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질문. 21대 안과 달라지는 부분
장년층 부담 덜어줄 방안
구조개혁 방안

답. 매5년마다 종합기획안 내도록 되어 있음. 과거 정부는 얇은 자료집 하나만 내 옴 (문재인 정부 말하는 듯) 충실한 자료를 다 내겠다고 말해왔다. 출범 직후부터 여론조사 FGI 수리분석을 통한 추계 5600쪽을 작년 10월말 제출했다. 그런데 합의를 통해 만들어야 하므로 구체적 안을 만들어내진 않았다. 21대 말 모수조정 안을 국회에서 나왔는데 더 논의할게 많다고 생각해 22대가 시작하면 정부가 안을 내 국회가 더 논을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얘기. 지난번 안과 달라진건 아니고 이번에는 정부 안을 곧 제출 할 것. 연금재정 바닥날 것을 조금 연장할 게 아니라 연금 운용수익율 재고, 자동 재정 안전장치, 인상속도 차등화, 기초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을, 생계급여 받더라도 기초연금 받게 하겠다 (이부분에서 생각이 안나서 말 더듬음) 퇴직연금은 가급적 모든 기업들이 채택하게 해 노후 소득을 더 충실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 개인연금제도에 대해 세금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국민연금과 따로 또 같이 노후 소득보장을 해 나가겠다. 구조개혁이라고 다른 연금 통합은 아님.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합의가 어려울거 같지 않다 보고 있다. (어려워보이는데?)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의료개혁 #의사 #의대증원 #전공의 #파업

295 viewsedited 01:54

내란의힘과.윤건희

질문. 의료개혁 질문 (조선일보)
의료현장에서의 체감과 대통령실 메시지 차이가 큰 이유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

의대 증원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는 주장 대변한거 같은데. 의료 현장을 가 보시는게 좋을거 같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지만, 현장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계자들이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함. (열정페이)
근본적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그것 때문에 멈출 수 없다.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만큼 어려울 것이다.
저출생문제 해결 안된다고 포기하고 외국인 노동자 데려다 쓰자 할 수 없다
의료개혁은 어느 지역에 살든 관계 없이 국민의 생명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 어렵지만 답은 현장에 있고 헌신적인 의료진과 반드시 해결하겠다.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의료개혁 #의사 #의대증원 #전공의 #파업

298 viewsedited 01:58

내란의힘과.윤건희

* 아무말 대잔치

질문. (연합뉴스) 의료개혁
의대증원 2000명 계획을 조정하자는 타협안에 대한 입장. 갈등 해결 대책

4월 1일 (만우절) 대국민 특별 담화때 다~~ 말씀드렸다. 의사증원문제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방적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거다) 찾아봐라 계속 의사가 필요하다고 기사가 났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아젠다.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37회에 걸쳐 의사 증원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의료인 단체들과 협의를 해왔고, 어느정도 공감대도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리적인 추계를 해서 의료 수요에 대한 결론은 낸적 없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재정, 사법리스크 감축, 제도 개선, 수가 조정, 우리정부 남은 기간동안 할 수 있습니다만, 의료인 양성은 10~15년 걸려. 지금 해도 2035년 기준 1만 5천명 부족. OECD 국가들과도 많이 차이. 지금 시작해도 10~15년 후 의사 추가됨.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어. 나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얘기했다. 의사 단체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소통 해 왔습니다만, 통일된 의견 도출 안돼.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냐? 과학적 근거에 의해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거기에 터 잡은 의사 증원 문제를 답을 내놓으면 저희는 열린 맘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번 얘기했다. 그런데 답이 없다. 오히려 줄여라. 국민 여러분 국가가 어떻게 해야겠나? 저는 의료현장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지만, 의사 간호사 분들이 자기의 직책에 정말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봤다. 국민들께서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비상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 까지 운영하는게 가능하다 보고 있다. 우리 개혁 과정을 통해 1, 2, 3차 병원 간 기능적 역할 분담이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원래 취지대로 종합병원들은 의학 연구 중증 최중증 희귀병 진료에 매진하고 우리가말하는 수술 응급 필수 진료들은 2차 지역종합병원들에서 좀 해내고, 경증은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의원에서 해 나가는거고. 기능 분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응급실에 가보면 경증 중증은 환자가 판단할 수 없는 거지만 50%정도는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를 해야하는 분들이다. 나머지는 2차 병원에서 해도 되는 분들이 있는거 같다. 그리고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다. 지방병원 가보면 응급실 의사가 없다.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자 읺아서 그렇다. 수가를 개선해야하고, 행위수가 + 정책수가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안했다. 정부가 안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을 주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줘라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의료개혁 #의사 #의대증원 #전공의 #파업

195 viewsedited 02:06

About

Blog

Apps

Pla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