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받/돌았슈
[속보] 김건희특검, “국힘 당원명부 전체 요구 사실 아냐...제출 방식 협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23097?sid=102
[속보] 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 완강한 거부로 중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3282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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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 완강한 거부로 중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32828?sid=102
Naver
[속보] 김건희특검, “국힘 당원명부 전체 요구 사실 아냐...제출 방식 협의”
받/##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여상원
=오늘 두가지 안건 있었는데 두 안건 심의하다보니 다 중대한 사안이라 시간 많이 걸려서 일찍 블핑 할수이썽으면 좋아겠지만 격론 오가. 일치된 의갼 없었어. 우선 전한길 건. 전한길 건에 대해 전한길씨가 오늘 윤리위 회의에 나와서 입장표명 15-20분가량 본인입장 설명. 들어본 결과 우리가 지금 징계요구안에 적힌 사실관계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사실관계하고 전한길씨 소명 사실관계 다름이 확인됐어. 언론에선 전한길씨가 마치 선동해서 배신자란 구호 외치고 다른분들이 따라하는 선동적인거냐 여기에 초점 맞춰져있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결과 전한길씨 당시에 기자석 앉아있었고 배신자 말이 나온게 저도 화면 확인햇습니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집단적으로 배신자라는 김근식 후보가 얘기할때 집단적으로 당원석에서 배신자란 말 나왔고*** 정견발표 하기 앞서 틀어준 영상에 전한길씨에 대해 비난 많이하는 영상 봤어. 정견발푷할때 또 전한길 비난. 당원들이 김근식씨에 대한 반대쪽이겠죠 그걸 하면서 전한길씨도 면전에 두고 전한길 계몽령이나 탄핵반대한다든가 하는거에 우발적으로 * 같이 당원석 가서 배신자라 한 걸로 드러나. 이 과정에서 윤리위원들이 본 건 배신자란 말 한게 중요한게 아니고 전한길씨는 상당히 영향력 갖고있는 사람인데 이런 말 할 때 선관위측 지시 따라야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당원석 할수없잖아 아직. 책임당원 될수없고, 거긴 책임당원만 앉는 자리. 거기 간건 전한길도 잘못 시인******그건 인정했어. 저희도 거기는 전한길 비난마땅하다 생각. 전한길 오늘 소명전에 나와서 자기는 좀전에 말씀드린 사실관계 외에 인정한다, 차후 이런거 절대 안할거고, 윤리위 어떤 결정 내려도 승복하겠다, 제명해도 승복하겠다 입장 보여.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전한길 강한 모습, 물론 윤리위나와서 그럴수있지만 차분하게 호소하는 모습 보여.** 우리가 이때까지 전당대회서 많은 불미스런 일이 보수진보 막론하고 있었어. 그러나 지금까지 형사문제 될수있지만 당내에서 나뉘어서 서로 하는데서 징계를 요구하진 않은걸로 알아. 이번 사태 징계사례 찾아봤지만 아직까지 징계사례 찾지못해. 정치적 문제로 풀어야지 법적 문제로 푸는건아니다******* 그래서 윤리위원들은 전한길씨 사과를 받고****** 다시는 이런일 차후에 없을것 약속받고, 그전에 이런일 없었으니까 전한길씨에 대해 의견이 두가지로 나뉘어. 징계가 아닌 사실상 주의 조치**** 이런일 하지 말자고., 그분들은 이게 징계거리 되냐고 일케 주장. 나머지는 이거 징계해야된다 해서 징계중에선 가장 낮은 경고**** 하자. 경고도 징계거든. 다수결 한 결과 그래도 민주적 정당에서 민주적 절차 저해한건 주의로 그쳐서는 또 발생할수있고ㅡ 해서 일단 경고로 하고,********** 경고로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주안점이 앞으로 이런 일 다시한번 발생하면 징계요구하면 전한길이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하자**** 이번엔 법조에서 하는ㄴ말로 전과도없고, 뉘우치고, 재발가능성 하지않겠다 약속했기때매 이정도로 그치기로*********. 비대위원장이나 이쪽에선 사태가 합동토론에 발생한데대해서 엄벌해야한다 했지만, 윤리위는 국민 시각 중요하지만 형평성**** 맞아야되고 재발방지 약속 이런것도 감안해야돼. 행동에 비해 물리적 폭력도 없었고 그 위 징계 나아가기는 과하다 해서 경고로 결정. 이상**
-다수결 비율
=그건 밝힐 수 없어. 합의과정 밝히지 않게 돼 있어
-권영세 이양수 징계안
=그게 전한길 논의가 10시 반부터 11시 반을 넘겨서 했고요. 그다음 권영세 이양수 논의 있었어. 위원님들 다수 의견은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법적 평가는 가처분 기각으로 밝혀졌다. 근데 이 부분을 대통령 무슨규정이죠 74조. 전체가 무슨 규정이냐고. 대통령선거규정인가요 대통령후보선출규정. 74조에 2조 거기에 상당한 이유란게 있어. 후보 결정돼도 상당한 이유 있으면 교체할수있다. 상당한이유가 뭐냐 어느범위로하냐. 정치적 결단에 따른 문제. 법적 문제였으면 쉽게낼수있지만. 어떤 정치적 견해 취하냐에 따라 결론 달라질 수 있는 문제. 그것도 많은 격론 있었어 근데 몇분은 아직도 자기 생각 정립 도저히 할 수 없다 너무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 권력 왔다갔다하는 문젠데 쉽게 결정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9월초에 이 주제만 가지고***** 끝장토론을**** 보기로했어. 그날 징계 결정되면 되는거고. 거기서 토론결과갖고 다시한번 숙고하게되면 그다음에 징계가 결정될 수 있어. 징계하느냐 마느냐 문제부터 한다면 언제 징계수위가 언제까지냐 오픈되어 있는 실정. 결정된게 하나도 없어
-소명자료
=있습니다. 왔는데. 사실관계는 크게 다툼이 없는 상황입니다. 새벽에 있는 일이라든가 다툼있는게 아니고, 상당한 이유,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의 당무 장악 권한 범위 이런게 과연 어디까지냐, 구체적 규정 있는 게 아니고 상당한 이유라든가 선거업무에 관한 권한 가진다 해서 어디까지 선거관한 업무로 볼거냐. 사무총장 문제 있는데 //볼것이냐. 이런데 대해 토론과 개념정리가 필요한 부분. 9월 4일 10시반*********8에 다시 한번 전 윤리위원 모여서 토론하기로
-전한길이 유튜브서 장동혁 지지하고 유튜브서 선동한건
=장동혁 문제는 논의없었고 비표는 언론에서 어떤분이 세개 받아서 한개 전달했다고 했는데, 전한길은 그래도 당원인데 비표 전달해준분이 말씀 자제했는데 저희가 듣기론 전한길이 직접 받았대*********** 언론에서 전한길 비판 기사 쓰다보니 마치 업무방해 해당하는, 남의 이름으로 받아 도용한 것처럼 했는데 직접 가서 받았대*********
-선관위에서도 다른언론거 받았댔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바로는 그래. 저희는 전한길 소명이 납득할
-크로스체크가 됐다는거?
=전한길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단거. 이부분에 대해 비표 받을 때 전후 사정을 질문을, 크로스체크 반대신문 확인할때 비표수령에 관한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고 옳다고 생각****했기 때매 나머지 윤리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름 쓰고 비표 받았단거
=전한길뉴스라고 썼는진 몰겠는데 전한길이라 밝히고 받았대
-당에도 크첵?
=전한길 말 전후맥락과 당시상황. 당시상황 볼때 그사람이 부인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거 아니고 말의 맥락, 구체성 가지고 생각. 제가 볼 때 구체성도 있고, 전한길 씨가 오늘 나와서 자기는 제명이 돼도 윤리위 결정 승복하겠다 말했어. 그런걸로 볼 때 그정도 마음이라면 제명돼도 승복하겠단 사람이 굳이 징계 낮추기 위해 거짓말할리 없다*** 봤어
-당공보국 크첵은
=그건 알수없어. 확인한바 없고, 비표 나눠준분한테 가서 전한길에 나눠준거만 봤어
=이미 징계결정 내려졌기 때매. 징계를 요구한 쪽에서 그런 사실관계 명확히 보냈어야 한다********** 안받았으니 확인할 방법 없어. 진실인지 여부 제가 알 수 없어
-비난받아 마땅하다 했는데 징계수위 낮은 수준, 너무 안이하다 지적도
=전한길 씨 비판적 시각 가진 분들은 글케 볼 수 있는데, 제3자 시각 이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윤리위는 정치기관은 아냐. 저희들이 볼 때는 형을 정하면 가장 중요한건 비례성. 행위에 맞는 처벌을 하는 게 맞지, 여론 나쁘다고 해서 예컨대 사람 부딪쳐 상처입었는데 고의적 상해와 똑같이 처벌하는 거 맞지않아. 글서 윤리위가 독립적 기관인데 지도부 생각 이러니 중징계해달라 이건 윤리위원장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견해******
-그 이상의 징계 말한 윤리위원
=아무도 없었어
-권영세 이양수, 새 지도부 나오는거 고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있겠지만. 이 사안이 아직 결정할만큼 성숙되지 않앗다**** 당무감사위원하고 했지만. 저희들 징계하는입장에서, 제가 만약 검사라면 사형 구형하는 거 간단. 한사람 생명을 박탈하는 // 사형까진 아니지만 무기징역 가까운거 선고하는 건데.
-김근식 징계요구
=그건 징계할수없어. 공직후보로 나섰을땐 징계하면 선거 영향*** 공직선거 끝날때 까지는 징계할수없어. 규정에 명백히 나와. 전한길이 요구한다 떠나서 그자리에서 고지했어 징계대상 아니다***
-나중엔 징계대상?
=그때 올라오면 보겠어
@여상원
=오늘 두가지 안건 있었는데 두 안건 심의하다보니 다 중대한 사안이라 시간 많이 걸려서 일찍 블핑 할수이썽으면 좋아겠지만 격론 오가. 일치된 의갼 없었어. 우선 전한길 건. 전한길 건에 대해 전한길씨가 오늘 윤리위 회의에 나와서 입장표명 15-20분가량 본인입장 설명. 들어본 결과 우리가 지금 징계요구안에 적힌 사실관계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사실관계하고 전한길씨 소명 사실관계 다름이 확인됐어. 언론에선 전한길씨가 마치 선동해서 배신자란 구호 외치고 다른분들이 따라하는 선동적인거냐 여기에 초점 맞춰져있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결과 전한길씨 당시에 기자석 앉아있었고 배신자 말이 나온게 저도 화면 확인햇습니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집단적으로 배신자라는 김근식 후보가 얘기할때 집단적으로 당원석에서 배신자란 말 나왔고*** 정견발표 하기 앞서 틀어준 영상에 전한길씨에 대해 비난 많이하는 영상 봤어. 정견발푷할때 또 전한길 비난. 당원들이 김근식씨에 대한 반대쪽이겠죠 그걸 하면서 전한길씨도 면전에 두고 전한길 계몽령이나 탄핵반대한다든가 하는거에 우발적으로 * 같이 당원석 가서 배신자라 한 걸로 드러나. 이 과정에서 윤리위원들이 본 건 배신자란 말 한게 중요한게 아니고 전한길씨는 상당히 영향력 갖고있는 사람인데 이런 말 할 때 선관위측 지시 따라야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당원석 할수없잖아 아직. 책임당원 될수없고, 거긴 책임당원만 앉는 자리. 거기 간건 전한길도 잘못 시인******그건 인정했어. 저희도 거기는 전한길 비난마땅하다 생각. 전한길 오늘 소명전에 나와서 자기는 좀전에 말씀드린 사실관계 외에 인정한다, 차후 이런거 절대 안할거고, 윤리위 어떤 결정 내려도 승복하겠다, 제명해도 승복하겠다 입장 보여.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전한길 강한 모습, 물론 윤리위나와서 그럴수있지만 차분하게 호소하는 모습 보여.** 우리가 이때까지 전당대회서 많은 불미스런 일이 보수진보 막론하고 있었어. 그러나 지금까지 형사문제 될수있지만 당내에서 나뉘어서 서로 하는데서 징계를 요구하진 않은걸로 알아. 이번 사태 징계사례 찾아봤지만 아직까지 징계사례 찾지못해. 정치적 문제로 풀어야지 법적 문제로 푸는건아니다******* 그래서 윤리위원들은 전한길씨 사과를 받고****** 다시는 이런일 차후에 없을것 약속받고, 그전에 이런일 없었으니까 전한길씨에 대해 의견이 두가지로 나뉘어. 징계가 아닌 사실상 주의 조치**** 이런일 하지 말자고., 그분들은 이게 징계거리 되냐고 일케 주장. 나머지는 이거 징계해야된다 해서 징계중에선 가장 낮은 경고**** 하자. 경고도 징계거든. 다수결 한 결과 그래도 민주적 정당에서 민주적 절차 저해한건 주의로 그쳐서는 또 발생할수있고ㅡ 해서 일단 경고로 하고,********** 경고로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주안점이 앞으로 이런 일 다시한번 발생하면 징계요구하면 전한길이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하자**** 이번엔 법조에서 하는ㄴ말로 전과도없고, 뉘우치고, 재발가능성 하지않겠다 약속했기때매 이정도로 그치기로*********. 비대위원장이나 이쪽에선 사태가 합동토론에 발생한데대해서 엄벌해야한다 했지만, 윤리위는 국민 시각 중요하지만 형평성**** 맞아야되고 재발방지 약속 이런것도 감안해야돼. 행동에 비해 물리적 폭력도 없었고 그 위 징계 나아가기는 과하다 해서 경고로 결정. 이상**
-다수결 비율
=그건 밝힐 수 없어. 합의과정 밝히지 않게 돼 있어
-권영세 이양수 징계안
=그게 전한길 논의가 10시 반부터 11시 반을 넘겨서 했고요. 그다음 권영세 이양수 논의 있었어. 위원님들 다수 의견은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법적 평가는 가처분 기각으로 밝혀졌다. 근데 이 부분을 대통령 무슨규정이죠 74조. 전체가 무슨 규정이냐고. 대통령선거규정인가요 대통령후보선출규정. 74조에 2조 거기에 상당한 이유란게 있어. 후보 결정돼도 상당한 이유 있으면 교체할수있다. 상당한이유가 뭐냐 어느범위로하냐. 정치적 결단에 따른 문제. 법적 문제였으면 쉽게낼수있지만. 어떤 정치적 견해 취하냐에 따라 결론 달라질 수 있는 문제. 그것도 많은 격론 있었어 근데 몇분은 아직도 자기 생각 정립 도저히 할 수 없다 너무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 권력 왔다갔다하는 문젠데 쉽게 결정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9월초에 이 주제만 가지고***** 끝장토론을**** 보기로했어. 그날 징계 결정되면 되는거고. 거기서 토론결과갖고 다시한번 숙고하게되면 그다음에 징계가 결정될 수 있어. 징계하느냐 마느냐 문제부터 한다면 언제 징계수위가 언제까지냐 오픈되어 있는 실정. 결정된게 하나도 없어
-소명자료
=있습니다. 왔는데. 사실관계는 크게 다툼이 없는 상황입니다. 새벽에 있는 일이라든가 다툼있는게 아니고, 상당한 이유,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의 당무 장악 권한 범위 이런게 과연 어디까지냐, 구체적 규정 있는 게 아니고 상당한 이유라든가 선거업무에 관한 권한 가진다 해서 어디까지 선거관한 업무로 볼거냐. 사무총장 문제 있는데 //볼것이냐. 이런데 대해 토론과 개념정리가 필요한 부분. 9월 4일 10시반*********8에 다시 한번 전 윤리위원 모여서 토론하기로
-전한길이 유튜브서 장동혁 지지하고 유튜브서 선동한건
=장동혁 문제는 논의없었고 비표는 언론에서 어떤분이 세개 받아서 한개 전달했다고 했는데, 전한길은 그래도 당원인데 비표 전달해준분이 말씀 자제했는데 저희가 듣기론 전한길이 직접 받았대*********** 언론에서 전한길 비판 기사 쓰다보니 마치 업무방해 해당하는, 남의 이름으로 받아 도용한 것처럼 했는데 직접 가서 받았대*********
-선관위에서도 다른언론거 받았댔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바로는 그래. 저희는 전한길 소명이 납득할
-크로스체크가 됐다는거?
=전한길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단거. 이부분에 대해 비표 받을 때 전후 사정을 질문을, 크로스체크 반대신문 확인할때 비표수령에 관한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고 옳다고 생각****했기 때매 나머지 윤리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름 쓰고 비표 받았단거
=전한길뉴스라고 썼는진 몰겠는데 전한길이라 밝히고 받았대
-당에도 크첵?
=전한길 말 전후맥락과 당시상황. 당시상황 볼때 그사람이 부인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거 아니고 말의 맥락, 구체성 가지고 생각. 제가 볼 때 구체성도 있고, 전한길 씨가 오늘 나와서 자기는 제명이 돼도 윤리위 결정 승복하겠다 말했어. 그런걸로 볼 때 그정도 마음이라면 제명돼도 승복하겠단 사람이 굳이 징계 낮추기 위해 거짓말할리 없다*** 봤어
-당공보국 크첵은
=그건 알수없어. 확인한바 없고, 비표 나눠준분한테 가서 전한길에 나눠준거만 봤어
=이미 징계결정 내려졌기 때매. 징계를 요구한 쪽에서 그런 사실관계 명확히 보냈어야 한다********** 안받았으니 확인할 방법 없어. 진실인지 여부 제가 알 수 없어
-비난받아 마땅하다 했는데 징계수위 낮은 수준, 너무 안이하다 지적도
=전한길 씨 비판적 시각 가진 분들은 글케 볼 수 있는데, 제3자 시각 이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윤리위는 정치기관은 아냐. 저희들이 볼 때는 형을 정하면 가장 중요한건 비례성. 행위에 맞는 처벌을 하는 게 맞지, 여론 나쁘다고 해서 예컨대 사람 부딪쳐 상처입었는데 고의적 상해와 똑같이 처벌하는 거 맞지않아. 글서 윤리위가 독립적 기관인데 지도부 생각 이러니 중징계해달라 이건 윤리위원장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견해******
-그 이상의 징계 말한 윤리위원
=아무도 없었어
-권영세 이양수, 새 지도부 나오는거 고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있겠지만. 이 사안이 아직 결정할만큼 성숙되지 않앗다**** 당무감사위원하고 했지만. 저희들 징계하는입장에서, 제가 만약 검사라면 사형 구형하는 거 간단. 한사람 생명을 박탈하는 // 사형까진 아니지만 무기징역 가까운거 선고하는 건데.
-김근식 징계요구
=그건 징계할수없어. 공직후보로 나섰을땐 징계하면 선거 영향*** 공직선거 끝날때 까지는 징계할수없어. 규정에 명백히 나와. 전한길이 요구한다 떠나서 그자리에서 고지했어 징계대상 아니다***
-나중엔 징계대상?
=그때 올라오면 보겠어
❤2
내란의힘과.윤건희
받/##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여상원 =오늘 두가지 안건 있었는데 두 안건 심의하다보니 다 중대한 사안이라 시간 많이 걸려서 일찍 블핑 할수이썽으면 좋아겠지만 격론 오가. 일치된 의갼 없었어. 우선 전한길 건. 전한길 건에 대해 전한길씨가 오늘 윤리위 회의에 나와서 입장표명 15-20분가량 본인입장 설명. 들어본 결과 우리가 지금 징계요구안에 적힌 사실관계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사실관계하고 전한길씨 소명 사실관계 다름이 확인됐어. 언론에선 전한길씨가 마치…
-당규 보면 징계사유 여러가지 있는데 어디 해당?
=그건 국장님이 설명할게요 (국장: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세부조항은.. 어쨌든 경고조치 돼서 통지서 보내야돼. 그때 세부적)
=이걸 전한길 씨 그거는 우리나라 법률문화 후진적이라는게, 선진국이면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어떤말하면 징계. 우리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던져놔버리니까. 엄청나게 많고. 윤리위만 해도 해석 둘러싸고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징계도 어렵고 격론이 벌어지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나 민심이나 너무 추상적이야. 반대쪽에 볼때는 글치 않거든요. 징계결정 했으니까, 징계결정 통지를 하면서 민심 이반이나, 거기에 대해 적절한 조항 찾아서 통제할거
-전한길 비표 관련 본인 소명과 전씨에게 비표 건네준 해당 사람 두 분 의견 들으셨고?
=아니요 전한길 의견만 들었는데************ 윤리위원들 들어보니까 이건 전한길 말이 맞겠다********** 판단한거
-전한길, 징계조치 치러지면 형평성 지적할 거다 했는데 제명 감수한다 진술 진정성은?
=아니요 저희들은 그말씀은 제가 처음들었고요. 저야 그말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죠. 윤리위 출석해서는 그말했기때매**** 사람 말을 거짓말이라 할거없기때매. 윤리위 공공장소 나와서 했는데 그걸 뒤집으리라 생각안해***** 만일 승복 안하고 재발해서 밖에서 그런 얘기하고 돌아다닌다, 이런일 반복된다 하면 또 누가 징계요구하겠지**** 그럼 중징계 내릴 수 있는 거죠
-당 지도부에서 전대 출입금지 요청한바 있는데 오늘 결정에 따라 출입금지한 법적 근거가 되는건지 그거랑 별개 문제로 출입금지로
=그거는 선관위 결정. 저희는 행동에 대한 결정이지 당행사 출입금지는 관계자 결정이지 우리하고는 무관***
-월욜에 위원장이 가볍지않다 했는데 경고로 나온건 전한길 진술이 결정적?
=그렇습니다********** 기록만 봐서 죽일사람으로 보여도 나와서 변소, 변명 들으면 처음에 말한 거하도 많이 달라질 수 있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민주적 기본질서 해치는 걸로 봤는데 배신자 말 나온 경위, 장소, 반성하는 모습*** 이런 거 다 보고 한거야. 월요일이죠, 그땐 분명히 글케 말씀드렸어 그건 맞아. 위원 개인으로서 소견인지그건 모르겠어
-윤리위서 판단한게 배신자 발언만인지, 욕설도 했는데 없었는지
=징계요구에 없었어, 포함돼있는지 않은데 판단할수없어******
-서울시당에선 SNS나 유튜브 발언도 봤었는데
=징계요구에 빠졌어**** 전한길씨 태어날때부터 이력 판단하면 좋겠지만 그런거 아니고요*** 9인 윤리위원 있는데 윤리위 업무 도와주는 직원 있지만 한계 있기 떄문에 요구된 거만 살펴보지 징계요구된 범위내에서, 본인 소명 내에서 판단
-이첩된건데 서울시당에서
=답변안함
*1346 종료
=그건 국장님이 설명할게요 (국장: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세부조항은.. 어쨌든 경고조치 돼서 통지서 보내야돼. 그때 세부적)
=이걸 전한길 씨 그거는 우리나라 법률문화 후진적이라는게, 선진국이면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어떤말하면 징계. 우리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던져놔버리니까. 엄청나게 많고. 윤리위만 해도 해석 둘러싸고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징계도 어렵고 격론이 벌어지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나 민심이나 너무 추상적이야. 반대쪽에 볼때는 글치 않거든요. 징계결정 했으니까, 징계결정 통지를 하면서 민심 이반이나, 거기에 대해 적절한 조항 찾아서 통제할거
-전한길 비표 관련 본인 소명과 전씨에게 비표 건네준 해당 사람 두 분 의견 들으셨고?
=아니요 전한길 의견만 들었는데************ 윤리위원들 들어보니까 이건 전한길 말이 맞겠다********** 판단한거
-전한길, 징계조치 치러지면 형평성 지적할 거다 했는데 제명 감수한다 진술 진정성은?
=아니요 저희들은 그말씀은 제가 처음들었고요. 저야 그말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죠. 윤리위 출석해서는 그말했기때매**** 사람 말을 거짓말이라 할거없기때매. 윤리위 공공장소 나와서 했는데 그걸 뒤집으리라 생각안해***** 만일 승복 안하고 재발해서 밖에서 그런 얘기하고 돌아다닌다, 이런일 반복된다 하면 또 누가 징계요구하겠지**** 그럼 중징계 내릴 수 있는 거죠
-당 지도부에서 전대 출입금지 요청한바 있는데 오늘 결정에 따라 출입금지한 법적 근거가 되는건지 그거랑 별개 문제로 출입금지로
=그거는 선관위 결정. 저희는 행동에 대한 결정이지 당행사 출입금지는 관계자 결정이지 우리하고는 무관***
-월욜에 위원장이 가볍지않다 했는데 경고로 나온건 전한길 진술이 결정적?
=그렇습니다********** 기록만 봐서 죽일사람으로 보여도 나와서 변소, 변명 들으면 처음에 말한 거하도 많이 달라질 수 있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민주적 기본질서 해치는 걸로 봤는데 배신자 말 나온 경위, 장소, 반성하는 모습*** 이런 거 다 보고 한거야. 월요일이죠, 그땐 분명히 글케 말씀드렸어 그건 맞아. 위원 개인으로서 소견인지그건 모르겠어
-윤리위서 판단한게 배신자 발언만인지, 욕설도 했는데 없었는지
=징계요구에 없었어, 포함돼있는지 않은데 판단할수없어******
-서울시당에선 SNS나 유튜브 발언도 봤었는데
=징계요구에 빠졌어**** 전한길씨 태어날때부터 이력 판단하면 좋겠지만 그런거 아니고요*** 9인 윤리위원 있는데 윤리위 업무 도와주는 직원 있지만 한계 있기 떄문에 요구된 거만 살펴보지 징계요구된 범위내에서, 본인 소명 내에서 판단
-이첩된건데 서울시당에서
=답변안함
*1346 종료
내란의힘과.윤건희
받/##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여상원 =오늘 두가지 안건 있었는데 두 안건 심의하다보니 다 중대한 사안이라 시간 많이 걸려서 일찍 블핑 할수이썽으면 좋아겠지만 격론 오가. 일치된 의갼 없었어. 우선 전한길 건. 전한길 건에 대해 전한길씨가 오늘 윤리위 회의에 나와서 입장표명 15-20분가량 본인입장 설명. 들어본 결과 우리가 지금 징계요구안에 적힌 사실관계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사실관계하고 전한길씨 소명 사실관계 다름이 확인됐어. 언론에선 전한길씨가 마치…
Dgmbc
[속보] 국민의힘, 전한길 씨에 '경고' 경징계 결정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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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main news
[경향신문] “극우의힘” “치욕의 날”···전한길에 포획된 국힘, ‘경고’ 경징계에 당내 쇄신파 ‘탄식’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14155000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141550001
Forwarded from 받/돌았슈
@한동훈
지금 특검이 하는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강제수사 대신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으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당의 당원 정보는 당에서조차 공개하면 형사처벌 받을 정도로 강력히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국민이 당원인지 아닌지가 공개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것은 민주주의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공익입니다)을 막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원들은 자신이 당원인지 여부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당의 공당으로서의 약속을 믿고 우리당에 가입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가볍지 않고 공익적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번 특검은 다른 특검과 달리 우리 당의 경쟁상대인 당들끼리만 정한 특검이므로 경쟁정당에서 정한 특검에서 우리 당의 당원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정치적 악용 소지가 큽니다.
지금 특검이 하는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강제수사 대신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으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당의 당원 정보는 당에서조차 공개하면 형사처벌 받을 정도로 강력히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국민이 당원인지 아닌지가 공개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것은 민주주의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공익입니다)을 막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원들은 자신이 당원인지 여부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당의 공당으로서의 약속을 믿고 우리당에 가입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가볍지 않고 공익적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번 특검은 다른 특검과 달리 우리 당의 경쟁상대인 당들끼리만 정한 특검이므로 경쟁정당에서 정한 특검에서 우리 당의 당원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정치적 악용 소지가 큽니다.
Forwarded from 받/돌았슈
[단독]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54271?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54271?sid=100
Naver
[단독]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
Forwarded from 받/돌았슈
[단독] 특검, ‘한학자 비밀금고’에서 관봉권 수백억원 발견…정치권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1172?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117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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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금고서 거액 현금 뭉치 발견
‘통일교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의 금고에서 띠지를 두른 지폐와 외화 등 거액의 현금 다발을 확인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경기도
Forwarded from 받/돌았슈
[단독] 대만 학자 “이렇게 무례한 한국 관료 처음”…박선영 면담 취소 소동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61071?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6107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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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만 학자 “이렇게 무례한 한국 관료 처음”…박선영 면담 취소 소동
대만의 ‘과거사 분야’를 담당하는 장관 일행이 방한 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방문과 면담 약속을 취소해 박선영 위원장이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낸 일에 대해 대만의 한국 전문가가 “잘못된 상대를 만
받) 김건희 구속심사 출두를 본 모 유명 강남 성형외과의사 왈 날씬해보이려고 갈비뼈를 잘랐다던데 진짜일지도 모르겠다 걷는 것이나 구부정한 것이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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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안철수 "전한길 소금 뿌려 쫓아내도 모자라…속에 천불 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62035
정청래, 국힘 '전대 난동' 전한길 경고처분에 "어쩔 수 없는 정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293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2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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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힘 '전대 난동' 전한길 경고처분에 "어쩔 수 없는 정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민의힘이 앞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게 경징계인 '경고' 조치를 한 것에 "어쩔 수 없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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