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2기 대비…'당근과 채찍' 2단계 무역 전략 구상

#유럽 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비해 '2단계' 무역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소 10%의 #관세 를 매기는 '10% 보편관세' 도입을 예고했다. EU를 이 경우 연간 1500억 유로(약 225조원) 규모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이에 대해 이른바 '당근과 채찍' 전략을 짜고 있다. 먼저 빠르게 협상을 제안하되, 실패할 경우 징벌적 관세에 표적 보복을 가하는 구상이다.

EU를 이를 위해 11월5일 대선 승리 후 내년 1월 취임 전까지 EU의 대미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거래를 제안하기 위해 트럼프 팀과 접촉할 계획이다.
동시에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50% 이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입품 목록도 작성하고 있다.

#지정학 #중상주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29_0002829873

#유럽 #전기차 마켓셰어 중 #중국 이 차지하는 비중, #관세 부과 전 사상 최고치 경신

중국은 일견 이 수치를 좋아할 수 있겠지만, 전기차 전환을 멈추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어야 할 겁니다.

2000년 이래 YTD(1~7월) 기준 #중국 무역수지 그래프
- 무역흑자, 사상 최대치 경신 중

이렇게만 보면 각국의 #관세 인상 등 #중상주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필연적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1) 단적으로 말해, 현재 #중국 은 외국에서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외환을 가지고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일대일로 등 다른 신흥국에 투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작년 이맘때쯤 Bred Setser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2) 그리고,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 #탈달러 입니다.
작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국이 달러를 비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탈달러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 FDI 등 대외 투자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소진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금 이 되지 않는 이상 #미국 달러가 확충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달러, 혹은 가치중립적인 금이 아니라 다른 특정 신흥국 통화에 대한 보유고를 대거 늘린다면, 그렇게 선택받지 못한 다른 신흥국에서 '왜 편애하느냐'며 불만이 표출될 것이 자명하므로)

그러나, 중국이 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는 미국만이 아닙니다.
특히나 중국은 최근 #브릭스 등 글로벌 사우스와 연계 및 무역 의존도를 높여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늘린다면 결국 큰 그림에서 중국은 신흥국으로부터 벌어들인 해당 국가들의 통화(가령 브라질 헤알 등)를 달러로 환전하며 덤핑해야 하고, 이는 해당국의 #환율 에 강한 부담이 되게 마련입니다.

중국은 외환보유고를 확충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국가들의 통화에 부담을 안기는 길을 피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이러한 대외투자를 통한 탈달러 정책은 일대일로와 연계되어 그 위력을 배가시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시사점이 있는데,

ⓐ 중국은 전 세계로부터 벌어들인 외화를 일대일로 가맹국에 투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대일로에 가입한 신흥국'과 '일대일로에 가입하지 않은 신흥국'은 극명한 차이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령, 일전의 벤 다이어그램 구도에서 #브라질 은 #브릭스 에 가입해 있지만 일대일로(BRI)나 상하이협력기구(SCO)에는 가입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브라질에 #전기차 수출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브라질은 브릭스의 일익이면서도 올해 중국에 #관세 등 #중상주의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브라질이 일대일로에 가입해 있었다면, 중국은 브라질로부터 벌어들인 돈을 그대로 브라질에 다시 투사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일부라도 그렇게 환급해 주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브라질의 도로/항만/교량 등 주요 시설 인프라는 개선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아프리카 및 동남아의 개도국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에게 지불하는 경상수지 적자보다 일대일로 투자로 받아드는 투자 자금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나라 경제가 그리 크지 않아 중국으로부터 매월 10억 달러만 수입해도 충분한 국가가 있다고 할 때, 일대일로 투자로 매월 20억 달러를 받아든다고 하면 해당 국가는 중국과의 국제수지 관점에서 10억 달러 이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대중 여론이 급격하게 호전되는 이유입니다.)


즉, 전 세계로부터 벌어들인 자금을 일대일로 가맹국에 투사한다는 중국의 정책에서 보자면, 일대일로에 무조건 가입하는 쪽이 단 1원이라도 더 버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대일로에 가맹하게끔 하는 경제적 유인책이 됩니다.

실제로, 상술한 브라질의 경우 얼마 전 일대일로 가맹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중 관세를 높이는 국가들을 보면 #인도 와 같이 자국의 제조업 생산력을 높이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일대일로 가입국이 아닌 국가들이 관세를 설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일대일로 가맹국이 증가할 수록,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은 더욱 배가됩니다.
일대일로는 공짜 원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국제수지(즉, Flow) 관점에서는 흑자이지만, 회계상(즉, Stock) 관점에서 그것은 #부채 로 남습니다.

그 과정이 오래 지속될수록, 해당 국가들은 대중 채무국이 되어 점차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이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마치 중독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일대일로의 주요 프로젝트인 #원자재 투자 속 원자재 밸류체인에서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은 덤입니다.)


4) 또한, 이는 간접적이지만 #귀금속 시장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 중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일대일로로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가 아닌 외환보유고 확충, 즉 #인민은행 #금 보유고 확충으로 돌렸다고 한다면 금 가격은 지금 이 가격이 아니었겠죠.

거꾸로 말하자면, 현재 #미국 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어떻게든 방해하려 하는 듯 보입니다만, 만약 그것이 성공할 경우 오히려 그 잉여 자금이 필연적으로 금 시장으로 흘러들어 금 가격의 폭등 및 실물 금의 증발로 이어지고, 이것이 월가 #은행 들의 대규모 숏스퀴즈 및 은행 #붕괴 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39년 된 기업인 SunPower의 파산은 정부 개입이 어떻게 역풍을 불러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바이든은 #미국 에서 만든 녹색 #에너지 를 원했기 때문에 수입 태양광 판넬에 막대한 #관세 를 부과했다. 이는 설치비용을 더 높게 만들어 태양광의 경제적 경쟁력을 깎아먹었고, #수요파괴 로 이어졌다.

한 발 물러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금리 정책에 관해 말할 수는 있어" - 글로벌이코노믹

그는 19일(현지시각)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연준이 꼭 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에 재선되면 연준의 금리 정책에 관해 대통령으로서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이 '아주 좋은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내가 방아쇠를 당길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외려 다른 모든 이들처럼 대통령에게도 말할 권리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8일 자신의 플로리다주 자택 마러라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연준 금리 정책에 관해) 말을 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20%를 물리겠다는 자신의 #관세 제안은 미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10% 관세율을 얘기했지만 최근 이를 20%로 끌어올린 바 있다. #중국 제품에는 60% 관세를 물리겠다고도 했다.

보편적인 관세가 미 소비자들, 특히 저소득층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란 경제학자들의 비판이 줄을 잇는 가운데 트럼프는 관세는 "우리 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금"이라고 맞섰다.


ㅋㅋ... 단순히 '말'만을 할 권리라고 한다면 이미 임기 1기 때부터 적극적으로 행사해온 것 아니었나요? 뭘 새삼스럽게
#정치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4/08/202408210238003900be84d87674_1

[인터뷰]"트럼프 2.0, #환율 조사 전방위 확대…평가절하 시 301조 관세 보복"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한다면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 한 국가들에 대한 무역확장법 301조 조사를 공격적으로 추진해 #관세 를 부과할 겁니다".

클리트 윌렘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말 #베트남 을 상대로 환율조작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조치를 취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중단했다"며 "트럼프 2기 출범 시 이 조치가 재개되고, 다른 국가의 환율조작행위에 대한 조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국 역시 대미 무역흑자가 급증하고,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해 트럼프 2.0 출범 시 원화 가치 절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윌렘스 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한국이 최우선순위는 아니지만 통화가치 절하와 관련해 한국을 상대로 무역확장법 301조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통화가치가 평가절하된 모든 국가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트럼프 2기의 통상 의제에는 #미국 의 관세를 무역 상대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관세 인상이 포함될 것"이라며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로부터 보다 호혜적인 대우를 받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맹의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한 협상과 중국으로부터의 공급망 다변화도 통상 정책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윌렘스 전 부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합의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와 관련 중국의 이행을 포기했다"며 "트럼프 2기는 중국이 이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의 #멕시코 우회수출에 대한 봉쇄도 강화할 것으로 봤다. 윌렘스 전 부위원장은 "중국은 멕시코와 같은 제3국에 #전기차 투자 등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를 내지 않고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트럼프 2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장소에 관계없이 중국 기업이 생산한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중국 기업 여부 판단과 관련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해외우려기관(FEOC)과 같은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며 "자동차와 관련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회는 미국 기술 기업을 타깃으로 삼는 플랫폼법과 같은 차별적 정책을 도입해선 안 된다"며 "트럼프 2기는 이런 제한적인 조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무역확장법 301조 관세와 같은 보복 조치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은 미국 수출과 미국 기업에 더 호의적인 여건을 갖추기 위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았다"며 "이런 불필요한 긴장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점에 대해서는 일전에 많이 논했으니 여기서는 자기는 관세 때려도 되지만 한국은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미국의 논리만 보고 가겠습니다. ㅋㅋ
#평가절하 #중상주의
https://v.daum.net/v/20240819081547430

美 #관세 폭탄 추진에…"동남아 中 태양광 공장들 운영 중단"

블룸버그는 " #중국 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동남아 태양광 산업의 미래가 #미국 이 해당 지역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려 하면서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동남아에 공장을 세운 중국 기업들이 이제는 중국 본토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최소 3곳의 중국 태양광 기업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공장의 운영을 축소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의 산업조사기관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해당 동남아 4개국은 중국 이외 지역 태양광 모듈 생산 역량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블룸버그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매체를 인용, 중국 룽지그린에너지는 베트남의 생산 라인 5개를 멈췄고 말레이시아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중국 트리나솔라는 해당 지역 일부 공장의 문을 닫을 계획이고, 진코솔라는 말레이시아 공장의 문을 닫았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일부 미국 기업들은 현지 당국에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서 생산된 모든 태양광 제품에 최대 272%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백악관은 현재 25%인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두배로 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상주의 이하생략
https://v.daum.net/v/20240822210912857

#미국 해리스 대선 캠프 경제 고문, 동맹국들이 #중국 이 아니라 미국의 친환경 기술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대출 제공 시사

이건 트럼프랑 또 다른 의미로 #중상주의 정책이네요... ㅋㅋ
트럼프가 #관세 부과, #인플레이션 으로 인한 달러 #평가절하 를 추진한다면, 얘들은 #대출 강매로 평가절하...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harris-adviser-deese-calls-marshall-plan-clean-energy-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