㅋㅋ

2) 국제기구 개혁에 관한 이야기는 1년 전 IMF 총회 때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 부분인데, 작년에는 이러한 흐름이 좌절당했던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10월 IMF 총회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분명 언론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겠지만, 이번 회담은 #지정학 적으로 매우 큰 울림을 가지고 있는 회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