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aristimes
그리고 #연준 파월 의장,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의장직 사임을 요구한다면 뭐라고 답할 것이냐는 질문에 "NO"라고 단호하게 응답 #정치 #긴축불가
Please open Telegram to view this post
VIEW IN TELEGRAM
피터 시프:
#연준 은 의회가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적 단체인 것이 아니라, #미국 헌법 상 의회가 '종이 화폐'를 발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적' 단체인 것이다.
독립적인 중앙은행은 의회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이 없는 것을 간접적으로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것이 바로 미국 재무부가 '연방준비은행권'을 발행하지 '미국 정부권'을 발행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연준의 기능을 인수한다면 위헌이 될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그러기엔 링컨의 그린백 전례가 남아 있어서...
그린백이 문제가 없었다면 재무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연준 은 의회가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적 단체인 것이 아니라, #미국 헌법 상 의회가 '종이 화폐'를 발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적' 단체인 것이다.
독립적인 중앙은행은 의회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이 없는 것을 간접적으로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것이 바로 미국 재무부가 '연방준비은행권'을 발행하지 '미국 정부권'을 발행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연준의 기능을 인수한다면 위헌이 될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그러기엔 링컨의 그린백 전례가 남아 있어서...
그린백이 문제가 없었다면 재무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