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건국 이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의회예산처(CBO) 예상 포함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비율이 높은 것도 눈에 띄지만,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본질적인 변곡점은 2020년대가 아니라 100년 전인 1910년대 중반입니다.

1910년대 중반은 어떤 시기였습니까?
제 블로그를 봐 오셨던 분들이라면 기억하시겠지만, #연준 이 창설된 것이 바로 191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준 창설 시기를 기점으로 연방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은 영구적으로 어나더 레벨로 뛰어오릅니다.
#긴축불가

#미국 신용카드 #부채 연체율, 30일 이상(흑색) vs 60일(자색) vs 90일(황색)

이미 모두 코로나 이전 시기는 한참 돌파

옐런, 유엔의 개입보다 OECD 주도의 글로벌 조세 협상을 지지하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글로벌 조세 협상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엔으로 옮기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지난 3년 동안 OECD의 지도 아래 이뤄진 진전을 강조하며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옐런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 법인세 협상에 필요한 복잡한 협상을 위해 OECD의 합의 기반 접근 방식과 기술적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협상에는 대기업,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 재할당에 관한 1단계와 15%의 법인세 최저한세 신설에 관한 2단계가 포함됩니다.

재무부 장관은 이러한 복잡한 조세 협상에 대한 유엔의 다수결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각국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건에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이 유엔의 다수결에만 근거한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G20 의장국을 맡고 있는 #브라질 은 초부유층에 대한 공동 부과금을 목표로 하는 세 번째 '기둥'을 제안했습니다. 이 세 번째 기둥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G20 국가들은 조세 회피에 맞서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국가 주권의 균형을 맞추면서 초부유층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선언에 동의했습니다.


#브릭스 등 글로벌 사우스가 점점 세를 불리고 발언권을 키워가는 가운데, 미국은 이제 자기 말이 먹히는 동네에서만 놀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OECD 회동으로만 결정한다고 한다면, 과연 다른 국가들은 OECD의 결정을 따를까요?

한편, 현재의 #재정적자 와 #부채 규모 속 #증세 흐름은 또한 시대정신이 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정학
https://kr.investing.com/news/economy-news/article-93CH-1146583

OECD 가입국 GDP 대비 정부 #부채 이자비용 그래프
- #미국 의 이자비용은 내년도 4.6%로 예상되며 압도적인 1위. 그 뒤를 #유럽의 소위 '문제 국가'들인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따라가고 있음

#긴축불가

블룸버그, 이번에 발표될 #미국 재무부 QRA 예상치 관련 #부채 한도와 연계성에 주목
- 현행 부채한도 면제는 내년도 1/2일자로 해제, 부채한도는 재도입됨
- 이 때까지 재무부가 얼마만큼의 잔액을 재무부일반계좌(TGA)에 남겨 둘 것인가에 따라 시중 #유동성 상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만약 재무부가 현금 잔고 예정을 낮게 설정할 경우 그만큼 유동성을 더 방출해야 할 것이고, 반대로 잔고를 높게 설정할 경우 유동성을 덜 방출해도 될 것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7-26/us-debt-ceiling-is-once-again-haunting-treasury-bill-forecasters?utm_source=website&utm_medium=share&utm_campaign=copy

#부채 한도와 유동성 관련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일전의 블로그 게시글 참조 바랍니다.

#비트코인, 장중 -17% 폭락하며 50K 선 #붕괴

트럼프, 빨리 전략비축고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미국 국가 #부채 문제 해결해 달라고 ㅋㅋㅋ

#일본은행 + #일본 정부 병합 대차대조표, GDP 대비 비율

1) 대외자산 상각한 정부 '순(NET)' #부채 GDP 대비 -117%,
즉 일본의 대외자산은 부채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함

2) 총 대차대조표 규모는 GDP 대비 500%가 넘음

3) 일본 정부+일본은행 보유 자산 중 상당수가 국내 #주식 과 해외 증권으로, 국내외 주식이 폭락하면 순 부채 규모는 더욱 심각해지게 됨

4) 본질적으로 부채와 자산 항목을 보면, 일본 국내의 저 #금리 #대출 및 #채권( #국채 포함)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후 국내외 주식 및 자산에 투자한 형태로서, 도이치뱅크는 이를 두고 국가 자체가 거대한 캐리 트레이드 기관이라고 평가


본질적으로 일본은행이 이러한 주가 폭락을 계속해서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최소한 강도는 줄이고, 반등을 주며 완만히 일을 진행한다면 모를까, 이렇게 급작스레 자산시장에 충격파를 던진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바로 일본은행 자신입니다.

피터 시프:
1차대전 당시 배상금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냈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은 전체주의의 부상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서구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국가 #부채 를 갚고 있다.

따라서 #언론 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부연하자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전체주의의 '토양'을 만든 것은 사실이나, 히틀러의 나치 당으로 대표되는 그 전체주의를 '싹틔운' 것은 결국 대공황으로 대표되는 디플레이션 #침체 입니다.
#사회불안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1) 단적으로 말해, 현재 #중국 은 외국에서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외환을 가지고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일대일로 등 다른 신흥국에 투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작년 이맘때쯤 Bred Setser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2) 그리고,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 #탈달러 입니다.
작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국이 달러를 비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탈달러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 FDI 등 대외 투자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소진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금 이 되지 않는 이상 #미국 달러가 확충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달러, 혹은 가치중립적인 금이 아니라 다른 특정 신흥국 통화에 대한 보유고를 대거 늘린다면, 그렇게 선택받지 못한 다른 신흥국에서 '왜 편애하느냐'며 불만이 표출될 것이 자명하므로)

그러나, 중국이 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는 미국만이 아닙니다.
특히나 중국은 최근 #브릭스 등 글로벌 사우스와 연계 및 무역 의존도를 높여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늘린다면 결국 큰 그림에서 중국은 신흥국으로부터 벌어들인 해당 국가들의 통화(가령 브라질 헤알 등)를 달러로 환전하며 덤핑해야 하고, 이는 해당국의 #환율 에 강한 부담이 되게 마련입니다.

중국은 외환보유고를 확충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국가들의 통화에 부담을 안기는 길을 피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이러한 대외투자를 통한 탈달러 정책은 일대일로와 연계되어 그 위력을 배가시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시사점이 있는데,

ⓐ 중국은 전 세계로부터 벌어들인 외화를 일대일로 가맹국에 투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대일로에 가입한 신흥국'과 '일대일로에 가입하지 않은 신흥국'은 극명한 차이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령, 일전의 벤 다이어그램 구도에서 #브라질 은 #브릭스 에 가입해 있지만 일대일로(BRI)나 상하이협력기구(SCO)에는 가입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브라질에 #전기차 수출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브라질은 브릭스의 일익이면서도 올해 중국에 #관세 등 #중상주의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브라질이 일대일로에 가입해 있었다면, 중국은 브라질로부터 벌어들인 돈을 그대로 브라질에 다시 투사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일부라도 그렇게 환급해 주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브라질의 도로/항만/교량 등 주요 시설 인프라는 개선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아프리카 및 동남아의 개도국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에게 지불하는 경상수지 적자보다 일대일로 투자로 받아드는 투자 자금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나라 경제가 그리 크지 않아 중국으로부터 매월 10억 달러만 수입해도 충분한 국가가 있다고 할 때, 일대일로 투자로 매월 20억 달러를 받아든다고 하면 해당 국가는 중국과의 국제수지 관점에서 10억 달러 이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대중 여론이 급격하게 호전되는 이유입니다.)


즉, 전 세계로부터 벌어들인 자금을 일대일로 가맹국에 투사한다는 중국의 정책에서 보자면, 일대일로에 무조건 가입하는 쪽이 단 1원이라도 더 버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대일로에 가맹하게끔 하는 경제적 유인책이 됩니다.

실제로, 상술한 브라질의 경우 얼마 전 일대일로 가맹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중 관세를 높이는 국가들을 보면 #인도 와 같이 자국의 제조업 생산력을 높이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일대일로 가입국이 아닌 국가들이 관세를 설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일대일로 가맹국이 증가할 수록,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은 더욱 배가됩니다.
일대일로는 공짜 원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국제수지(즉, Flow) 관점에서는 흑자이지만, 회계상(즉, Stock) 관점에서 그것은 #부채 로 남습니다.

그 과정이 오래 지속될수록, 해당 국가들은 대중 채무국이 되어 점차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이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마치 중독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일대일로의 주요 프로젝트인 #원자재 투자 속 원자재 밸류체인에서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은 덤입니다.)


4) 또한, 이는 간접적이지만 #귀금속 시장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 중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일대일로로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가 아닌 외환보유고 확충, 즉 #인민은행 #금 보유고 확충으로 돌렸다고 한다면 금 가격은 지금 이 가격이 아니었겠죠.

거꾸로 말하자면, 현재 #미국 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어떻게든 방해하려 하는 듯 보입니다만, 만약 그것이 성공할 경우 오히려 그 잉여 자금이 필연적으로 금 시장으로 흘러들어 금 가격의 폭등 및 실물 금의 증발로 이어지고, 이것이 월가 #은행 들의 대규모 숏스퀴즈 및 은행 #붕괴 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