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조세 혜택 누린 애플(AAPL), 체납 세금 21조원 토해내야

#유럽 사법재판소는 이날 130억유로(약 19조3000억원)의 체납 세금이 부당하다며 애플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항소한 사건과 관련 “아일랜드는 애플에 불법적인 지원을 제공했고 아일랜드는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2016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유럽연합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이었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유로와 이자를 포함, 143억유로(약 21조2210억원) 를 징수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법인세율을 낮춰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온 아일랜드와 애플이 항소하면서 긴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애플은 법인세율이 12.5%에 불과했던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두고, 미국 이외의 모든 매출(전체의 약 55%)을 이 자회사로 편입해 세액을 크게 낮췄다. 더구나 애플 자회사들은 비거주자로 분류돼 수년간 2%대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아일랜드는 국제사회 비판이 고조되자 세법을 이후 바꿨다.

유럽연합 일반법원은 지난 2020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해 애플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날 유럽사법재판소가 이전 판결을 기각하고 “집행위원회의 2016년 결정을 확인한다”고 판결하면서, 8년여 만에 애플은 20조원을 넘는 체납 세금을 치르게 됐다.

애플의 영업이익은 2023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기준, 1143억달러(약 153조6200억원)로, 이번에 토해낼 세금은 한해 영업이익의 13.8% 가량을 차지한다.

한편, 이날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에 부과된 경쟁 저해 부당행위 관련 과징금 24억유로(약 3조5616억원)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2017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회사가 경쟁 업체에 손해를 끼치면서 자사 검색 시스템에서 구글 쇼핑 서비스로 방문자들을 유도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가 #부채 가 나란히 GDP 대비 100%를 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돈줄을 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나이브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157927.html

"트럼프의 초과근무 면세, 10년간 #재정적자 최대 2천500억달러"

12일(현지시간) 벤징가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가진 유세에서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비스업 #노동 자들이 받는 팁에 과세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데 이은 또 하나의 근로계층 #감세 공약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초과근무에 대한 모든 세금을 없앨 것"이라며 "이것은 사람들이 더 일하고 싶게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는 것을 훨씬 쉽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과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는 시민들에 속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워싱턴의 그 누구도 이들을 챙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 피터 쉬프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대부분의 직원은 고용주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초과 근무를 할 수 없다"며 "대신 직원들은 정상 급여를 받고 초과 근무를 한다"고 지적했다.

벤징가 보고서에 따르면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는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 적자를 1천500억달러에서 2천500억달러까지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세금을 없애자는 제안도 같은 기간 적자를 1조6천억달러까지 확대할 것으로 추정됐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5082

ㅋㅋ... 참 #언론 들의 보도 수준을 보면 진짜 한심하다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1) 팁에 대한 감세 이야기 나올때도 재정적자에 대해 이야기하더니(물론 합리적인 지적이지만), 카말라 해리스도 해당 이슈에 공감하자 팁 감세에 대한 재정적자 지적이 사라집니다.
누가 보면 감세나 #보조금 등 #부양책 은 트럼프만 쓰는 줄 알겠어요? ㅋㅋ
#정치

이코노미스트 대상 설문조사:
1) 트럼프(적색)와 해리스(청색)의 #미국 대선 정책 중 무엇이 더 #인플레이션 적일까?
- 트럼프 70%, 해리스 3%, 둘 다 마찬가지 27%

2) 어느 쪽이 더 #재정적자 를 늘릴까?
- 트럼프 70%, 해리스 11%, 둘 다 마찬가지 19%


ㅋㅋㅋ 둘 다 똑같이 트럼프가 70% 나온거면 그냥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이 무지성 몰표 던진 거 아닌가
물론 저도 트럼프의 정책이 재정적자를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애초애 #평가절하 가 목적인데 뭘...)이라고 생각하지만, 트럼프'만'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닌가요?

당장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대상으로 2.5만 불 #보조금 준다고 했던 말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그것만 해도 주택 가격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될 것인지...
#정치

#중국 인민일보, 정부가 경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 통화 및 산업 정책 전반의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 게재

추가적인 #부양책?
#보조금 이 없다면 백약이 무효일 것 같기는 한데...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 앞두고 심경 복잡한 EU…‘유럽 내 판매가 하한 설정’ 중국 제안 재검토

https://m.khan.co.kr/economy/industry-trade/article/202409200734001#c2b

#유럽 연합(EU)이 19일(현지시간) 고율 관세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유럽 내 판매가격 하한을 설정하겠다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제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회동에서 “(중국 측의) ‘가격 약속’을 새롭게 검토(renewed look)하기로 합의했다”고 올로프 질 집행위 무역 담당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중국 일부 전기차 업체들은 EU의 ‘과잉 #보조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수출 시 판매가 하한을 설정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EU는 지난 12일 보조금의 ‘해로운 영향’을 상쇄하기에 불충분하다며 공개적으로 거부한 바 있다.

양측은 이날 회동 뒤 각자 실무협상팀에 “상호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질 대변인은 설명했다. 장관급 소통 채널도 계속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집행위에 관세 인상 계획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스페인은 당초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부과에 찬성했으나, 막판에 입장을 번복했다.
#독일, #이탈리아 도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시 무역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 중이다.


어떻게든 #중상주의 적 흐름을 막아보려 하는 중국의 노력.
하지만 유럽은 몰라도 #미국 에 같은 제안이 통할 것이라 생각치 마시길...
#지정학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극복 위해 #주택 구매 규제 완화 검토

중국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주택 구매에 대한 핵심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우선 상하이,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 후커우(戶口·호적)가 없는 비거주민의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주택 구매 시 더 적은 계약금과 낮은 주택담보 #대출 #금리 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당국은 또한 침체된 #주식 시장을 떠받치기 위한 새로운 대책도 마련 중이다.

후커우는 중국 정부가 인구 이동을 통제하고 도시 자원 배분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대도시에서 후커우가 없는 사람은 주택 구매, 자녀 교육, 의료 서비스 이용 등에 제약을 받는다.
후커우 제한 완화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 대도시 주택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중소 도시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여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보조금 은 뿌리기 싫고, 지역 균형 발전은 하고 싶고, 주택+주식 가격 #부양책 은 쓰고 싶고...
불가능한 삼위일체를 자꾸 밀어붙이는 중국 당국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4/09/202409201334247788e250e8e188_1

반면, #중국 증권일보는 소비 #보조금 쿠폰이 지출을 촉진하고 4분기 소매판매 수치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보도
- 상해 국경절 연휴 기간 외식 지출이 두 자릿수 성장했다고 강조

정말 코끼리 만지는 장님 같죠?
어느 쪽이든 #언론 이 충실한 프로파간다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표로 보았을 때는 저도 일전에 말했다시피 이번 국경절 연휴 소비 규모는 호황이 아니라 #침체, 호재가 아니라 악재라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