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방중 앞두고 요구공개 '선제공세' 나선 中 | 서울경제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사(북미대양주국) 책임자는 23일 중국중앙TV(CCTV)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로 중미 관계에는 안정화 태세가 나타났지만, 이와 동시에 양국 관계의 부정적 요소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책임자는 "미국은 완고하게 중국 억제 전략을 추진하면서 중국 내정 간섭과 중국 이미지 먹칠, 중국 이익 훼손이라는 잘못된 언행을 끊임없이 취했고 우리는 이에 단호한 반대와 반격(反制)을 가하고 있다"며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문에서 중국은 다섯 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음', '중국 체제 변경을 추구하지 않음, '동맹 강화를 통해 반(反)중국을 추구하지 않음',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음', '중국과 충돌을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음' 등 이른바 '5불(不)'에 더해 '중국 발전 억제를 추구하지 않음',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지 않음'까지 총 7개 항목을 미국이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동맹을 끌어들이는 반중국 서클 구축에 깊이 빠져있는데 이는 완전히 흐름에 역행한 것으로 인심을 얻을 수 없고 출구도 없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대만 과 민주·인권, 제도, 발전 권리 등 문제에서 중국의 레드라인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며 "대만과 경제·무역, 과학·기술, 남중국해 등 문제에 관해 엄정한 입장을 설명하고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특히 첨단 기술 억제와 수출 통제, 투자 심사 등 제재 문제와 미국의 대중국 공세 새 전선이 된 #전기차 · 리튬 전지 · 태양광 설비 '과잉 생산' 문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문제가 자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반드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러시아 에 대한 중국의 직·간접적 지원을 겨냥한 미국의 비판에 대해선 " #우크라이나 문제는 중미 간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은 그것을 중미 간의 문제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이 거론할 이슈 중 하나로 꼽히는 '좀비 마약' 펜타닐 문제에 대해선 "중국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만든 문제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우리는 수수방관하지 않고 미국 인민에 도움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며 "미국은 응당 중국의 우려를 대등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학
https://www.sedaily.com/NewsView/2D80VSQ349#cb

#미국 해병대(USMC), 록히드 마틴의 F-35C 최신형 전투기가 이전보다 성능이 확연히 떨어졌다며, 록히드 마틴이 (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 해외 수주 제품을 생산하느라 F-35C 생산 품질이 저하된 것 아니냐며 조사를 촉구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
#지정학

[단독] 워게임 해보니…"中, 전쟁없이 대만 지배 가능"

미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 기업연구소(AEI)와 군사 전략 전문인 미국전쟁연구소(ISW)는 최근 합동으로 발표한 115쪽짜리 보고서를 통해 이런 분석을 발표했다. AEI와 ISW는 지난 1년간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 ‘워 게임(전쟁 시뮬레이션)’ 형태의 가상 시나리오를 전개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최종 목표는 #대만 과 이른바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평화 양안(兩岸·대만과 중국)위원회’ 등 정치 기구를 구성해 사실상 대만의 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전쟁 없는 대만 지배’ 전략을 4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라이칭더가 총통에 취임한 2024년 5월부터 차기 총통 선거가 있는 2028년까지, 중국이 대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수행할 가상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단계는 내년 말까지다. 중국이 대만 주변의 항공·선박 경로 폐쇄, 해저 케이블 절단, 전자전(戰) 등을 통해 대만 사회의 불안감을 조성한다. 보고서는 “(중국의 방해로) 깨끗한 수도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에너지가 갑자기 끊겨 대만 사회는 동요하게 되고 정부 지지율은 하락할 수 있다”고 했다. 라이칭더의 반중 노선이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 대만 거주자들의 위험을 키운다는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다.

2단계는 미국·대만 관계의 교란이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 분쟁 과정에서 최근 대만과 더 가까이 밀착 중인데, 대만 주변의 혼란이 중국이 아닌 미국 때문이라는 여론을 퍼뜨려 대만 내 반미 정서를 증폭시키겠다는 목적이다. 미국에선 미 국민 1억7000만명이 사용하는, 중국 기업 소유 동영상 공유 앱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동원해 ‘타국 갈등에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외교 기조인 고립주의 분위기를 확대시킬 전망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3단계는 해상 봉쇄 등 군사 위협 강도를 점차 늘리는 동시에 대만 내부에 ‘중국과의 화친을 통한 평화’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과정에 한일 등 주변국이 대만 이슈에 신경 쓰지 못하도록 #북한 의 핵실험 및 국지 도발 등을 유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대만과 #미국 등에서 “대만은 중국과 평화롭게 지내는 편이 낫다”는 여론이 굳어지면, 마지막 4단계를 통해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위원회를 구성해 ‘지배 체제’를 완성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중국 당국이 그대로 베껴 써도 되겠는데요? ㅋㅋ...
#지정학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4/05/29/RVMKVE6JIVAQRNMECVJXAG33EI/

#중국, #대만 라이칭더 ‘압박’…대만산 관세 혜택 중단 134개 품목 추가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만 지역은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산 제품 수출에 차별적 금지·제한 등 조치로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규정을 위반했다”며 “2023년 12월 21일 관세세칙위는 ECFA 일부 제품 관세 감면을 중단했으나, 대만 지역은 여전히 어떤 유효한 무역 제한 취소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ECFA 일부 제품 관세 감면을 추가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추가 관세 감면 중단 대상이 된 대만산 제품은 윤활기유와 유동파라핀을 비롯해 각종 플라스틱·금속 제품, 섬유, 리튬이온 #배터리, 차량 부품 등 총 134종이다. 관세 감면 중단은 오는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https://m.khan.co.kr/world/china/article/202405311402001#c2b

주로 #화학 및 #전기차, 의복 관련이네요.
다른 건 몰라도 화학은 대만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데, 제법 타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