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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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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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보완합본)#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공동 담화 / 중앙당사 3층 / 1100

@참석자
한동훈 한덕수

**백드롭 없음
**단상 두개 설치. 단상 바라보고 왼쪽에 한덕수 오른쪽에 한동훈

**1100 두 사람 같이 IN
**한덕수 한동훈 같이 들어오고 한동훈 꾸벅 인사.
**한덕수 짙은 곤색 정장에 보랏빛 넥타이 / 한동훈 검은 정장에 감색 넥타이. 둘 모두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

@한동훈(보완)
안녕하심까. 국힘 당대표 한동훈. 국민의희생으로 일궈진 자유민주주의는 대민 자부심이다. 하지만 지난 12.3 통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의 사태는 대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였다.

그러나 국회는 두시간 삼십분만에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다섯시간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로 저지됐다. 이를 통해서 우리 대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됐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피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크다. 윤통이 남은 임기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게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민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

이와 함꼐 민생경제와 대민 국격을 지켜내겠다. 이미 어려운 민생경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더욱 어려워졌고 미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을 포함 해외 각국도 대민의 치안과 안보 등에 우려 표하고 있다.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부안감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 회복시키겠다.

당내에 논의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다. 윤통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므로 질서있는 조기퇴진 과정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통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거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그부분에 대해 국민 열분과 국제사회서 우려하지 않으시게 하겠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거다** 정부나 당이 통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민생은 챙겨야 한다. 결국 그 위기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라 생각한다. 외교와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크다.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다. 국무총리와 회동 정례화할게****

주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식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현안 논의하고 대책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공백 일어나지 않게 할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국민생활 안정이다.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 생활 무너지지 않도록 할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면서 현재 사태 수습하고 대민을 바로세우겠다. 감삼다


@한덕수
존경하는 국민 열분 저는 현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있다. 국민 열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단 말씀 드린다. (옆으로 물러나서 고개 숙여 90도 인사)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성 커지고 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추가)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게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금융 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떄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겪지 않은 많은 고난을 겪었다. 그때마다 넘어설 수 있었던 건 우리 국민 한 분 한분의 마음 속에 나라 전체의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하는 슬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우리 국민이 이번에도 우리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린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예산이 확정돼 (▲수정)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 외국의 모든 나라가 모든 경제주체가 대민을 쳐다보고 있다. 이와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열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다.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다. 국민 열분의 저력을 믿스빈다.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 감삼다.

**끝나고 둘 모두 옆으로 비켜서 90도 인사
**1112 한동훈 한덕수 out
클로드 요약

한동훈 대표 발언 요약:
1.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반헌법적 행위였으나, 국회가 5시간 만에 이를 저지하여 민주주의 체제의 건재함을 증명함
2. 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피해가 막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우므로 퇴진해야 한다고 판단
3.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국을 안정적으로 수습하겠다고 약속
4. 대통령 퇴진 전까지는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하여 국정을 담당하며,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
5.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고 성역 없이 진행할 것을 약속
6. 총리와 주 1회 이상 정례회동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발표

한덕수 총리 발언 요약:
1. 현 상황에 대해 총리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에게 사과
2. 국정 공백 방지와 국민 일상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3.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유지의 중요성 강조
4. 비상경제 대응체계 강화 및 금융·외환시장 위험요인 점검 약속
5.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 요청
6.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는 의지 표명
헌법과 외교관계 신뢰의 위기를 중점으로 클로드가 비판한 이번 담화문

이 담화문을 다각도로 분석해보겠습니다.

헌법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1. 헌법상 대통령 퇴진 절차 무시
- 현행 헌법은 대통령 퇴진에 대해 탄핵 절차(헌법 제65조)와 자발적 사임만을 인정
- 여당 대표가 "질서있는 대통령 퇴진"을 언급하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절차를 제시하는 것
-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헌법재판소의 심판권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음

2. 행정권 이양의 위헌성
- 헌법 제66조는 행정권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명시
- 총리가 당과 협의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발표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
- 헌법 제86조에 따른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적 발언

외교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1. 동맹국 신뢰 회복 방안 부재
- 계엄 선포로 인한 한미동맹 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복구 방안 미제시
- 단순히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겠다"는 선언적 발언에 그침
- 이미 발생한 외교적 손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부재

2. 방한 중이던 키르키즈스탄 대통령 사태 처리 미언급
- 국가 원수 방문 중 발생한 중대 사태에 대한 사과나 설명 부재
- 중앙아시아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 미흡
- 향후 국가 간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 누락

3. 국제사회 신뢰 회복 계획의 구체성 결여
-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추상적 발언에 그침
- 국제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구체적 방안 미제시
- 안보 불안정성에 대한 우방국들의 우려를 해소할 실질적 대책 부재

결론적으로, 이 담화문은 헌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시도로 보이며, 이미 발생한 외교적 손상을 복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원수 방문 중 발생한 전례 없는 사태에 대한 외교적 수습 방안이 부재한 것은 심각한 결함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빈 방 만들랬는데 니 자리였고~
🤣4
Forwarded from [글로벌 Shorts]🌏
미국, 탄핵 표결 무산에 "민주적 절차 작동을 촉구한다"

미국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한국 국회의 표결 결과와 추가 조처 논의에 주목했다"고 전했는데요,

표결이 무산된 것을 두고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게,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당국자는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는 또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면서, 어제 국회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https://naver.me/x3jRNkp3
[속보] 총리 주재 오후 2시 임시국무회의,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 변경

* 국정에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한 첫날부터 펑크

https://www.ajunews.com/view/20241208132552699
Forwarded from 찌라시發
[속보] 특수본부장 “국가적 중대사건, 의혹 남지 않게 모든 노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5130?sid=102

[속보] 경찰, '비상계엄' 수사팀 30여명 증원…150여명으로 확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92091?sid=102

[속보]경찰 국수본 "'내란 혐의 핵심 피의자 김용현 통신영장 발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53749?sid=102
Forwarded from 찌라시發
@우원식 / 15시 엠바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오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절차입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 역시 정하고 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십시오.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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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행안부장관 입장문>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제 행정안전부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더 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