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안하겠다
#검사 #탄핵

#240702 김수경 대변인 브리핑 / 1530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룸
**1530 김수경 in

@김수경(1530)
=윤통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면서 초일 비롯 국무위원들은 대정부 질문 통해 우리정부 국정기조인 글로벌 적극외교 민간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 사회적 약자복지를 국회,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달라 함. 대통은 우리정부 지향하는 글로벌 적극외교는 국내 정치용으로 표계산만 골몰하는게 아니라 외교의 지평을 넓혀 우리 기업, 국민이 국제무대 더 많이 진출하게 하기 위함이라 함. 대통은 기업 성장해야 경제 살아난다면서 글로벌 적극 외교가 곧 민생임을 다시한번 강조. 통은 우리경제가 자유경제 근거한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도 경쟁에 낙오된 사람 있다면 손잡아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게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기조라고 설명. 예를 들어 윤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올 한해만 4인가족 기준 21만원??? 증액. 이는 약자 복지를 표방했던 문잰 정부가 지난 5년간 19만6천원 인상한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 이상.

@@질답(1532)

-오늘 방통위 발표된다는 설...이진숙 대전엠비씨 사장 유력하다는데
=인사관련 확인드리기 어려운데 참고로 오늘당장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공유해드릴 수 있는 차원이 되면 그때 말씀드릴게

-조금전 질문 이어지는데.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제출 반복사례. 재가 전 이에 대한 통 말씀 잇었나
=통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주시하고 계시고 국정 공백 생기지 않도록 인선 절차도 잘 진행하라고 지시한걸로 알아

-통 탄핵청원 90만명 넘었는데 민당 법사위...심사하겠다는 입장. 통실은 상황 어케 바라보는지. 어케 대응할 계획인지
=상황 지켜봐야. 탄핵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 있지 않는한 탄핵이라는게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탄핵 계속 언급하면서 우리 국정이 잘 진해될 수 없게 하는 상황 온거같은데. 이 상황 잘 주시하고 국회상황 잘 지켜보도록 하겠다

-질문 여러개임. 김홍일 사퇴의사 표시 언제했고 정확하게 언제쯤 의사 밝혔는지. 그리고 천하람이 운영위 논란된 800~~~ 번호가 김여사 쓰는 번호 아니냐 했는데 이거에 대해. 금욜 통이 개원식?연설?? 참석하는지
=언제 사퇴의사 언제 밝혔는지 알지못해.
=그리고 번호 관련해서는 어제 실장님이 답변한걸로 알아.
=그리고 국회 연설 정해진 바 없어. 저희가 알아서 잘 판단해서 말씀드릴게.

-방통위 사퇴. 6개월전에도 이동관이 사퇴하고 다시 김홍일 임명. 또 민당이 탄핵소추 하며 사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통실 어케보나
=민당이 탄핵을 얘기하고 사퇴하는 이런 방식의...상황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백하게 어떠한 위법 사항으로 이렇게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지 근거가 그렇게까지 명확하다 생각하지 않음. 국정 공백 생기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민당의 탄핵남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는 바다.

-탄핵 남발 우려 관련. 민당은 이재명 대표 ~ 검사 4명 탄핵안 당론채택 발의 입장
=통실 입장인지 제 입장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데. 조금전 이원석이 입장 밝힌 것으로 알고. 안타까운건 특검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검사 탄핵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수사권을 민당에게 달라는것 아니겠는가. 특검도 아시겠지만 공수처 존재하고 공수처도 민주당이 만든거고. 이재명이 말한건 상설특검처럼 운영하고 있는데 공수처마저도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하고 특검은 우리가 지정한다고. 오늘 수사한 검사 탄핵한다 한건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거고. 민당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 아니냐.

-어제 운영위 나온 얘기. 정진석 실장이 연금개혁 금년 마침표 찍어야 하는 목표라 함. 통이 임기내 개혁안 확정 목표로 하겠다 해서 앞당겨진건지?
=연금개혁 대해서는 국민적인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오랫동안 지체할 수 없다는거는 통실 내부 공감하는 부분. 다만 연금개혁 관련해서는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세대별로도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입장들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 가진 모든 집단들, 세대간 의견차 잘 조율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1540 종료+

2024.08.12. 주말에도 일 못하는 윤석열
<#경제 #위기 #부동산 #세수 #내수 #부진>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최대 0.4%p인상…'정책대출 조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68848?sid=101

"내수회복 안보인다" 증권가도 올 성장률 전망치 잇단 하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75636?sid=101

폭락장 속 위험한 부채… ‘마통 잔액’ 5800억 늘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71526?sid=101

“오이값 1.5배, 장보기 겁나요”… ‘히트플레이션’에 또 물가 비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81292?sid=102

소매판매 9분기째 감소 역대최장..내수부진에 성장률 전망 줄하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26012?sid=101

<#광복절 #사면 #김경수 #복권 논란>
한동훈, 대통령실에 “김경수 복권 반대” 의사 전달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2410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에...대통령실 “대통령 고유 권한”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51766

김경수 사면 당시 과거의 한동훈: 尹 정부, 신년 특별사면 단행…한동훈 "과거청산·국민통합"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33389

용산 "김경수 복권, 사면 때 예정…野 요청, 영향 안 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79065

'김경수 복권' 진실공방…이재명측 "용산, 경쟁자 제거 제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723478?sid=100

尹, 광복절에 ‘자유·확장’ 기조 바탕 세 갈래 ‘통일 담론’ 제시할 듯 #자유타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58995?sid=100

<#김건희 #디올백 #뇌물 #국가기록물 #주가조작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 #심우정 #검찰총장>
숨진 권익위 국장 지인, 6월 통화 내용 공개… “내 생각 다른데 윗선서 ‘디올백 종결’ 밀어붙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81290?sid=100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김 여사 수사 증거 · 법리 따라 원칙 지키는게 중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80632?sid=102

‘독보적 엘리트’ 심우정, 윤 대통령의 ‘안전한 선택’···“민정수석의 페르소나”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8111722001#c2b

<#해병대원 #사망사건 #임성근 #구하기>
악플 뒤에 숨은 진실? 해병대 예비역, '임성근 댓글팀 의혹' 정조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26814?sid=100

공수처, 이종섭 보좌관 등 수뇌부 구체적 지시 담긴 메모 확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81289?sid=102

<#낙하산 #여사라인>
'尹 핵심참모' 강훈, 한국관광공사 사장 유력…13일 공모 전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723071?sid=103

<#북한 #똥폭탄 #오물풍선>
합참 "북한, 대남 쓰레기 풍선 날려" (토요일)
https://m.yna.co.kr/view/AKR20240810041700504

<#소화장비 문제인데 #전기차 잡는 윤석열 정부>
"주차 중에 불 난 건데…무슨 근거로" 전기차 오너들 뿔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20451?sid=101

[단독] 정부, ‘지하 충전시설 위험’ 보고서 써놓고도 대처는 안일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71561?sid=102

전기차 지상 충전시설 설치 지원…배터리 제조사 정보공개 협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53656

<기타 이슈>
윤대통령 휴가 마무리…"군과 함께 보내는 게 진짜 휴가”
https://v.daum.net/v/20240810090820193

윤, #MB #이명박 부부 만찬 초청.…대통령 취임 후 첫 회동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20882?sid=100

인기 없어도 추진한다던 #연금개혁 …국회로 떠넘긴 尹정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09121

대통령 관저 공사 불법의혹...‘김건희 유관 업체’의 명의도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02315?sid=102

방위비분담금 협상 시작 3개월 지나서 ‘소요형’ 전환 연구용역 착수…“준비 부족” 비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4338?sid=100

전력공급 리스크…민간에 떠넘기는 정부. 데이터센터 가로막는 '전력 허가제'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20440?sid=101

법원 영장 없이 조회한 #통신이용자정보, 윤 정부 들어 모든 수사기관서 증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4229?sid=102

[2024.08.21. 어제의 일 못하는 윤석열]
주요 이슈: 김문수, 의대 증원, 정보사, 김건희 디올백

<#인사 참사 #망언 >
#김문수 “청년들이 개만 사랑하고 애를 안 낳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5892?sid=102

김문수 “쌍용차 파업 해결의 일등공신은 경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5944?sid=102

을지훈련 도중 연막탄 오발 사고..군인·경찰 등 5명 부상
https://www.mbn.co.kr/news/society/5050904

< #의대 증원 #전공의 #파업 #교수 #사직 >
전공의 추가모집에도 필수의료 전멸…PA법 추진에는 의협 “정권 퇴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51644?sid=102

코로나 응급환자 한달새 6배 폭증…의료파업 속 응급실 비상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82008264116377

증원 의대 "평가 부담" 아우성에도... 의평원, 49개 기준 평가키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18682?sid=102

정부 "#코로나 치료제도 건보 적용…10월 독감과 함께 백신 접종" * 그 전에 코로나 다 걸릴듯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40546

지방 이어 서울도 ‘응급실 파행’...피로 쌓인 전문의 잇단 이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3724?sid=102

< #정보사 #첩보 #요원 유출 사태 >
정보사 '항명 사태' 두 달...국방부, 고소인 외 조사 지지부진[위기의 정보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18695?sid=100

'정보사 하극상' 촉발한 예비역 연구소는 비어 있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1617240001576?did=NA

< #김건희 #디올백 >
檢, 3개월 '김 여사 명품백' 수사 종결…오늘 총장에 보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81045?sid=102

< #반공 #전쟁 준비 >
尹 “반국가세력”에 화답 않는 국민의힘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18596

#기타
항소심 법원도 “대통령실, ‘공직자감찰팀 운영 규정’ 공개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5910?sid=102

#인권위, 윤 대통령 #건폭 표현 두고 “#노조 향한 과격 발언 삼가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5911?sid=102

안보실장 국방장관 겸직, 가부 따질 법적 근거 없다는 인사혁신처···대통령실 “문제 없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5943?sid=100

“MZ는 덜 내도록”… #연금개혁 안, 9월 베일 벗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19198?sid=102

검찰-공수처, ‘핑퐁 논란’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 처리 논의 재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82803?sid=102

“무응답” “뭔 소리”… 용산-민주당 ‘축하 난’ 이틀째 공방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439115&code=61111511&sid1=pol

#국가교육위, #수능 이원화 도입때 ‘#심화수학’ 부활 논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82922

美·日은 검은 월요일 탈출… “한국만 폭락 전으로 못 돌아가”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24145261&code=11151100&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