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트럼프 2.0, #환율 조사 전방위 확대…평가절하 시 301조 관세 보복"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한다면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 한 국가들에 대한 무역확장법 301조 조사를 공격적으로 추진해 #관세 를 부과할 겁니다".

클리트 윌렘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말 #베트남 을 상대로 환율조작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조치를 취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중단했다"며 "트럼프 2기 출범 시 이 조치가 재개되고, 다른 국가의 환율조작행위에 대한 조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국 역시 대미 무역흑자가 급증하고,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해 트럼프 2.0 출범 시 원화 가치 절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윌렘스 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한국이 최우선순위는 아니지만 통화가치 절하와 관련해 한국을 상대로 무역확장법 301조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통화가치가 평가절하된 모든 국가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트럼프 2기의 통상 의제에는 #미국 의 관세를 무역 상대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관세 인상이 포함될 것"이라며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로부터 보다 호혜적인 대우를 받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맹의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한 협상과 중국으로부터의 공급망 다변화도 통상 정책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윌렘스 전 부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합의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와 관련 중국의 이행을 포기했다"며 "트럼프 2기는 중국이 이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의 #멕시코 우회수출에 대한 봉쇄도 강화할 것으로 봤다. 윌렘스 전 부위원장은 "중국은 멕시코와 같은 제3국에 #전기차 투자 등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를 내지 않고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트럼프 2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장소에 관계없이 중국 기업이 생산한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중국 기업 여부 판단과 관련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해외우려기관(FEOC)과 같은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며 "자동차와 관련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회는 미국 기술 기업을 타깃으로 삼는 플랫폼법과 같은 차별적 정책을 도입해선 안 된다"며 "트럼프 2기는 이런 제한적인 조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무역확장법 301조 관세와 같은 보복 조치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은 미국 수출과 미국 기업에 더 호의적인 여건을 갖추기 위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았다"며 "이런 불필요한 긴장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점에 대해서는 일전에 많이 논했으니 여기서는 자기는 관세 때려도 되지만 한국은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미국의 논리만 보고 가겠습니다. ㅋㅋ
#평가절하 #중상주의
https://v.daum.net/v/20240819081547430

美 #관세 폭탄 추진에…"동남아 中 태양광 공장들 운영 중단"

블룸버그는 " #중국 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동남아 태양광 산업의 미래가 #미국 이 해당 지역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려 하면서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동남아에 공장을 세운 중국 기업들이 이제는 중국 본토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최소 3곳의 중국 태양광 기업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공장의 운영을 축소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의 산업조사기관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해당 동남아 4개국은 중국 이외 지역 태양광 모듈 생산 역량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블룸버그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매체를 인용, 중국 룽지그린에너지는 베트남의 생산 라인 5개를 멈췄고 말레이시아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중국 트리나솔라는 해당 지역 일부 공장의 문을 닫을 계획이고, 진코솔라는 말레이시아 공장의 문을 닫았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일부 미국 기업들은 현지 당국에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서 생산된 모든 태양광 제품에 최대 272%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백악관은 현재 25%인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두배로 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상주의 이하생략
https://v.daum.net/v/2024082221091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