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극복 위해 #주택 구매 규제 완화 검토

중국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주택 구매에 대한 핵심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우선 상하이,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 후커우(戶口·호적)가 없는 비거주민의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주택 구매 시 더 적은 계약금과 낮은 주택담보 #대출 #금리 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당국은 또한 침체된 #주식 시장을 떠받치기 위한 새로운 대책도 마련 중이다.

후커우는 중국 정부가 인구 이동을 통제하고 도시 자원 배분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대도시에서 후커우가 없는 사람은 주택 구매, 자녀 교육, 의료 서비스 이용 등에 제약을 받는다.
후커우 제한 완화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 대도시 주택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중소 도시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여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보조금 은 뿌리기 싫고, 지역 균형 발전은 하고 싶고, 주택+주식 가격 #부양책 은 쓰고 싶고...
불가능한 삼위일체를 자꾸 밀어붙이는 중국 당국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4/09/202409201334247788e250e8e188_1

2020년 이래 #인민은행 7일 #역레포 #금리(흑색) vs #중국 시중 #은행 지준율(청색)

지준율의 문제인가?
#대출(신용)의 '공급'측에서의 제한은 거의 풀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요일 뿐

#미국 소매판매 전년 비 증감율(적색) vs M2V 통화유통속도 전년 비 증감율(청색)

통화승수가 #대출 등 대중들의 신용 창출의 심리를 측정하는 지표라면, 통화유통속도는 소비 등 지출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

소비의 중요성은 여기서 기인합니다.
#대중의_심리

#브릭스 신개발은행(NDB), 현지 통화로 #대출 을 늘릴 것이라 다시금 발표

#탈달러
https://tvbrics.com/en/news/brics-bank-to-finance-its-members-projects-in-local-currencies/

주디 쉘턴:
스캔들은 #은행 들이 #연준 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리 상승분을 고객들의 예금에 전가하지 않아(즉, 예금 금리를 따라 올리지 않아) 예금이 계좌 내 유휴 상태로 잠들었다는 것만이 아니다.
#연준 그 자체가 그 예금이 실물 경제로 #대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들에게 돈을 줬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연준은 #유동성 을 창출해 정부의 #재정적자 지출을 구제했고, 그 다음 은행에 미국 국채를 연준에 매각해 받은*(주: 양적완화 매커니즘 참조) 돈을 실물경제에 대출하지 않도록 돈을 지불했다.
그게 바로 은행들의 횡재수익의 근원이며, 이는 연준의 재무부에 대한 미래 송금 항목(주: 이연자산 내용 참조)에서 나온 것이다.
22년 3월(주: 금리 인상 시기) 이래 연준은 은행들이 실물경제에 대출을 내주는 것을 막기 위해 5천억 달러를 지불했다.

이건 너무 역겹다. 의회는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
헌법은 의회에 돈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했고 그들은 그 권한을 연준에 위임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열고 상황을 밝혀야 할 때다. 은행의 지준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연준의 행동은 끝나야 한다.


연준은 돈을 찍어냈고, 은행들은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무위험으로 그 찍어낸 자금에 대한 이자를 무위도식하며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2년도 훨씬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제 자본주의도 뭣도 아닌 키메라 비슷한 것이 된 지 오래입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수석 경제 고문, 트럼프가 달러를 고의로 #평가절하 하거나 #중상주의(보호무역)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밝혀
- 트럼프의 발언은 '협상 전략'이라고 주장

1) ㅋㅋ..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일단 그게 정말 협상 전략이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협상 전략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순간 협상이 되겠습니까?
결국 협상이 안 통하면 실력 행사로 들어갈 거고, 그러면 그 조치들을 실제로 집행할 것 아닙니까? 당장 1기 트럼프 정권에서도 그러했듯이?

2) 심지어 단순 #중국 관련 #관세 위협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팁 #감세, 사회보장이나 초과수당도 감세, 신용카드 금리 제한, 자동차 #대출 이자비용 공제처리 등등...
이 모든 게 어떻게 #인플레이션 이 아니게 되고, 이 모든 게 어떻게 평가절하의 길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까?

3) 결론적으로, 지금 1)번이든 2)번이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중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정치
https://www.ft.com/content/fa08cc45-e6d1-4e19-b49b-047c5a23ca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