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630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 일시‧장소 : ‘24. 6. 30(일) 10:00 / 국무총리공관
◦ 참석범위
  - (黨)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 원내대변인, 원내대표 비서실장
  - (政)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행안․산업·복지·고용·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총리비서실장
  - (大)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수석
□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
□ 당정은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공장화재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스물세 분의 명복과 유가족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명하고, 신속한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ㅇ 특히, 당에서는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장례부터 발인까지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에 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전담공무원을 1:1로 매칭,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이동 편의 등을 밀착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행안부, 고용부, 지자체 등(14개 기관 참여), 피해 수습과 신원확인, 법률‧산재보상‧의료‧복지 등에 대한 맞춤형 편의를 원스톱으로 지원
ㅇ 또한, 지난 25일에 정부 산하기관인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설치한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화재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산재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민 성금 모금도 지속할 예정이다.

□ 한편, 당은 이번 공장화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당부하였다.
ㅇ 정부는 당의 의견에 따라,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전지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ㅇ 언론 등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토대로,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에 대한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소방시설 기준 등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
□ 당정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방식으로 심각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효과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5만명 예상) 및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둘째, 최근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셋째, 이미 시행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여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넷째,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을 내년도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ㅇ 다섯째,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판로확대 등을 통한 소기업으로의 도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ㅇ 끝으로, 정부는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하는 한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확실한 재기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당은 여전히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정부정책을 알지 못하고 안내받기 어려워 하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금융, 취업·창업, 경영안정 등을 위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업해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
□ 당정은 먼저 인터폴‧중국 공안 공조를 강화해 피싱범죄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특별단속기간(3.4~10.31)’을 운영하여 피싱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하였다.

ㅇ 또한 휴대폰·계좌 신규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이력계좌의 이체한도도 제한(일 30만원)하여 재사용을 차단하기로 하였다

ㅇ 한편, 최근 불법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발송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말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문자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ㅇ 이와 함께, 신고접수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함으로써, 통신사가 AI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 당정은 또한 보이스 피싱 신종수법과 피싱 사기 예방방법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한편, 온라인 통합 포털 구축, 챗봇 상담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아울러, 당정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유발함에도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조직적‧상습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현행 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관련 법‧제도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당정은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광고,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사와 협력하여 불법대부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당정은 안정적인 서민금융공급과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고통 감소를 위해 성착취,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가족·지인에게까지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
□ 당정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하며,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당정은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ㅇ 이를 위해 당은,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저출산 #전기료 #보조금 #AI #야당 #전국민재난지원금 #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