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행,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해 본격적인 비판 포스트 게시

https://www.ecb.europa.eu/press/blog/date/2024/html/ecb.blog20240222~0929f86e23.en.html

- 비트코인은 여전히 불편하고 느리며 비용이 크다.
- 범죄자들 이외에는 결제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투자로서도 적합하지 않다. #주택 / #주식 과 달리 현금흐름 창출이 없고, #원자재 / #귀금속 처럼 자체적인 쓰임새, 내재가치도 없고, 미술 작품처럼 예술성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 비트코인 채굴은 높은 #에너지 소모로 인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뱀기름 판매원(≒옥장판 약팔이)와 매한가지라는 노골적인 멸시의 표현도 담겨 있음.

- 비트코인 현물 ETF? 암호화폐 거래소 혹은 스스로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데 현물 ETF가 무슨 의미인가?
-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공정 가치 없는 시장에서 적절한 감독이 없는 것에서 발생하는 "가격" #조작, "범죄자들"의 증가하는 수요, 그리고 당국의 판단과 조치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일 뿐이다.

-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금지(Practically Forbidding) 되는 것을 포함한 강력한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 같다.
- (DAO 등의 케이스에도) 당국은 분산형 인프라 관리자가 식별될 경우 이들을 효과적으로 기소할 수 있었으며 흔히 알려진 자율성에 대한 한계를 보여준다.

- 당국은 디파이 등 탈중앙화 금융 또한 입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 #암호화폐 공간에서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완전히 작정하고 칼을 빼들었네요.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는 안티 - #암호화폐, 초강경 비타협적 태도입니다.
다만 최근 #미국 의 스탠스가 조금 바뀐 듯한 느낌이 드는 가운데(물론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유럽 사이 보이는 미묘한 차이점은 시선이 가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유럽은행의 게시글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암호화폐 3부작 및 2년도 넘게 전부터 계속 말씀드려왔던 내용이 바로 '몰수'나 '금지'를 동반한 정부의 암호화폐 탄압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번 유럽은행 포스팅에서 금지(FORBIDDING)이란 단어가 명시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저 그런 레토릭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또한, 이번 유럽은행 포스팅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법률에 따른 암호화폐 보유자 식별 및 암호화폐 #재산권 통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전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법안 내용을 보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식별되고 나면 암호화폐는 생각보다도 훨씬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이너들은 이번 유럽은행 포스팅을 단순한 발악이나 추악한 발버둥 정도로 폄하할 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옥장판 약팔이'라든가 '범죄자들의 통화'라던가, 이 정도의 표현이면 선전포고에 준하는 그들의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어도 '유럽은행'은 암호화폐 생태계에 결코 낙관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이 선전포고에서 이야기했듯 암호화폐 생태계를 때려잡을 칼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저 또한 현재 단기적으로 NVDA 모멘텀 등과 더불어 하이 베타 자산인 비트코인을 일부 보유 중입니다만, 장기적인 뷰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의_변곡점

#프랑스 르메르 재무장관, #유럽 각 #은행 에 휴면 상태로 놓인 예금을 동원해 투자를 집행하겠다는 이니셔티브 발표

https://x.com/RnaudBertrand/status/1761059954860216484?s=20

정부는 언제라도 #재산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고, 몰수를 포함한 재산권 침해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 얼마나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까?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그저 '음모론자' 한 마디로 무시하던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민간의 은행 예금을 동원해 '정부가 원하는' 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할 생각입니까?

은행 예금에 '휴면 예금'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딨습니까?
은행에다 돈을 예금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휴면 예금'입니까? 그러면 재산권이 소멸되기라도 합니까?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은, 제가 개인의 뇌피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1933년 금 몰수령) 과 #일본(전후 예금 몰수령) 의 역사가 말해주고 또한 저들이 스스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고, 제가 단순히 '음모론'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신다면야 가만히 앉아 있다가 순순히 은행 예금을 빼앗기시면 됩니다. 패전후 일본의 국민들이 그러했듯이 말이죠.


이게 실제로 어떤 형태로 집행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상해 보자면 그들이 주장하는 '휴면 예금'에 아주 소정의 #금리 를 붙이고는 '빌린다'는 형태로 자금을 동원할 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태는 본질적으로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금리에 국민들로부터 돈을 강제로 뜯어내는 전쟁 #채권(War bonds)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10년물 #국채 로 자금을 조달할 때 금리가 3%라고 하고, #인플레이션 이 4%인 상황에서 휴면 계좌로부터 1%의 '이자'를 붙여 돈을 빌린다면 이것이 과연 '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몰수라고 해야 합니까?

전쟁 채권도 '몰수'고, 예금 동원도 '몰수'입니다.

#미국 테드 크루즈 및 기타 공화당 의원들, CBDC 금지 법안 발의

공화당 주에 이어 공화당 의원들.
#재산권 #정치

#러시아 크렘린 궁 대변인 인터뷰 내용

https://tass.com/politics/1765765

- 러시아에 합병된 지역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의 군사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 러시아 없이 평화 협상을 논하는 것은 그냥 말이 안 되는 이야기
- 무력으로 크림 반도를 되찾겠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 내 아내도 우크라이나 출신이지만 내 아내는 어릴 적 친구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잘 지내고 있다.

※ 러시아 동결자산 문제 관련:
- #유럽 은 우리가 동결자산 압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란 점을 잘 알고 있다.
-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우리의 #재산권 을 되찾을 것
- 동결 결정을 할 경우 유럽은 곧바로 유럽의 투자 매력과 경제의 기초가 되는 상법의 기초(즉 사유재산권 인정과 보장)를 망칠 것이고, 이는 스스로의 발에 총을 쏘는 결과가 될 것

마그나 카르타 이래 내려온 대원칙을 깨면 누가 손해를 보게 될까요?
#지정학 #탈달러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이야기는 최근 나온 FBI의 #암호화폐 믹서 사용 주의 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https://www.ic3.gov/Media/Y2024/PSA240425

FBI는 최근 암호화폐 믹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빠르게 단속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에게 '고객정보(KYC)' 제공을 요청하지 않는 믹서 서비스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믹서를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금융활동 정보가 노출되지 않기를, 금융 프라이버시를 바라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서비스만 사용하라'니요.

당연히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애초에 이러한 흐름을 2년 전 러우전쟁 발발 직후 예상했던 저로서는 왜 이제 와서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모든 거래 내역이 원장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특정 지갑이 누구의 지갑인지 알 수만 있다면(은행으로 따지면 특정 계좌의 소유주를 알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비트코인 사용자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샅샅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의 규제안이 나왔을 때부터 암호화폐의 '익명성'이 부숴졌다고 말했고, 거래소 압류/폐쇄/거래중지 가능성 또한 일찍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적어도, 제가 상술한 블로그 포스팅에서 이야기했듯, #캐나다 자유의 호송대(Freedom Convoy) 사태 당시 비트코인이 얼마나 허무하게 제압당했는지 기억한다면 '익명성'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당연히' 했어야 '정상'이고, 이런 미래가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면 지나치게 순진했던 것입니다.


최근 정부 당국은 본격적인 탄압 에 앞서 우선 익명성이라는, 암호화폐 탄압에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부터 우선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깨지고 지갑 소유자가 '식별'되는 순간, 지갑 소유자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아주 강력한 '해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파시즘 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두 주의하시길.
위정자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행동하고 있는데도 눈치를 못 채거나 그저 '음모론'으로 치부하실 거라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재산권

피터 시프:
지난 금요일 #비트코인 토론회에서 내 파트너로 참석했던 루비니('닥터 둠'으로 유명한 이)는 정부에 52% 소득세 납세를 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중세 농노도 영주에 고작 25%밖에 바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미국인들은 자유로워야 한다. 몰수 과세는 미국의 건국 이념을 위반한 것이다.

#재산권 의 관점에서 지극히 옳은 말이지만, 현실은...

#호주 맥쿼리 #은행, 내일(5/20일)부터 현금 인출을 중단하며 현금 없는 은행으로 전환할 것

CBDC의 시대, #재산권 통제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은행이란 곳은 내 돈을 맡아주는 곳에 불과했는데, 내가 내 현금을 인줄한다는데 왜 은행이 그걸 막는 겁니까? ㅋㅋ
#파시즘

#캐나다 #구리 회사, 정부 방침 따라 중국에 지분 매각 취소 결정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밴쿠버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21일(이하 현지시각) #중국 의 지진(Zijin) 광산 그룹과의 계약을 자발적으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네 달 동안의 검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회사 측은 승인 절차가 더 빨리 끝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제는 시장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솔라리스는 지난 1월 지진에게 지분 15%를 1억3000만 달러(약 1774억 원)에 매각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캐나다가 중요한 광물 부문에 투자하는 중국 정부와 연계된 기업들을 단속하면서 이를 취소하게 이르렀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거래를 '예외적인 경우'에만 승인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캐나다 정부는 2022년 세 곳의 자국 리튬 회사에 투자한 세 명의 중국 투자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https://m.g-enews.com/view.php?ud=202405220443316155da65389f94_1

중상주의(重商主義) 2
직전 블로그 포스팅 말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중상주의의 시대로 돌아갈 때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이 지켜질 거라는 기대 자체를 버리는 편이 좋습니다.

제가 가급적 대안이 있다면 캐나다, #미국 등 북미 기업들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그 국가들이 할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정학 적 '리스크'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나토 동맹국, #중국 이 일대일로 등을 통해 투자한 #유럽 내 인프라에서 중국의 지분을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https://edition.cnn.com/2024/07/11/politics/nato-chinese-owned-infrastructure-europe/index.html

#러시아 보유 #국채 도 몰수, 틱톡이라는 사기업도 몰수, 이제는 투자한 인프라도 몰수? ㅋㅋㅋㅋㅋㅋ
법치와 #재산권 이 뭐 어쩌고 저쩐다는 소리는 제발 아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탈달러 조치는 더욱 빨라지게 되어 있음.
몰수당하기 전에 도망쳐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