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카시카리 총재:
만약 #미국 #부채 가 계속 증가한다면, 중립 #금리 도 오를 것이다

제로헷지:
사실 정 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국 부채 이자비용 부담이 다른 모든 것을 부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을 보라.

#미국 소비자, 향후 3개월 내 최소 #부채 상환금도 납부 못 하는 연체율 비중 그래프
- 현재 7명 중 1명은 3개월 내로 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

#대중의_심리 #침체

#중국 GDP 대비 총 #부채 비율 그래프, #은행 등 금융기업(군청색) vs 정부(적색) vs 비금융기업(자색) vs 가계(적색)

중국이 원론적 #금본위제 를 할 수 없는 이유이자, 궁극적으로 여기도 #인플레이션 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유

이것도 추후 블로그 포스팅으로 따로 다룰 계획이었기는 한데, 말이 나온 김에 좀 이야기하자면...

일단 저는 길거리 사파 출신이고, 블로그에서 처음부터 말했듯 딱히 케인즈 경제학(소위 '케인지언')과 자유주의 경제학파(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든, 비주류 중 가장 유명한 오스트리아 학파든) 사이에서 어느 하나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제도권 내 교육을 받은 사람(즉, 전공자)들은 70%는 케인지언이 되고 25%는 시카고 학파가 되고 나머지 5%는 아웃사이더죠)

다만 케인즈의 이름을 달고 방만한 재정을 옹호하는 네오케인지언의 주장을 강하게 까고 있고, 린 알덴 등 자유주의적 투자자들의 견해를 적극 수용하다 보니 그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공개적으로 자유주의자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다만, 제가 그런 자유주의 경제학파(시카고든 오스트리아든)의 주장에 가장 공감할 수 없는 것은 '디플레이션은 좋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흔히 과잉 생산을 옹호하며, 물가가 떨어지면 저축자의 구매력이 상승하므로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혹자는 아예 인플레이션을 옹호하는 케인지언들의 주장을 이미 1970년대에 틀렸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초 구닥다리 이론인 세이의 법칙(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그러니 공급은 아무리 늘어나도 상관 없다)까지 들고 와서 디플레이션을 옹호하곤 하죠.

맞습니다.
케인지언의 주장, 가령 필립스 커브라던가, 인플레이션과 #침체 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 틀린 것이라고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이론은 그보다도 훨씬 전인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틀렸다고 증명되었습니다.
케인지언이 틀린 지 50년 된 사람들이라면, 세이의 법칙은 틀린 지 1세기가 다 되어가는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이의 법칙은 왜 틀린 것인가?
그리고 이게 갑자기 #중국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나오는 것인가?

간단합니다.
자유주의 학파는 #부채 의 '주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민간의 부채는 투자를 위한 것이기에 생산적인 것이고, 정부의 부채는 생산하지 않는 자가 발행하는 부채이기에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민간 부채는 괜찮고, 정부 부채는 나쁘다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 주장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GDP 대비 (비금융)기업 부채는 어떻게 늘어나는 것이냐?"

만약 기업의 부채가 '생산적'이라면, 기업은 항상 발행한 부채보다 더 많이 생산해야 하고, GDP 대비 부채비율은 항상 하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예를 보듯이, #한국 이든 어느 나라든 예를 보듯이, 정부가 레버리징의 몫을 짊어지거나, 아예 #탈산업화 로 제조업 '생산력'이 완전히 작살난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을 제외하면,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은 항상 증가하기만 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부채의 '주체'가 그리 중요한 것입니까?

자유주의자들은 부채의 주체가 민간이면 좋은 부채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많이 대출을 받아서 생산능력을 미친듯이 늘리고, 소위 '과잉 생산'을 해서 가격을 싸게 만들면 그게 최고의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현재 디플레이션 #침체 에 빠진 중국이야말로 이상적인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죠.
그 과정의 끝은 대공황입니다.


기업들은 이윤을 남기지 못합니다.
저축자들의 구매력이 상승한다, 즉 저축의 가치가 상승한다고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대차대조표와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익을 봤으면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저축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말인 즉슨, #부채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과잉 생산으로 인해 이익이 감소하고,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부채 부담이 증가하면, 당연히 그 끝은 대공황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생산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생산의 차변(借邊)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카고 학파는 물론이요, 오스트리아 학파에 이르면 그들은 디플레이션을 옹호하면서 디플레이션의 최악의 단점인 그 '부채' 문제를 무시합니다.

어차피 효율적이지 않은(즉, GDP 대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부채라면, 정부부채나 기업부채나 가계부채나 다를 것이 없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부채의 효율성이고, 부채의 효율성은 부채의 '주체'가 아니라 GDP 대비 총 부채비율(정부+가계+기업 다 합친) 그 자체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중국도 어차피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여 그 부채를 상각해야 하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인플레이션은 선악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 마치 위도 간 열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태풍처럼, 부채와 펀더멘탈 사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태풍이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해서 태풍을 없애겠다는 발상을 하는 미친 사람이 있습니까? '대비'를 하는 거죠.
반대로, 태풍의 열에너지 순환을 원한다고 해서 태풍을 인위적으로 창출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두고, 지켜보며 대응하는 것이 인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 더 나아가 호황/불황(침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자연의 사이클이라고 생각하고, 그 섭리를 뒤집으려 하거나 통제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흘러가는 대로 놔두며 그 후폭풍에 대한 대비와 대응, 대처를 하면 될 일이지, 그걸 인위적으로 통제하려 하니 대공황이나 바이마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인위적으로 고정하려 하는 그 행태 자체가 모두 개입이며, 그런 개입을 옹호하는 자들이 자유주의의 이름을 대는 행위 일체를 저는 '참칭(僭稱)'이라고 생각합니다.
#글거리

해당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권 별 GDP 대비 #미국 정부 #부채 규모

#정치 #긴축불가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 #금리 21%로 인상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고를 넘어 사상 최고치 경신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에 불과하고, 이 금리에도 #재정적자 가 GDP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재정 건전성에 있어 천외천 국가

물론 이것은 #미국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대가로 합니다.
약 1년 전을 바닥으로, 다시금 상승하기 시작하는 미국의 부채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