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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월 산업생산 데이터 반영, #석탄, 철강, #전력 생산 데이터
#에너지 #원자재 #철광석
中, '경제 방향타' 3중전회 결정문 공개…"민간 지원 강화" | 연합뉴스

#중국 공산당은 21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15∼18일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결론인 2만여자 분량의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이하 결정)을 공개했다.

총 60개 조항, 300여개 개혁 과제로 이뤄진 결정은 "비(非)공유제 경제 발전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정책을 견지한다"며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한다"고 명시했다.

시장 진입 장벽을 더 없애고 인프라 중 경쟁 영역을 민영기업에 공평하게 개방해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쉽게 하겠다고 밝혔다. 유능한 민영기업에 국가 중대 기술 개발 임무를 부여하고 민영기업 금융 지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철도·통신·수자원·공공사업 등 국유기업 중심의 업종은 자연 독점 단계에선 독립적 운영을, 경쟁 단계에는 시장화 개혁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결정은 "재산권 제도를 완비해 각종 소유제(국유·민영·혼합 등) 경제 재산권을 법에 따라 평등하고 항구적으로 보호하고 고효율 지식재산권 종합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며 "행정·형사적 수단으로 경제 분쟁에 개입하는 일을 방지·시정한다"고 했다.

시장 정보 공개 제도와 상업적 비밀 보호 제도 개선·구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완비, 기업 #파산 제도의 개선과 개인 파산 제도의 수립 모색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결정은 작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 '신품질 생산력'을 거론한 뒤 공식이 된 '신품질 생산력 = (과학기술의 혁명적 돌파 + 생산요소의 혁신적 배치 + 산업의 심도 있는 전환·업그레이드) × (노동력 + 노동수단 + 노동대상 조합 개선)'을 그대로 포함했다.

결정은 차세대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항공·우주, 신에너지, 신재료, 첨단 장비, 생물·의약, 양자 과학·기술 등을 '전략 산업'으로 명시했다.

심각한 #부채 의 늪에 빠진 지방정부 재정을 타개하는 방안으로는 중앙-지방정부의 재정 관계 재설정이 제시됐다.

중국은 1994년 분세제(分稅制) 개혁 이후 사실상 전국의 세수가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구조였는데 지방이 운용할 수 있는 세원(稅源)과 징수·관리 권한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세 징수 단계를 점차 지방정부로 옮기고 부가가치세 공제·환급 정책과 공유세 분할 비율을 손보기로 했다. 또 도시정비·교육 등 세목을 지방부가세로 합쳐 지방정부가 세율을 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각종 사업에서 재정 지출 비중을 높이고 지방정부에 위법하게 상응한 자금 요구를 할 수 없게 한다
는 방침도 내놨다.

부동산·지방정부 #부채 - 중소 #은행 의 리스크가 서로 엮인 '복합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천명해온 중국 당국은 이번 결정에 '금융법'을 제정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미국 과의 전략 경쟁 심화 속에 중요성이 더해진 공급망 문제에 관해선 "자주적이고 통제 가능한 산업·공급망 구축을 다그친다"며 집적회로, 산업용 공작기계, 의료장비, 계측기, 기초·공업 소프트웨어, 선진 재료 등을 중점 산업망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부동산 침체·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함께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된 국내 민간 투자·내수도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산업 목록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내놓을 방침이라고 했다.

결정은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보가 선순환적 상호작용을 하게 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안전을 보장한다"면서 "제재·간섭·확대관할(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 메커니즘 참여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제가 이번 3중전회 내용에서 핵심으로 본 내용만 따로 따 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1) #전력, 수도 등 유틸리티 산업에 대한 민영화 혹은 시장 개방 추진?

2) 세수에서 지방세 지분을 늘리고, 또 재정정책에서는 중앙정부 비중을 늘려 세입과 재정지출 모두에서 지방정부
#재정적자 부담을 적극적으로 감축하고자 노력
https://www.yna.co.kr/view/AKR20240721049800083
#금 광산 #주식 vs #에너지 주식(상승 시 금광주 우세) 그래프

GOLD/OIL Ratio 는 금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금광주/에너지주 비율은 아직 출발도 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에너지주가 과대평가된 것이든, 광산주가 과소평가된 것이든....
#영국 의 해군 방치는 범죄다.
매 10년마다 선박(≒군함) 수도 적어지는데, 개발(≒신조선)도 줄어들고 있다.

수출에 의존하고 #에너지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섬나라가 해군 규모를 줄이고 있다.

경고는 어디에 있는가?
#미국 이 아니라면 누가 배를 보호하겠는가?


1) 수출 의존형 국가(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항상 적자) ㅋㅋㅋㅋ

2) #조선 업은 본질적으로 #노동 집약적(즉, 인건비 싸움) 산업이며, #한국 조선업이 #중국 에 글로벌 파이를 빼앗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건비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프라가 잘 갖춰진 한국도 중국에 조선업 주도권을 내준 지가 오래인데, 하물며 영국이나 미국이 어떻게 조선업을 합니까? ㅋㅋ

아니면, 영국도 #중상주의#평가절하 의 시대에 동참하시렵니까?


그렇다면, 미국도 영국도 #일본 도 (한국도?) 모두가 경쟁적으로 평가절하를 한다면, '기준점'이 되는 것은 무엇이며, 그 '기준점'은 FIAT 기준으로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본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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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이야기하자면, 제이미 다이먼 등판론에 대해 MAGA 세력 내 반발이 생각보다 심했던 듯 보입니다.

특히 제이미 다이먼은 지지층의 일익을 담당하는 #비트코인 옹호론자들과 불구대천의 원수 수준이고, 일전에 이야기했듯 다이먼 그 자신도 민주당 쪽에 가까운 인물인지라 정치틀딱(중장년층)들과 코인충(2030) 양쪽으로부터 배격을 강하게 받는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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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정기 블로그 포스팅 2편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달러 흐름보다 먼저 #유럽 쪽 상황부터 짚어 봤습니다. https://blog.naver.com/polarisforblog/223297981652
#독일 의 비즈니스 모델은 아래를 기반으로 한다:

1) #러시아 로부터의 저렴한 #에너지
2) 동
#유럽 의 저렴한 하청업체
3)
#중국 으로의 지속적 수출 성장

이 3가지 축이 모두 무너졌으나, 독일 #정치#노동 조합은 정신적으로 여전히 옛 시대에 갇혀 있다.
#탈산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