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재부 업무보고에 '주식 양도세 강화' 빠졌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기획재정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빠졌습니다.
기재부가 지난달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보름이 지나도록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을 사실상 접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전 기획재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각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기재위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출석해 업무보고에 나섭니다.
기재부는 국회 업무보고 자료 중 '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체계 합리화'와 관련해 "법인세율 2022년 수준 환원, 증권거래세율 2023년 수준 환원,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 만을 제시했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과세방안 규정 등 제도 합리화와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도 포함됐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내용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정청래 대표 체제 첫 고위당정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현행 5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를 통해 "다음 주초 정도엔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며 정부가 금명 간 주식 양도세 기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보고에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 내용이 제외된 것에 대해 "계속 검토 중"이라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오는 21일 차관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까지 올해 세제개편안을 국회로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58250?sid=101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기획재정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빠졌습니다.
기재부가 지난달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보름이 지나도록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을 사실상 접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전 기획재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각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기재위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출석해 업무보고에 나섭니다.
기재부는 국회 업무보고 자료 중 '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체계 합리화'와 관련해 "법인세율 2022년 수준 환원, 증권거래세율 2023년 수준 환원,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 만을 제시했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과세방안 규정 등 제도 합리화와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도 포함됐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내용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정청래 대표 체제 첫 고위당정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현행 5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를 통해 "다음 주초 정도엔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며 정부가 금명 간 주식 양도세 기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보고에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 내용이 제외된 것에 대해 "계속 검토 중"이라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오는 21일 차관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까지 올해 세제개편안을 국회로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58250?sid=101
Naver
[단독] 기재부 업무보고에 '주식 양도세 강화' 빠졌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기획재정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빠졌습니다. 기재부가 지난달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보름이 지나도록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
Forwarded from 우주방산AI로봇 아카이브
이미 알려진 뉴스,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韓·웨스팅하우스 IP협정 합의문 재확인 뉴스
2025년 1월에 알려진 것과 유사한 내용
수익성보다 수출 물량 증대에 집중 필요
리포트 링크 : https://money2.daishin.com/PDF/Out/intranet_data/product/researchcenter/report/2025/08/54698_250819_nuclear_issue.pdf
韓·웨스팅하우스 IP협정 합의문 재확인 뉴스
2025년 1월에 알려진 것과 유사한 내용
수익성보다 수출 물량 증대에 집중 필요
리포트 링크 : https://money2.daishin.com/PDF/Out/intranet_data/product/researchcenter/report/2025/08/54698_250819_nuclear_issue.pdf
Forwarded from 주식 급등일보🚀급등테마·대장주 탐색기 (텔레그램)
✅ 금일 엔터/제작사 관련주 상승 이유 (중국 국가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관리국 SACRT)
https://mp.weixin.qq.com/s/HnfE7OPhmTkHIprPwX6WRQ
콘텐츠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 리뉴얼 계획'을 시행하고, TV 드라마의 에피소드 수와 시즌 드라마의 방송 간격에 대한 관리 정책을 개선하며, TV 드라마 콘텐츠 심사를 개선하고 메커니즘을 최적화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초고화질(UHD) 제작 및 방송 추진을 강화하고, 고품질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제작을 강화하고, 우수 마이크로 드라마의 TV 방송 도입을 장려 및 지원하고, 해외 우수 프로그램의 도입 및 방송을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우수 프로그램의 도입과 방송도 추진했습니다. 동시에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건설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https://mp.weixin.qq.com/s/HnfE7OPhmTkHIprPwX6WRQ
Forwarded from 한국투자 중국/신흥국 정정영
* 중국 컨텐츠규제 완화 가능성. 해외드라마 쿼터도 언급
• 중국국가광전총국 <TV컨텐츠 다양화 & 공급촉진 관련 조치> 발표: 컨텐츠 혁신 강화 추진. 드라마 편수 및 시즌제 드라마 편성 등 관리조치 개선, 심사 개선 및 메커니즘 효율성 제고, 초고화질 프로그램 제작/방송/홍보 강화, 고품질 다큐멘터리 및 애니메이션 제작 강화, 우수 단편 드라마의 TV 방영 지원, 우수 해외 프로그램 방송 촉진 등 추진
近日,国家广播电视总局印发实施《进一步丰富电视大屏内容 促进广电视听内容供给的若干举措》。《若干举措》强调,要多措并举加强内容建设,增加优质广电视听内容供给。实施“内容焕新计划”,加强内容创新;改进电视剧集数和季播剧播出间隔时长等管理政策;改进电视剧内容审查工作,优化机制、提高效率;加强超高清节目制作播出宣传推介;加强纪录片、动画片精品创作;鼓励支持优秀微短剧进入电视播出;推动优秀境外节目引进播出等。
=========================
~ 서울경제신문이 추가 취재한 결과 광전총국은 중국 내 주요 동영상 플랫폼과 제작사에 공문을 보내 신규 지침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 리메이크의 경우 국가 제한을 없애 한국이나 일본의 작품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그간 한국·일본 드라마에 적용됐던 해외 드라마 수입 제한도 없앴다. 오히려 수입 드라마를 장려하고 드라마 수입 심사권을 일부 지방으로 넘겨주며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씨티그룹은 “이 같은 변화가 사실이라면 콘텐츠 공급의 다양화, 규제 시간 단축, 잠재 수익 창출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22230?sid=104
• 중국국가광전총국 <TV컨텐츠 다양화 & 공급촉진 관련 조치> 발표: 컨텐츠 혁신 강화 추진. 드라마 편수 및 시즌제 드라마 편성 등 관리조치 개선, 심사 개선 및 메커니즘 효율성 제고, 초고화질 프로그램 제작/방송/홍보 강화, 고품질 다큐멘터리 및 애니메이션 제작 강화, 우수 단편 드라마의 TV 방영 지원, 우수 해외 프로그램 방송 촉진 등 추진
近日,国家广播电视总局印发实施《进一步丰富电视大屏内容 促进广电视听内容供给的若干举措》。《若干举措》强调,要多措并举加强内容建设,增加优质广电视听内容供给。实施“内容焕新计划”,加强内容创新;改进电视剧集数和季播剧播出间隔时长等管理政策;改进电视剧内容审查工作,优化机制、提高效率;加强超高清节目制作播出宣传推介;加强纪录片、动画片精品创作;鼓励支持优秀微短剧进入电视播出;推动优秀境外节目引进播出等。
=========================
~ 서울경제신문이 추가 취재한 결과 광전총국은 중국 내 주요 동영상 플랫폼과 제작사에 공문을 보내 신규 지침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 리메이크의 경우 국가 제한을 없애 한국이나 일본의 작품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그간 한국·일본 드라마에 적용됐던 해외 드라마 수입 제한도 없앴다. 오히려 수입 드라마를 장려하고 드라마 수입 심사권을 일부 지방으로 넘겨주며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씨티그룹은 “이 같은 변화가 사실이라면 콘텐츠 공급의 다양화, 규제 시간 단축, 잠재 수익 창출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22230?sid=104
Naver
中 드라마 제작 규제 완화설에 엔터주 급등…한한령 해제될까
중국 드라마 제작 규제 완화설이 제기되면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일각에서는 해외 드라마 쿼터 완화에 따른 한한령(한류 금지령) 해제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 우크라이나 실시간 업데이트: 트럼프와 유럽 지도자들, 푸틴에게 젤렌스키 회담에 동의하라고 압박
(영국 가디언)
https://www.theguardian.com/world/live/2025/aug/19/ukraine-live-updates-trump-zelenskyy-putin-meeting-europe-latest-news
(영국 가디언)
https://www.theguardian.com/world/live/2025/aug/19/ukraine-live-updates-trump-zelenskyy-putin-meeting-europe-latest-news
the Guardian
White House considering Budapest for Putin-Zelenskyy bilateral, report suggests – as it happened
Spokeswoman refuses to confirm possible location for talks, says Trump ‘definitively’ rules out US troops in Ukraine but remains open to air support
기획재정부, 한·미 조선산업 협력 증진 기금 신설에 제동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따른 조선산업 협력 증진 기금은 일반회계 재원을 그대로 가져다 기금을 만들자는 내용”이라며 “현재도 조선업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이 가능하고 별도 재원도 없어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마스가 지원법)’
- 지난달 발의, 한미 간 조선 협력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한·미 조선산업 협력 증진 기금을 조성
- 기금 재원은 정부 출연금, 융자금, 정부가 아닌 자의 융자금, 다른 기금이나 금융기관에서 장기차입한 자금 등
- 미국 군함의 건조·유지·보수 수주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자금 융자·출자 지원
- 그외 한·미 조선 동맹 강화 협의체 설치, 미 군함과 건조·유지·보수 등을 위한 특화단지 지정, 한미 조선산업 협력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등 포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22551?sid=101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따른 조선산업 협력 증진 기금은 일반회계 재원을 그대로 가져다 기금을 만들자는 내용”이라며 “현재도 조선업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이 가능하고 별도 재원도 없어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마스가 지원법)’
- 지난달 발의, 한미 간 조선 협력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한·미 조선산업 협력 증진 기금을 조성
- 기금 재원은 정부 출연금, 융자금, 정부가 아닌 자의 융자금, 다른 기금이나 금융기관에서 장기차입한 자금 등
- 미국 군함의 건조·유지·보수 수주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자금 융자·출자 지원
- 그외 한·미 조선 동맹 강화 협의체 설치, 미 군함과 건조·유지·보수 등을 위한 특화단지 지정, 한미 조선산업 협력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등 포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22551?sid=101
Naver
[단독] 조선협력기금 제동 건 기재부…“기금 요건에 맞지 않아”
기획재정부가 ‘마스가 프로젝트(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지원을 위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증진 기금 신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금을 운영할 만한 조선업 관련 분야의 별도 재원이 없고 일반회계를
Forwarded from DAOL 시황 김지현 & 경제/전략 조병현
세제개편안 이번주 내 발표 예정
당정은 양도세·거래세와 감액배당 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모두 한 테이블에 놓고 상호 절충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예컨대 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넓히거나 세율을 낮추는 ‘맞바꾸기’ 조정을 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자본시장 과세를 놓고 이견이 상당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코스피 5000 (배당소득 분리과세) vs 세수 확보 (양도세, 거래세, 감액배당 과세)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61821
당정은 양도세·거래세와 감액배당 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모두 한 테이블에 놓고 상호 절충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예컨대 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넓히거나 세율을 낮추는 ‘맞바꾸기’ 조정을 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자본시장 과세를 놓고 이견이 상당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코스피 5000 (배당소득 분리과세) vs 세수 확보 (양도세, 거래세, 감액배당 과세)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61821
Naver
[단독] 분리과세 '당근' 주고…거래세·대주주 양도세 원상복구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의 흔적을 지우고, 이재명 정부의 색채를 씌우는 데 있다. 핵심 세목의 증세를 통해 2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실현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Forwarded from DAOL 시황 김지현 & 경제/전략 조병현
[다올 시황 김지현]
25일 임시국회 시작
민주당과 범여권이 한 법안당 24시간 만에 표결 종결 투표를 한다면 이 법안들은 이르면 25일께 처리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 금리경로, 품목 관세 불확실성 + 세제개편안 노이즈 부각 지속.
주후반 일정 중요. 7월에 누락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포함된 2차 상법개정안 처리 예정, 9월 정기국회에서는 자사주 의무소각 법안 처리 예정.
21~23일 잭슨홀미팅
24~25일 방중 (소비주, 엔터미디어 모멘텀)
25일 한미 정상회담 (조선 협력 언급)
25일 임시국회
- 노랑봉투법 처리예정 (조선, 자동차, 건설 등 제조업 영향)
- 2차 상법개정안 처리예정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880256
25일 임시국회 시작
민주당과 범여권이 한 법안당 24시간 만에 표결 종결 투표를 한다면 이 법안들은 이르면 25일께 처리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 금리경로, 품목 관세 불확실성 + 세제개편안 노이즈 부각 지속.
주후반 일정 중요. 7월에 누락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포함된 2차 상법개정안 처리 예정, 9월 정기국회에서는 자사주 의무소각 법안 처리 예정.
21~23일 잭슨홀미팅
24~25일 방중 (소비주, 엔터미디어 모멘텀)
25일 한미 정상회담 (조선 협력 언급)
25일 임시국회
- 노랑봉투법 처리예정 (조선, 자동차, 건설 등 제조업 영향)
- 2차 상법개정안 처리예정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880256
뉴스1
8월 임시국회 노봉법 등 쟁점 법안 '정면충돌' 예고…이르면 21일 개최
與,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처리…野 필리버스터 격돌 예고 민주 "추석 전 개혁 입법 완수" vs 국민의힘 "입법 폭주 막겠다" 여야가 여름휴가를 마치고 이번 주 국회로 복귀한다.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굵직한 쟁점 법안이 남아 있어 8월 임시국회는 시작부터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
Forwarded from 주식 급등일보🚀급등테마·대장주 탐색기 (텔레그램)
✅ “1기 수출에 1조 원 로열티” 미 기업과 ‘원전 굴욕 계약’ 논란…김정관 “정상적 계약”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011700?sid=101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 7천500만 달러(약 2천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의문 내용이 알려지면서 웨스팅하우스 몫으로 너무 많은 것을 떼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에너지 수요 증가로 커지는 원전 시장 수출문을 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산자위에 출석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한 질문에 "비밀 유지 약정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다른 출구를 마련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011700?sid=101
Naver
“1기 수출에 1조 원 로열티” 미 기업과 ‘원전 굴욕 계약’ 논란…김정관 “정상적 계약”
지난 1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계약"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9
Forwarded from 떡상떡상 말랑카우
Please open Telegram to view this post
VIEW IN TELE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