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위헌 파장'에 독일 정부, 내년 예산 전면 동결키로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이날 내년도 예산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예산 사업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신규 사업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예산을 배정받을 수 없다.

독일 정부가 이런 극약처방을 내린 건 독일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대응 예산 600억유로(약 85조원)을 기후변화기금으로 전용한 올해와 내년 예산이 위헌이라고 지난주 판단했기 때문이다.
독일 헌법은 코로나19 대응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정부 #재정적자 가 국내총생산(GDP)의 0.35%로 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준칙상 예외를 인정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쓴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게 독일 헌재 판단이다. 이 같은 헌재 결정으로 독일 정부는 예산 결손 600억유로를 해결해야 할 처지가 됐다.

문제는 기후변화기금이 주로 #에너지 요금 보조, #반도체· #배터리 산업 지원 등 경제 부양에 쓰였다는 점이다. 이번 예산 동결로 이 같은 경기 #부양책 예산은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후변화기금은 아무나 생각 없이 추가한 부속물이 아니다”며 “지금 (경제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 손실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도 이번 사태 유탄을 맞게 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은 경제적·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했는데 독일 재정에 불똥이 떨어진 상황에서 내년에도 이 같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독일군 소식통은 내년에 독일이 내년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책정했던 예산이 80억유로(약 11조원)이라며 “이 자금이 집행될 수 있을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FT에 말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독일 정부 일각에선 ‘예산위기’를 선언해 재정준칙을 일시 유예하는 방안까지 계속 거론되고 있다. 다만 연립내각 안에서도 자유시장주의적 성향이 강한 자유민주당은 이 같은 생각에 부정적이다.


재정 삭감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중.
재정 준칙을 지키라고 판결하니 '예산 위기'를 선언하자고 반응..
#정치 #지정학 #긴축불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04566635808344&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