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일랜드, 가정 #경유(난방유) #공급부족 사태로 인해 고객들의 인도량 제한(배급) 실시

https://www.newsletter.co.uk/business/consumer/northern-ireland-home-heating-oil-shortage-causing-rationing-industry-chief-says-unprecedented-demand-to-be-relieved-imminently-3957404

#영국 -EU, 북아일랜드 새 합의…브렉시트 통관절차 완화 : #유럽 : 국제 : 뉴스 : 한겨레모바일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연합에 남은 #북아일랜드 와의 통관절차를 완화하는 새로운 합의에 영국과 유럽연합이 도달했다. 양쪽은 이번 합의가 ‘결정적인 돌파구’라고 자평했지만, 영국 내 반발이 사그러들지는 아직 미지수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연합 경제권에 남아 있는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의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영국계 주민과 #아일랜드 주민이 공존하는 북아일랜드를 두고서는 2021년 브렉시트 당시 별도의 ‘북아일랜드 협약’이 마련됐다. 영국 본토는 유럽연합 단일시장을 떠나지만 아일랜드와 연결된 북아일랜드는 남게 되면서, 영국 본섬과 북아일랜드 사이에 통관절차가 생긴 것이다. 이를 두고 영국 내 연방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국경이 생겨 영국의 단일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들 역시 추가 비용이 든다며 불만을 나타내왔다. 북아일랜드 자치정부에 참여하는 영국과 통합을 중시하는 민주연합당(DUP)은 기존 협약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정치적 문제로도 번졌다.

이번에 영국과 유럽연합이 합의한 ‘윈저 프레임워크’는 기존 협약을 수정해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가는 화물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영국 본섬에서 오는 물자를 북아일랜드에 남을 것(녹색 선)과 유럽연합으로 갈 수 있는 물자(빨간 선)로 분류해 녹색 선의 검역과 통관을 면제하는 것이다. 본섬과 북아일랜드 사이의 무역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북아일랜드가 유럽연합이 아닌 영국의 부가가치세(VAT) 규정을 적용받는다.

유럽연합 법이 북아일랜드에 적용될 때 북아일랜드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스토몬트(Stormont) 브레이크’도 새로운 협약에 포함됐다. 스토몬트는 북아일랜드 의회를 뜻한다. 만약 스토몬트 브레이크가 일부 의원에 의해 제기되고 북아일랜드 의회의 지지를 얻으면, 유럽연합 법은 시행되지 못한다. 다만 이 비상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있다.


북아일랜드는 존재 자체가 불안 그 자체.
억지로 아일랜드인과 영국인이 섞여 살고 있고, EU와 영국의 관할이 섞여 있어 사회에 명확한 기준도 합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사회에서 먹고살기 어려워지면 서로간의 유혈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예 가르던가 하나로 통일하던가 해야 하는데... ㅉㅉ
#지정학 #사회분열 #사회불안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81508.html#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