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 참고: 안기부의 풀네임 = 국가안전기획부 #저출산 #인구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61298
##2024 0630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 일시‧장소 : ‘24. 6. 30(일) 10:00 / 국무총리공관
◦ 참석범위
- (黨)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 원내대변인, 원내대표 비서실장
- (政)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행안․산업·복지·고용·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총리비서실장
- (大)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수석
□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
□ 당정은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공장화재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스물세 분의 명복과 유가족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명하고, 신속한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ㅇ 특히, 당에서는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장례부터 발인까지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에 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전담공무원을 1:1로 매칭,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이동 편의 등을 밀착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행안부, 고용부, 지자체 등(14개 기관 참여), 피해 수습과 신원확인, 법률‧산재보상‧의료‧복지 등에 대한 맞춤형 편의를 원스톱으로 지원
ㅇ 또한, 지난 25일에 정부 산하기관인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설치한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화재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산재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민 성금 모금도 지속할 예정이다.
□ 한편, 당은 이번 공장화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당부하였다.
ㅇ 정부는 당의 의견에 따라,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전지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ㅇ 언론 등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토대로,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에 대한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소방시설 기준 등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
□ 당정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방식으로 심각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효과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5만명 예상) 및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둘째, 최근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셋째, 이미 시행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여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넷째,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을 내년도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ㅇ 다섯째,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판로확대 등을 통한 소기업으로의 도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ㅇ 끝으로, 정부는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하는 한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확실한 재기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당은 여전히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정부정책을 알지 못하고 안내받기 어려워 하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금융, 취업·창업, 경영안정 등을 위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업해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
□ 당정은 먼저 인터폴‧중국 공안 공조를 강화해 피싱범죄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특별단속기간(3.4~10.31)’을 운영하여 피싱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하였다.
ㅇ 또한 휴대폰·계좌 신규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이력계좌의 이체한도도 제한(일 30만원)하여 재사용을 차단하기로 하였다
ㅇ 한편, 최근 불법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발송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말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문자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ㅇ 이와 함께, 신고접수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함으로써, 통신사가 AI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 당정은 또한 보이스 피싱 신종수법과 피싱 사기 예방방법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한편, 온라인 통합 포털 구축, 챗봇 상담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아울러, 당정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유발함에도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조직적‧상습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현행 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관련 법‧제도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당정은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광고,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사와 협력하여 불법대부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당정은 안정적인 서민금융공급과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고통 감소를 위해 성착취,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가족·지인에게까지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
□ 당정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하며,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당정은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ㅇ 이를 위해 당은,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저출산 #전기료 #보조금 #AI #야당 #전국민재난지원금 #주적
◦ 일시‧장소 : ‘24. 6. 30(일) 10:00 / 국무총리공관
◦ 참석범위
- (黨)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 원내대변인, 원내대표 비서실장
- (政)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행안․산업·복지·고용·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총리비서실장
- (大)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수석
□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
□ 당정은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공장화재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스물세 분의 명복과 유가족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명하고, 신속한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ㅇ 특히, 당에서는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장례부터 발인까지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에 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전담공무원을 1:1로 매칭,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이동 편의 등을 밀착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행안부, 고용부, 지자체 등(14개 기관 참여), 피해 수습과 신원확인, 법률‧산재보상‧의료‧복지 등에 대한 맞춤형 편의를 원스톱으로 지원
ㅇ 또한, 지난 25일에 정부 산하기관인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설치한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화재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산재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민 성금 모금도 지속할 예정이다.
□ 한편, 당은 이번 공장화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당부하였다.
ㅇ 정부는 당의 의견에 따라,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전지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ㅇ 언론 등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토대로,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에 대한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소방시설 기준 등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
□ 당정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방식으로 심각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효과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5만명 예상) 및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둘째, 최근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셋째, 이미 시행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여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넷째,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을 내년도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ㅇ 다섯째,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판로확대 등을 통한 소기업으로의 도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ㅇ 끝으로, 정부는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하는 한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확실한 재기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당은 여전히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정부정책을 알지 못하고 안내받기 어려워 하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금융, 취업·창업, 경영안정 등을 위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업해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
□ 당정은 먼저 인터폴‧중국 공안 공조를 강화해 피싱범죄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특별단속기간(3.4~10.31)’을 운영하여 피싱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하였다.
ㅇ 또한 휴대폰·계좌 신규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이력계좌의 이체한도도 제한(일 30만원)하여 재사용을 차단하기로 하였다
ㅇ 한편, 최근 불법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발송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말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문자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ㅇ 이와 함께, 신고접수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함으로써, 통신사가 AI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 당정은 또한 보이스 피싱 신종수법과 피싱 사기 예방방법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한편, 온라인 통합 포털 구축, 챗봇 상담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아울러, 당정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유발함에도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조직적‧상습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현행 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관련 법‧제도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당정은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광고,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사와 협력하여 불법대부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당정은 안정적인 서민금융공급과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고통 감소를 위해 성착취,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가족·지인에게까지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
□ 당정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하며,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당정은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ㅇ 이를 위해 당은,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저출산 #전기료 #보조금 #AI #야당 #전국민재난지원금 #주적
* ai 없는 ai교과서에 돈 퍼붓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교육부는 내년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AI 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초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년의 주요 과목에 AI 교과서를 도입합니다. 교육부는 2029년까지 6년간 투입될 예산으론 6조 9천131억 원을 추정합니다. 6년에 걸친 AI 교과서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한 해 예산과 맞먹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32476&plink=SHARE&cooper=COPY
#ai #aidt #디지털교과서 #이주호
교육부는 내년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AI 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초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년의 주요 과목에 AI 교과서를 도입합니다. 교육부는 2029년까지 6년간 투입될 예산으론 6조 9천131억 원을 추정합니다. 6년에 걸친 AI 교과서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한 해 예산과 맞먹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32476&plink=SHARE&cooper=COPY
#ai #aidt #디지털교과서 #이주호
SBS NEWS
[단독] AI 교과서 예산 살펴보니…올해 1.2조 세금 투입 (D리포트)
교육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문서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예산'이란 제목인데, 올해 예산을 보면, AI 교과서 개발 등에 169억 원, 검정에 8억 8천만 원, 학습데이터 플랫폼에 434억 원, 그리고 가장 돈이 많이 드는 AI 교과서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8천367억 원이 투입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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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어제의 일 못하는 윤석열
<#옥상옥 #기재부 #경제 #위기 #부동산 #세수 #내수 #부진 그럼에 #감세 #금투세 #폐지 주장>
부동산대책 #중앙일보 김원 기자가 유출
https://t.me/jjirasibal/3369
https://m.blog.naver.com/melpicaro/223540615059
서울·수도권에 42.7만가구, 6년간 대규모 주택공급 나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78678?sid=101
대책 전문: https://blog.naver.com/mltmkr/223540847254
뛰는 집값 잡겠다며… 대출 규제는 쏙 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01971?sid=101
KDI, 올 성장률 전망치 2.5%로 0.1% 낮춰… “고금리 길어져 내수 부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71098?sid=101
기재부 작년 진행한 연구용역 3건 중 2건 비공개…깜깜이 지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16405?sid=101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이진숙 #방송장악 >
“야당 회의실 차지 막아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리모델링’ 지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82171?sid=100
방통위 번호로 알바 구인?…불법 스팸 대응 주무부처도 당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16439?sid=105
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이달 26일까지 정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66666?sid=102
방통위 “법원 방문진 임명 효력정지 신청인 주장 인용 아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18505?sid=105
<#정보사 #첩보 #요원 #유출 사태 #보안 #사고 >
국방부 "폭언·폭행, 하극상, 기밀 유출 논란 국군정보사령부 조직·업무 개선방안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060726?sid=102
대북정찰 핵심자산 “백두-금강”기술 털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81021?sid=100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 #임성근 #구하기 >
채상병 사건 회수 다음날 김은혜-임기훈 통화…발신지는 '윤 대통령 휴가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05383?sid=100
국민의힘, 12일 '채상병 특검법 찬성' 안철수 징계 개시 논의
https://www.ajunews.com/view/20240808181446908
< #김건희#디올백#뇌물#국가기록물 >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63318?sid=102
숨진 권익위 직원, 지인에 "수뇌부가 명품백 사건 종결 밀어붙여 힘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05359?sid=102
<#유상임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문회 >
청문회 중단을 불러온 후보자의 치명적 결함 중 하나는 #마리화나 복용한 아들
he was using #marijuana off and on
https://t.me/jjirasibal/3441
#AI 중요하다면서 #ChatGPT 안써봤다는 #서울대 #공대 #교수 출신 후보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787
<#독립기념관 #뉴라이트 #사도광산 #친일 #광복절 #광복회 >
독립기념관장의 취임 일성이 '친일파 명예 회복'?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709
“김구는 테러리스트”···이승만 미화 다큐···‘광복의 역사’가 흔들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3836?sid=102
이종찬 광복회장, 대통령 초청 '광복절 행사' 불참 의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05380?sid=100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친일 언행 비판에 귀닫은 보훈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01968?sid=100
김형석 새 독립기념관장 “뉴라이트 아니다”… 광복회 등 유족 “즉각 퇴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71101?sid=100
<#경찰 의 #세관 #관세청 #마약 #수사 #외압 #용산 #용궁 #외압>
국회 행안위, 20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국민의힘 "일방적 강행" 반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690
<기타 이슈>
英 법원 ‘#엘리엇 #ISDS ’ 취소 소송 각하, 한·미 FTA 해석에서 갈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1414?sid=102
대통령실,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에 "국회 정상화가 먼저" 사실상 거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74711
정부,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비 지원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77886?sid=101
김경수·조윤선 광복절 #복권… 현기환·안종범·원세훈 등도 포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80953?sid=100
올 여름 #코로나 재유행 조짐, #치료제 ‘품귀’… 예산도 부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71109?sid=102
<#옥상옥 #기재부 #경제 #위기 #부동산 #세수 #내수 #부진 그럼에 #감세 #금투세 #폐지 주장>
부동산대책 #중앙일보 김원 기자가 유출
https://t.me/jjirasibal/3369
https://m.blog.naver.com/melpicaro/223540615059
서울·수도권에 42.7만가구, 6년간 대규모 주택공급 나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78678?sid=101
대책 전문: https://blog.naver.com/mltmkr/223540847254
뛰는 집값 잡겠다며… 대출 규제는 쏙 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01971?sid=101
KDI, 올 성장률 전망치 2.5%로 0.1% 낮춰… “고금리 길어져 내수 부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71098?sid=101
기재부 작년 진행한 연구용역 3건 중 2건 비공개…깜깜이 지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16405?sid=101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이진숙 #방송장악 >
“야당 회의실 차지 막아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리모델링’ 지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82171?sid=100
방통위 번호로 알바 구인?…불법 스팸 대응 주무부처도 당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16439?sid=105
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이달 26일까지 정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66666?sid=102
방통위 “법원 방문진 임명 효력정지 신청인 주장 인용 아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18505?sid=105
<#정보사 #첩보 #요원 #유출 사태 #보안 #사고 >
국방부 "폭언·폭행, 하극상, 기밀 유출 논란 국군정보사령부 조직·업무 개선방안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060726?sid=102
대북정찰 핵심자산 “백두-금강”기술 털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81021?sid=100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 #임성근 #구하기 >
채상병 사건 회수 다음날 김은혜-임기훈 통화…발신지는 '윤 대통령 휴가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05383?sid=100
국민의힘, 12일 '채상병 특검법 찬성' 안철수 징계 개시 논의
https://www.ajunews.com/view/20240808181446908
< #김건희#디올백#뇌물#국가기록물 >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63318?sid=102
숨진 권익위 직원, 지인에 "수뇌부가 명품백 사건 종결 밀어붙여 힘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05359?sid=102
<#유상임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문회 >
청문회 중단을 불러온 후보자의 치명적 결함 중 하나는 #마리화나 복용한 아들
he was using #marijuana off and on
https://t.me/jjirasibal/3441
#AI 중요하다면서 #ChatGPT 안써봤다는 #서울대 #공대 #교수 출신 후보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787
<#독립기념관 #뉴라이트 #사도광산 #친일 #광복절 #광복회 >
독립기념관장의 취임 일성이 '친일파 명예 회복'?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709
“김구는 테러리스트”···이승만 미화 다큐···‘광복의 역사’가 흔들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3836?sid=102
이종찬 광복회장, 대통령 초청 '광복절 행사' 불참 의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05380?sid=100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친일 언행 비판에 귀닫은 보훈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01968?sid=100
김형석 새 독립기념관장 “뉴라이트 아니다”… 광복회 등 유족 “즉각 퇴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71101?sid=100
<#경찰 의 #세관 #관세청 #마약 #수사 #외압 #용산 #용궁 #외압>
국회 행안위, 20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국민의힘 "일방적 강행" 반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690
<기타 이슈>
英 법원 ‘#엘리엇 #ISDS ’ 취소 소송 각하, 한·미 FTA 해석에서 갈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1414?sid=102
대통령실,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에 "국회 정상화가 먼저" 사실상 거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74711
정부,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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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조윤선 광복절 #복권… 현기환·안종범·원세훈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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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코로나 재유행 조짐, #치료제 ‘품귀’… 예산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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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상황입니다. 브리핑 이후 중앙일보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며, 다른 언론사의 경우에도 외부 유출을 삼가해주시기 바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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