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어제의 일 못하는 윤석열
<#옥상옥 #기재부 #경제 #위기 #부동산 #세수 #내수 #부진 그럼에 #감세 #금투세 #폐지 주장>
부동산대책 #중앙일보 김원 기자가 유출
https://t.me/jjirasibal/3369
https://m.blog.naver.com/melpicaro/223540615059
서울·수도권에 42.7만가구, 6년간 대규모 주택공급 나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78678?sid=101
대책 전문: https://blog.naver.com/mltmkr/223540847254
뛰는 집값 잡겠다며… 대출 규제는 쏙 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01971?sid=101
KDI, 올 성장률 전망치 2.5%로 0.1% 낮춰… “고금리 길어져 내수 부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71098?sid=101
기재부 작년 진행한 연구용역 3건 중 2건 비공개…깜깜이 지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16405?sid=101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이진숙 #방송장악 >
“야당 회의실 차지 막아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리모델링’ 지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82171?sid=100
방통위 번호로 알바 구인?…불법 스팸 대응 주무부처도 당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16439?sid=105
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이달 26일까지 정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66666?sid=102
방통위 “법원 방문진 임명 효력정지 신청인 주장 인용 아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18505?sid=105
<#정보사 #첩보 #요원 #유출 사태 #보안 #사고 >
국방부 "폭언·폭행, 하극상, 기밀 유출 논란 국군정보사령부 조직·업무 개선방안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060726?sid=102
대북정찰 핵심자산 “백두-금강”기술 털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81021?sid=100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 #임성근 #구하기 >
채상병 사건 회수 다음날 김은혜-임기훈 통화…발신지는 '윤 대통령 휴가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05383?sid=100
국민의힘, 12일 '채상병 특검법 찬성' 안철수 징계 개시 논의
https://www.ajunews.com/view/20240808181446908
< #김건희#디올백#뇌물#국가기록물 >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63318?sid=102
숨진 권익위 직원, 지인에 "수뇌부가 명품백 사건 종결 밀어붙여 힘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05359?sid=102
<#유상임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문회 >
청문회 중단을 불러온 후보자의 치명적 결함 중 하나는 #마리화나 복용한 아들
he was using #marijuana off and on
https://t.me/jjirasibal/3441
#AI 중요하다면서 #ChatGPT 안써봤다는 #서울대 #공대 #교수 출신 후보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787
<#독립기념관 #뉴라이트 #사도광산 #친일 #광복절 #광복회 >
독립기념관장의 취임 일성이 '친일파 명예 회복'?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709
“김구는 테러리스트”···이승만 미화 다큐···‘광복의 역사’가 흔들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3836?sid=102
이종찬 광복회장, 대통령 초청 '광복절 행사' 불참 의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05380?sid=100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친일 언행 비판에 귀닫은 보훈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01968?sid=100
김형석 새 독립기념관장 “뉴라이트 아니다”… 광복회 등 유족 “즉각 퇴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71101?sid=100
<#경찰 의 #세관 #관세청 #마약 #수사 #외압 #용산 #용궁 #외압>
국회 행안위, 20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국민의힘 "일방적 강행" 반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690
<기타 이슈>
英 법원 ‘#엘리엇 #ISDS ’ 취소 소송 각하, 한·미 FTA 해석에서 갈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1414?sid=102
대통령실,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에 "국회 정상화가 먼저" 사실상 거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74711
정부,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비 지원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77886?sid=101
김경수·조윤선 광복절 #복권… 현기환·안종범·원세훈 등도 포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80953?sid=100
올 여름 #코로나 재유행 조짐, #치료제 ‘품귀’… 예산도 부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71109?sid=102
<#옥상옥 #기재부 #경제 #위기 #부동산 #세수 #내수 #부진 그럼에 #감세 #금투세 #폐지 주장>
부동산대책 #중앙일보 김원 기자가 유출
https://t.me/jjirasibal/3369
https://m.blog.naver.com/melpicaro/223540615059
서울·수도권에 42.7만가구, 6년간 대규모 주택공급 나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78678?sid=101
대책 전문: https://blog.naver.com/mltmkr/223540847254
뛰는 집값 잡겠다며… 대출 규제는 쏙 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01971?sid=101
KDI, 올 성장률 전망치 2.5%로 0.1% 낮춰… “고금리 길어져 내수 부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71098?sid=101
기재부 작년 진행한 연구용역 3건 중 2건 비공개…깜깜이 지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16405?sid=101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이진숙 #방송장악 >
“야당 회의실 차지 막아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리모델링’ 지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82171?sid=100
방통위 번호로 알바 구인?…불법 스팸 대응 주무부처도 당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16439?sid=105
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이달 26일까지 정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66666?sid=102
방통위 “법원 방문진 임명 효력정지 신청인 주장 인용 아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18505?sid=105
<#정보사 #첩보 #요원 #유출 사태 #보안 #사고 >
국방부 "폭언·폭행, 하극상, 기밀 유출 논란 국군정보사령부 조직·업무 개선방안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060726?sid=102
대북정찰 핵심자산 “백두-금강”기술 털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81021?sid=100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 #임성근 #구하기 >
채상병 사건 회수 다음날 김은혜-임기훈 통화…발신지는 '윤 대통령 휴가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05383?sid=100
국민의힘, 12일 '채상병 특검법 찬성' 안철수 징계 개시 논의
https://www.ajunews.com/view/20240808181446908
< #김건희#디올백#뇌물#국가기록물 >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63318?sid=102
숨진 권익위 직원, 지인에 "수뇌부가 명품백 사건 종결 밀어붙여 힘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05359?sid=102
<#유상임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문회 >
청문회 중단을 불러온 후보자의 치명적 결함 중 하나는 #마리화나 복용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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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중요하다면서 #ChatGPT 안써봤다는 #서울대 #공대 #교수 출신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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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뉴라이트 #사도광산 #친일 #광복절 #광복회 >
독립기념관장의 취임 일성이 '친일파 명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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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는 테러리스트”···이승만 미화 다큐···‘광복의 역사’가 흔들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3836?sid=102
이종찬 광복회장, 대통령 초청 '광복절 행사' 불참 의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05380?sid=100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친일 언행 비판에 귀닫은 보훈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01968?sid=100
김형석 새 독립기념관장 “뉴라이트 아니다”… 광복회 등 유족 “즉각 퇴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71101?sid=100
<#경찰 의 #세관 #관세청 #마약 #수사 #외압 #용산 #용궁 #외압>
국회 행안위, 20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국민의힘 "일방적 강행" 반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690
<기타 이슈>
英 법원 ‘#엘리엇 #ISDS ’ 취소 소송 각하, 한·미 FTA 해석에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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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에 "국회 정상화가 먼저" 사실상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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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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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조윤선 광복절 #복권… 현기환·안종범·원세훈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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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코로나 재유행 조짐, #치료제 ‘품귀’… 예산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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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상황입니다. 브리핑 이후 중앙일보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며, 다른 언론사의 경우에도 외부 유출을 삼가해주시기 바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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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받/
#보안 / [데스크 정보보고]
1.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 중인 7:1, 6:2, 5:3 에 관한 찌라시 받글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
2. 일부 정치 유튜버 및 찌라시 계정들이 '각하 확정' 프레임을 집중 유포 중
– 탄핵 선고 지연을 민주당 실책으로 돌리게 만들려는 심리전 분석
– 궁극적으로 민주당 내부 분열 및 무리수 유도 분석도 제기
3. 최악의 상황이라 불리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최악인 상황. 퇴임 후 헌재는 6인 체제로 진입하기 때문
– 마은혁 후보자의 자발적 임명 거부+ 권한대행은 대통령몫 2인을 임명할 수 없음+국회다수당인 민주당 국회몫 거부
–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6인체제에 고착되고, 탄핵 선고 불가 상태에 돌입하며, 선고·기각·각하 모두 불가능한 '무기한 계류 상태' 진입
4. 현재 선고 일자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탄핵의 경우라도 부대의견을 통해 보수층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구로 조정중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짐
5. 결론적으로 8:0 만장일치로 가기 위한 마지막 절차에 돌입했고, 4.18 이후로 가게될 경우 오히려 대통령 공백상태 장기화가 우려되어 헌재는 그 전에 무조건 선고할 전망
–6인 체제가 지속되면 무정부 상태 돌입한 것이나 다름없음
#보안 / [데스크 정보보고]
1.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 중인 7:1, 6:2, 5:3 에 관한 찌라시 받글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
2. 일부 정치 유튜버 및 찌라시 계정들이 '각하 확정' 프레임을 집중 유포 중
– 탄핵 선고 지연을 민주당 실책으로 돌리게 만들려는 심리전 분석
– 궁극적으로 민주당 내부 분열 및 무리수 유도 분석도 제기
3. 최악의 상황이라 불리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최악인 상황. 퇴임 후 헌재는 6인 체제로 진입하기 때문
– 마은혁 후보자의 자발적 임명 거부+ 권한대행은 대통령몫 2인을 임명할 수 없음+국회다수당인 민주당 국회몫 거부
–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6인체제에 고착되고, 탄핵 선고 불가 상태에 돌입하며, 선고·기각·각하 모두 불가능한 '무기한 계류 상태' 진입
4. 현재 선고 일자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탄핵의 경우라도 부대의견을 통해 보수층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구로 조정중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짐
5. 결론적으로 8:0 만장일치로 가기 위한 마지막 절차에 돌입했고, 4.18 이후로 가게될 경우 오히려 대통령 공백상태 장기화가 우려되어 헌재는 그 전에 무조건 선고할 전망
–6인 체제가 지속되면 무정부 상태 돌입한 것이나 다름없음
👏3
받/ @250402#보안_합본 / [데스크 정보보고]
=통실 하야 카드 막판 고심 중?
*헌재 인용 가능성 높아지자 선고 이후의 대내외적 이점 중심으로 하야 시나리오 검토 중
=위헌 결정 후 이어지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 진행 시 치명적 불리 전망
=또한, 파면의 경우와 달리 하야의 경우 대통령 예우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짐
=헌재 판단 전에 스스로 물러나면 정치·법률적 출구전략 수립할 가능성 多*지지자 결집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위헌 판단을 최대한 늦추는 전략
=오늘 오찬 이후 대국민 담화 형식 발표 여부가 관건
=과거 박근혜 사례 기반으로 헌재심판 중 하야 가능하다는 법조계 의견이 높은 상황
=통실은 이미 과거 대통령 전례와 법적으로도 국회(민주) 재가 없이 하야 가능하다는 판단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다만, 여사 측 기각 맹신에 막혀 최종 결정엔 난항 예정
=통실 하야 카드 막판 고심 중?
*헌재 인용 가능성 높아지자 선고 이후의 대내외적 이점 중심으로 하야 시나리오 검토 중
=위헌 결정 후 이어지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 진행 시 치명적 불리 전망
=또한, 파면의 경우와 달리 하야의 경우 대통령 예우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짐
=헌재 판단 전에 스스로 물러나면 정치·법률적 출구전략 수립할 가능성 多*지지자 결집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위헌 판단을 최대한 늦추는 전략
=오늘 오찬 이후 대국민 담화 형식 발표 여부가 관건
=과거 박근혜 사례 기반으로 헌재심판 중 하야 가능하다는 법조계 의견이 높은 상황
=통실은 이미 과거 대통령 전례와 법적으로도 국회(민주) 재가 없이 하야 가능하다는 판단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다만, 여사 측 기각 맹신에 막혀 최종 결정엔 난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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