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Davos 포럼; ’세계 선거의 해’, ‘AI 대응’이 주요 의제 240123 박상기 대기자
#다보스포럼 #경제 #선거 #국제 #인공지능 #규제 #기후 #빌게이츠
- WEF “AI, 기후변화, 글로벌 성장 등을 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 “2024년에 美 경기 침체는 없을 것, 세계 경제는 ‘뉴 노멀’ 시대로”
-“작년엔 ‘암호화폐’ 얘기였으나, 이번엔 ‘인공지능(AI)’ 이야기 일색”
-“Davos에 트럼프 망령이 등장; 美 기업인들 ‘크게 걱정할 건 없어’”
-“각지에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글로벌 질서가 흔들리는 위기 상황”
#같이보기
The road ahead reaches a turning point in 2024 -231219 빌게이츠 (미래의 전환점이 될 2024년)
https://t.me/twozaga/7833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42> 살아있는 미래기술융합의 5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린다
https://t.me/twozaga/3109
#다보스포럼 #경제 #선거 #국제 #인공지능 #규제 #기후 #빌게이츠
- WEF “AI, 기후변화, 글로벌 성장 등을 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 “2024년에 美 경기 침체는 없을 것, 세계 경제는 ‘뉴 노멀’ 시대로”
-“작년엔 ‘암호화폐’ 얘기였으나, 이번엔 ‘인공지능(AI)’ 이야기 일색”
-“Davos에 트럼프 망령이 등장; 美 기업인들 ‘크게 걱정할 건 없어’”
-“각지에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글로벌 질서가 흔들리는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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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체외진단기기 신규 규정(IVDR) 전환 기간 연장 추진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2024-01-26
#유럽 #유럽연합 #진단 #의료기기 #규제 #의료
#요약
-신 규정에 따른 체외진단기기 수급 지연 해소 및 기존 제품의 가용성 확대 목적
-향후 EU 이사회와 EU 의회 승인 후 시행 전망
-국내 수출 기업의 대응 부담 경감 및 국산 고부가가치 체외진단기기 수출 재도약 기대
#시사점
1. EU의 규제 변화와 더불어 국내 진단기기 수출은 지난 몇 년간 높은 수출 급증의 기저효과로 주춤하고 있는 추세
2. EU 집행위가 제안한 체외진단기기 신 규정 적용을 위한 전환 기간 연장은 우리 기업에게도 인증서 갱신을 비롯한 규정 변경 대응에 따른 부담을 다소 경감시켜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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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유럽연합 #진단 #의료기기 #규제 #의료
#요약
-신 규정에 따른 체외진단기기 수급 지연 해소 및 기존 제품의 가용성 확대 목적
-향후 EU 이사회와 EU 의회 승인 후 시행 전망
-국내 수출 기업의 대응 부담 경감 및 국산 고부가가치 체외진단기기 수출 재도약 기대
#시사점
1. EU의 규제 변화와 더불어 국내 진단기기 수출은 지난 몇 년간 높은 수출 급증의 기저효과로 주춤하고 있는 추세
2. EU 집행위가 제안한 체외진단기기 신 규정 적용을 위한 전환 기간 연장은 우리 기업에게도 인증서 갱신을 비롯한 규정 변경 대응에 따른 부담을 다소 경감시켜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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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농도 트리에탄올아민 혼합물 수출입 관리 조치 완화-베이징무역관 2024-02-05
#중국 #계면활성제 #유화제 #화장품 #규제
#요약
-트리에탄올아민이란 유화제와 계면 활성제로 사용되는 강알칼리성 물질로 세탁제, 그릇 세정제, 손 세정제, 광택제, 금속 유동제, 페인트, 셰이빙 크림, 프린트 잉크 등에 사용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 수출입허가증 불필요
#시사점
이번 조치는 저농도 트리에탄올아민 혼합물이 함유된 일부 품목의 수출입 관리가 완화된 것으로 화장품, 세제, 소독제 등 품목 관련 업계는 對중국 수출입 시 참고가 필요하다. 관련 물품의 수출입업자의 경우 수출입 및 통관 과정에서 기존보다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
#중국 #계면활성제 #유화제 #화장품 #규제
#요약
-트리에탄올아민이란 유화제와 계면 활성제로 사용되는 강알칼리성 물질로 세탁제, 그릇 세정제, 손 세정제, 광택제, 금속 유동제, 페인트, 셰이빙 크림, 프린트 잉크 등에 사용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 수출입허가증 불필요
#시사점
이번 조치는 저농도 트리에탄올아민 혼합물이 함유된 일부 품목의 수출입 관리가 완화된 것으로 화장품, 세제, 소독제 등 품목 관련 업계는 對중국 수출입 시 참고가 필요하다. 관련 물품의 수출입업자의 경우 수출입 및 통관 과정에서 기존보다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
인도, 휴대폰 제조 부분품 수입관세 인하-뉴델리무역관 윤승현 2024-02-08
#인도 #제조 #스마트폰 #수출 #무역 #규제 #공급망 #투자
#요약
-인도 정부, 스마트폰 자국 내 생산 위한 글로벌 기업 유치 노력 지속
-인도 재무부, 2024년 1월 30일 휴대폰 제조 부분품 수입관세 인하 발표
*수입관세 인하 배경
1. 본 조치에 따라 휴대폰 제조에 사용되는 부분품에 대한 관세가 10%로 인하
2. 2023년 기준 인도(417억 달러)는 중국(1192억 달러), 미국(620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의 스마트폰 제조국이며 향후 5년간 연간 4% 이상의 고성장을 통해 2028년에는 연간 2억3500만 대의 스마트폰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
#시사점
1. 인도 정부는 자국 내 제조업을 육성해 인도를 글로벌 제조 허브로 만들겠다는 “Make in India” 정책 기조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 및 규제정책을 시행
2. 인도 정부는 “Make in India” 정책 기조에 따라 자국 내 제조업 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 탈중국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도 내 제조기반을 유치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품들의 인도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자 수입제품에는 신규 규제를 부과하고 인도 제조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같이보기
인도 카르나타카 주정부 외국기업 투자진출 여건-벵갈루루무역관 이윤진 2023-12-12
https://t.me/twozaga/7675
인도 동부 제조업 투자진출 가능 경제특구 현황 -콜카타무역관 박병국 2023-05-18
https://t.me/twozaga/4848
인도 오디샤주 투자진출 환경-뉴델리무역관 신기리시 2023-10-31
https://t.me/twozaga/7053
인도 북부지역 투자진출 동향-뉴델리무역관 한송옥 2023-09-22
https://t.me/twozaga/6657
인도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가세 지속 -콜카타무역관 박병국 2023-04-21
https://t.me/twozaga/4416
#인도 #제조 #스마트폰 #수출 #무역 #규제 #공급망 #투자
#요약
-인도 정부, 스마트폰 자국 내 생산 위한 글로벌 기업 유치 노력 지속
-인도 재무부, 2024년 1월 30일 휴대폰 제조 부분품 수입관세 인하 발표
*수입관세 인하 배경
1. 본 조치에 따라 휴대폰 제조에 사용되는 부분품에 대한 관세가 10%로 인하
2. 2023년 기준 인도(417억 달러)는 중국(1192억 달러), 미국(620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의 스마트폰 제조국이며 향후 5년간 연간 4% 이상의 고성장을 통해 2028년에는 연간 2억3500만 대의 스마트폰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
#시사점
1. 인도 정부는 자국 내 제조업을 육성해 인도를 글로벌 제조 허브로 만들겠다는 “Make in India” 정책 기조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 및 규제정책을 시행
2. 인도 정부는 “Make in India” 정책 기조에 따라 자국 내 제조업 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 탈중국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도 내 제조기반을 유치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품들의 인도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자 수입제품에는 신규 규제를 부과하고 인도 제조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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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카르나타카 주정부 외국기업 투자진출 여건-벵갈루루무역관 이윤진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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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동부 제조업 투자진출 가능 경제특구 현황 -콜카타무역관 박병국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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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오디샤주 투자진출 환경-뉴델리무역관 신기리시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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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북부지역 투자진출 동향-뉴델리무역관 한송옥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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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가세 지속 -콜카타무역관 박병국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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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수입 시 모든 한국산 식품에 COC 제출 의무화-도하무역관 조지훈 2024-02-08
#카타르 #중동 #식품 #규제 #할랄
#요약
-카타르 공공보건부, 24년 2월 15일부터 한국발 식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CoC) 제출 의무화
-GCC 국가에서 재수출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
*2023년 11월 20일, 한국발 식품 수입 시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제출 의무화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 배경은 카타르 보건 당국의 자체적인 임의 검사 중에 한국 가공식품들의 할랄(알코올, 돼지고기) 기준 위배, 국문과 아랍어 간 라벨링 성분표 미 일치 등과 같은 위반이 자주 확인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공공보건국으로 접수된 것이 한국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진행하게 된 배경으로 파악
#시사점
1. 해당 규제는 2024년 2월 1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대한민국과 필리핀산 모든 가공식품, 유전자 변형 또는 유전자 변형 성분이 포함된 모든 식품, 유기농 식품, 방사선 처리 식품, GCC국가에서 재수출되는 식품(GCC 국가에서 제조되는 식품은 불포함)에 한해 당국에서 지정한 제3자 검사기관을 통한 CoC 인증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
2. 카타르는 전반적으로 모든 가공식품, 식용 수산물, 유제품, 꿀, 육류, 가공식품, 생식물, 달걀에 대한 CoC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허나 화장품, 도축 전 살아있는 동물, 의료제품 및 의약품, 담배는 면제 대상
3. 컨테이너당 평균 400만원 정도의 인증 관련 비용이 소요되며 제품 가격의 평균 10%~15%에 해당할 정도라는 반응이다. 이는 결국 제품 가격에 전가 되거나 바이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한국 식품 수입과 판매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4. 기존에 카타르에서 이러한 조치가 도입된 배경에는 카타르에 수출한 우리 제품의 할랄 기준 위반이나 라벨링 오류 등이 관계 당국에 의해 자주 확인됐던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므로 카타르 뿐만 아니라 GCC 국가들을 포함한 무슬림 국가에 수출하는 가공식품 제품에 대해 이러한 기준 준수 여부를 세심히 확인할 필요
#같이보기
#할랄
https://t.me/twozaga/4361
카타르 식품산업에 부는 '지속가능성' -도하무역관 조지훈 2023-04-20
https://t.me/twozaga/4370
#카타르 #중동 #식품 #규제 #할랄
#요약
-카타르 공공보건부, 24년 2월 15일부터 한국발 식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CoC) 제출 의무화
-GCC 국가에서 재수출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
*2023년 11월 20일, 한국발 식품 수입 시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제출 의무화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 배경은 카타르 보건 당국의 자체적인 임의 검사 중에 한국 가공식품들의 할랄(알코올, 돼지고기) 기준 위배, 국문과 아랍어 간 라벨링 성분표 미 일치 등과 같은 위반이 자주 확인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공공보건국으로 접수된 것이 한국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진행하게 된 배경으로 파악
#시사점
1. 해당 규제는 2024년 2월 1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대한민국과 필리핀산 모든 가공식품, 유전자 변형 또는 유전자 변형 성분이 포함된 모든 식품, 유기농 식품, 방사선 처리 식품, GCC국가에서 재수출되는 식품(GCC 국가에서 제조되는 식품은 불포함)에 한해 당국에서 지정한 제3자 검사기관을 통한 CoC 인증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
2. 카타르는 전반적으로 모든 가공식품, 식용 수산물, 유제품, 꿀, 육류, 가공식품, 생식물, 달걀에 대한 CoC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허나 화장품, 도축 전 살아있는 동물, 의료제품 및 의약품, 담배는 면제 대상
3. 컨테이너당 평균 400만원 정도의 인증 관련 비용이 소요되며 제품 가격의 평균 10%~15%에 해당할 정도라는 반응이다. 이는 결국 제품 가격에 전가 되거나 바이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한국 식품 수입과 판매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4. 기존에 카타르에서 이러한 조치가 도입된 배경에는 카타르에 수출한 우리 제품의 할랄 기준 위반이나 라벨링 오류 등이 관계 당국에 의해 자주 확인됐던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므로 카타르 뿐만 아니라 GCC 국가들을 포함한 무슬림 국가에 수출하는 가공식품 제품에 대해 이러한 기준 준수 여부를 세심히 확인할 필요
#같이보기
#할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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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식품산업에 부는 '지속가능성' -도하무역관 조지훈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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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_이사회,_불화가스F_gas_규제_개정안_최종_승인_FN.pdf
387.4 KB
EU 이사회, 불화가스(F-gas) 규제 개정안 최종 승인-브뤼셀무역관 2024-02-08
#유럽연합 #유럽 #규제 #불화가스
□ (개요) EU 이사회는 EU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불화가스(F-gas) 규제 개정안을 최종 승인(‘24.1.29)
□ (주요내용) 수소불화탄소(HFC) 생산 및 소비를 단계적으로 감축, 제품별 F-gas 금지 시기 규정, F-gas 사용 제품의 라벨 부착 의무화 등
#유럽연합 #유럽 #규제 #불화가스
□ (개요) EU 이사회는 EU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불화가스(F-gas) 규제 개정안을 최종 승인(‘24.1.29)
□ (주요내용) 수소불화탄소(HFC) 생산 및 소비를 단계적으로 감축, 제품별 F-gas 금지 시기 규정, F-gas 사용 제품의 라벨 부착 의무화 등
뉴질랜드, 화장품 내 영구화학물질(PFAS) 금지 발표-오클랜드무역관 이보라 2024-02-13
#뉴질랜드 #화장품 #뷰티 #미용 #PFAS #규제
#요약
-PFAS 포함된 화장품 수입 및 제조는 ’26년 12월 31일, 판매는 ’27년 12월 31일까지 허용
-화장품 외 전반적인 산업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고려하여 맞춤 전략 필요
*뉴질랜드는 지난 1월 30일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며 '영구 화학물질(Forever chemical)'로 불리는 PFAS 물질을 포함한 화장품의 수입 및 제조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 환경보호청(EPA)은 PFAS 물질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것을 제안하고 공개 자문을 구했으며,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PFAS의 단계적 폐지 타임라인을 아래와 같이 결정
#시사점
1.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약 90%가 수입 제품이므로 화장품 표준 규정 개정은 뉴질랜드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가들에 중대한 이슈임
2. 관련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새로 개정된 화장품 표준 규정을 바탕으로 자사 제품 내 PFAS 물질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단계적 폐지 타임라인에 맞추어 대응해야 한다.
3. 현재는 소방용 폼과 화장품에 규제가 국한돼 있지만, 추후 규제가 전반적인 산업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대체 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같이보기
EU 주요 법안 개요 및 향후 일정(화학편)-브뤼셀무역관 이지민 2023-12-18
https://t.me/twozaga/7744
[기고] 새로운 美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 12월 29일 발효 예정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2023-05-15 (기고: Joyce Kwon)
https://t.me/twozaga/4813
美 캘리포니아주, PFAS 들어간 제품군 단계적 규제 시행 -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2023-03-16
https://t.me/twozaga/3782
#뉴질랜드 #화장품 #뷰티 #미용 #PFAS #규제
#요약
-PFAS 포함된 화장품 수입 및 제조는 ’26년 12월 31일, 판매는 ’27년 12월 31일까지 허용
-화장품 외 전반적인 산업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고려하여 맞춤 전략 필요
*뉴질랜드는 지난 1월 30일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며 '영구 화학물질(Forever chemical)'로 불리는 PFAS 물질을 포함한 화장품의 수입 및 제조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 환경보호청(EPA)은 PFAS 물질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것을 제안하고 공개 자문을 구했으며,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PFAS의 단계적 폐지 타임라인을 아래와 같이 결정
#시사점
1.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약 90%가 수입 제품이므로 화장품 표준 규정 개정은 뉴질랜드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가들에 중대한 이슈임
2. 관련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새로 개정된 화장품 표준 규정을 바탕으로 자사 제품 내 PFAS 물질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단계적 폐지 타임라인에 맞추어 대응해야 한다.
3. 현재는 소방용 폼과 화장품에 규제가 국한돼 있지만, 추후 규제가 전반적인 산업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대체 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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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주요 법안 개요 및 향후 일정(화학편)-브뤼셀무역관 이지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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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운 美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 12월 29일 발효 예정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2023-05-15 (기고: Joyce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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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PFAS 들어간 제품군 단계적 규제 시행 -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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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괴상피부병(LSD) 발병국으로부터 수입 중단 행정명령 발표-마닐라무역관 김진형 2024-02-15
#필리핀 #아세안 #식품 #무역 #규제
#요약
-괴상피부병(LSD) 발병국 태국, 러시아, 한국, 리비아로부터 살아있는 소를 비롯한 부산물의 수입 중단
-행정명령 발효시점인 2024년 2월 1일부터 즉시 수입을 중단하며 규제 종료는 별도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유지
#시사점
1. 필리핀 축산업 관계자 C씨는 필리핀이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한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와 수입 확대로 필리핀의 식품 공급망 악화와 식품 인플레이션을 대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전례가 있었음
2. 이번 괴상피부병과 같은 가축 전염병에 필리핀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전 대비를 하고자 이러한 행정명령을 추진했으나 백신접종과 더불어 확산 위협이 감소한다면 수입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
#필리핀 #아세안 #식품 #무역 #규제
#요약
-괴상피부병(LSD) 발병국 태국, 러시아, 한국, 리비아로부터 살아있는 소를 비롯한 부산물의 수입 중단
-행정명령 발효시점인 2024년 2월 1일부터 즉시 수입을 중단하며 규제 종료는 별도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유지
#시사점
1. 필리핀 축산업 관계자 C씨는 필리핀이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한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와 수입 확대로 필리핀의 식품 공급망 악화와 식품 인플레이션을 대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전례가 있었음
2. 이번 괴상피부병과 같은 가축 전염병에 필리핀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전 대비를 하고자 이러한 행정명령을 추진했으나 백신접종과 더불어 확산 위협이 감소한다면 수입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
(GIM) 주요국 디지털 규제 도입 동향_240219.pdf
654.8 KB
주요국 디지털 규제 도입 동향-Global Issue Monitoring KOTRA 본사 2024-02-19
#인공지능 #규제
ㅇ 디지털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 관련 규제 추진
ㅇ EU의 세계 최초 AI규제 입법화, 미국 AI 행정명령 등 글로벌 AI 표준 설정에 있어 주도권 경쟁이 치열
ㅇ 자국 시장을 보호하면서도 국내 기술산업은 육성하는 것이 주 목표
#같이보기
최근 국제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 동향: EU 인공지능 법안을 중심으로 -231218 남승현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부교수
https://t.me/twozaga/7805
[미국경제통상리포트(US23-31)] 백악관 인공지능(AI) 개발 및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과 관련 동향-경제통상 리포트 미국 워싱턴무역관 2023-11-10
https://t.me/twozaga/7230
#인공지능 #규제
ㅇ 디지털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 관련 규제 추진
ㅇ EU의 세계 최초 AI규제 입법화, 미국 AI 행정명령 등 글로벌 AI 표준 설정에 있어 주도권 경쟁이 치열
ㅇ 자국 시장을 보호하면서도 국내 기술산업은 육성하는 것이 주 목표
#같이보기
최근 국제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 동향: EU 인공지능 법안을 중심으로 -231218 남승현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부교수
https://t.me/twozaga/7805
[미국경제통상리포트(US23-31)] 백악관 인공지능(AI) 개발 및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과 관련 동향-경제통상 리포트 미국 워싱턴무역관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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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와 환경 보호하는 수리권 보장법, 미 전역으로 확산-뉴욕무역관 김동그라미 2024-02-22
#미국 #수리권보장법 #규제 #소비
#요약
-뉴욕주, 미 최초로 디지털 전자기기 품목의 수리권 보장법 시행
-소비자 권리보호와 환경보호 중요성 대두로 탄력받는 수리권 보장법
1. 뉴욕 내 디지털 전자기기 제조업체와 뉴욕에서 판매 혹은 사용되는 디지털 전자기기 제조업체는 소비자와 수리 업체가 제품을 직접 관리 또는 수리할 수 있도록 부품과 툴(tool), 문서(documentation)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
2. 10달러 이상의 랩톱과 데스크탑, 스마트폰, 태블릿, 드론, 모니터, 비디오게임 콘솔, 텔레비전과 가정용 오디오 장비, 장난감, 그 외 특별한 계약을 요구하지 않는 상업용 전자기기 등의 수리할 권리를 보장한다. 하지만 의료용 기기, 농업용 기기, 전기자전거, 자동차, 트렌스포머∙리모트 파워 패널 같은 상업용 혹은 산업용 전자 장비, 토스터∙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 B2B 혹은 정부 납품 제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사점
1. 미 전역으로 확산되는 수리권 보장법
2. 제품 수리를 위해 더 많은 정보 공개가 요구되면서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수리권 보장법을 이행하면서도 기업의 지적재산권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 #수리권보장법 #규제 #소비
#요약
-뉴욕주, 미 최초로 디지털 전자기기 품목의 수리권 보장법 시행
-소비자 권리보호와 환경보호 중요성 대두로 탄력받는 수리권 보장법
1. 뉴욕 내 디지털 전자기기 제조업체와 뉴욕에서 판매 혹은 사용되는 디지털 전자기기 제조업체는 소비자와 수리 업체가 제품을 직접 관리 또는 수리할 수 있도록 부품과 툴(tool), 문서(documentation)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
2. 10달러 이상의 랩톱과 데스크탑, 스마트폰, 태블릿, 드론, 모니터, 비디오게임 콘솔, 텔레비전과 가정용 오디오 장비, 장난감, 그 외 특별한 계약을 요구하지 않는 상업용 전자기기 등의 수리할 권리를 보장한다. 하지만 의료용 기기, 농업용 기기, 전기자전거, 자동차, 트렌스포머∙리모트 파워 패널 같은 상업용 혹은 산업용 전자 장비, 토스터∙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 B2B 혹은 정부 납품 제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사점
1. 미 전역으로 확산되는 수리권 보장법
2. 제품 수리를 위해 더 많은 정보 공개가 요구되면서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수리권 보장법을 이행하면서도 기업의 지적재산권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