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와 환경 보호하는 수리권 보장법, 미 전역으로 확산-뉴욕무역관 김동그라미 2024-02-22
#미국 #수리권보장법 #규제 #소비
#요약
-뉴욕주, 미 최초로 디지털 전자기기 품목의 수리권 보장법 시행
-소비자 권리보호와 환경보호 중요성 대두로 탄력받는 수리권 보장법

1. 뉴욕 내 디지털 전자기기 제조업체와 뉴욕에서 판매 혹은 사용되는 디지털 전자기기 제조업체는 소비자와 수리 업체가 제품을 직접 관리 또는 수리할 수 있도록 부품과 툴(tool), 문서(documentation)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

2. 10달러 이상의 랩톱과 데스크탑, 스마트폰, 태블릿, 드론, 모니터, 비디오게임 콘솔, 텔레비전과 가정용 오디오 장비, 장난감, 그 외 특별한 계약을 요구하지 않는 상업용 전자기기 등의 수리할 권리를 보장한다. 하지만 의료용 기기, 농업용 기기, 전기자전거, 자동차, 트렌스포머∙리모트 파워 패널 같은 상업용 혹은 산업용 전자 장비, 토스터∙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 B2B 혹은 정부 납품 제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사점
1. 미 전역으로 확산되는 수리권 보장법

2. 제품 수리를 위해 더 많은 정보 공개가 요구되면서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수리권 보장법을 이행하면서도 기업의 지적재산권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