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한·미 조선산업 협력 증진 기금 신설에 제동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따른 조선산업 협력 증진 기금은 일반회계 재원을 그대로 가져다 기금을 만들자는 내용”이라며 “현재도 조선업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이 가능하고 별도 재원도 없어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마스가 지원법)’
- 지난달 발의, 한미 간 조선 협력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한·미 조선산업 협력 증진 기금을 조성
- 기금 재원은 정부 출연금, 융자금, 정부가 아닌 자의 융자금, 다른 기금이나 금융기관에서 장기차입한 자금 등
- 미국 군함의 건조·유지·보수 수주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자금 융자·출자 지원
- 그외 한·미 조선 동맹 강화 협의체 설치, 미 군함과 건조·유지·보수 등을 위한 특화단지 지정, 한미 조선산업 협력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등 포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22551?sid=101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따른 조선산업 협력 증진 기금은 일반회계 재원을 그대로 가져다 기금을 만들자는 내용”이라며 “현재도 조선업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이 가능하고 별도 재원도 없어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마스가 지원법)’
- 지난달 발의, 한미 간 조선 협력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한·미 조선산업 협력 증진 기금을 조성
- 기금 재원은 정부 출연금, 융자금, 정부가 아닌 자의 융자금, 다른 기금이나 금융기관에서 장기차입한 자금 등
- 미국 군함의 건조·유지·보수 수주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자금 융자·출자 지원
- 그외 한·미 조선 동맹 강화 협의체 설치, 미 군함과 건조·유지·보수 등을 위한 특화단지 지정, 한미 조선산업 협력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등 포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22551?sid=101
Naver
[단독] 조선협력기금 제동 건 기재부…“기금 요건에 맞지 않아”
기획재정부가 ‘마스가 프로젝트(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지원을 위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증진 기금 신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금을 운영할 만한 조선업 관련 분야의 별도 재원이 없고 일반회계를
Forwarded from DAOL 시황 김지현 & 경제/전략 조병현
세제개편안 이번주 내 발표 예정
당정은 양도세·거래세와 감액배당 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모두 한 테이블에 놓고 상호 절충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예컨대 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넓히거나 세율을 낮추는 ‘맞바꾸기’ 조정을 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자본시장 과세를 놓고 이견이 상당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코스피 5000 (배당소득 분리과세) vs 세수 확보 (양도세, 거래세, 감액배당 과세)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61821
당정은 양도세·거래세와 감액배당 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모두 한 테이블에 놓고 상호 절충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예컨대 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넓히거나 세율을 낮추는 ‘맞바꾸기’ 조정을 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자본시장 과세를 놓고 이견이 상당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코스피 5000 (배당소득 분리과세) vs 세수 확보 (양도세, 거래세, 감액배당 과세)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61821
Naver
[단독] 분리과세 '당근' 주고…거래세·대주주 양도세 원상복구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의 흔적을 지우고, 이재명 정부의 색채를 씌우는 데 있다. 핵심 세목의 증세를 통해 2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실현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Forwarded from DAOL 시황 김지현 & 경제/전략 조병현
[다올 시황 김지현]
25일 임시국회 시작
민주당과 범여권이 한 법안당 24시간 만에 표결 종결 투표를 한다면 이 법안들은 이르면 25일께 처리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 금리경로, 품목 관세 불확실성 + 세제개편안 노이즈 부각 지속.
주후반 일정 중요. 7월에 누락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포함된 2차 상법개정안 처리 예정, 9월 정기국회에서는 자사주 의무소각 법안 처리 예정.
21~23일 잭슨홀미팅
24~25일 방중 (소비주, 엔터미디어 모멘텀)
25일 한미 정상회담 (조선 협력 언급)
25일 임시국회
- 노랑봉투법 처리예정 (조선, 자동차, 건설 등 제조업 영향)
- 2차 상법개정안 처리예정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880256
25일 임시국회 시작
민주당과 범여권이 한 법안당 24시간 만에 표결 종결 투표를 한다면 이 법안들은 이르면 25일께 처리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 금리경로, 품목 관세 불확실성 + 세제개편안 노이즈 부각 지속.
주후반 일정 중요. 7월에 누락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포함된 2차 상법개정안 처리 예정, 9월 정기국회에서는 자사주 의무소각 법안 처리 예정.
21~23일 잭슨홀미팅
24~25일 방중 (소비주, 엔터미디어 모멘텀)
25일 한미 정상회담 (조선 협력 언급)
25일 임시국회
- 노랑봉투법 처리예정 (조선, 자동차, 건설 등 제조업 영향)
- 2차 상법개정안 처리예정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880256
뉴스1
8월 임시국회 노봉법 등 쟁점 법안 '정면충돌' 예고…이르면 21일 개최
與,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처리…野 필리버스터 격돌 예고 민주 "추석 전 개혁 입법 완수" vs 국민의힘 "입법 폭주 막겠다" 여야가 여름휴가를 마치고 이번 주 국회로 복귀한다.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굵직한 쟁점 법안이 남아 있어 8월 임시국회는 시작부터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
Forwarded from 주식 급등일보🚀급등테마·대장주 탐색기 (텔레그램)
✅ “1기 수출에 1조 원 로열티” 미 기업과 ‘원전 굴욕 계약’ 논란…김정관 “정상적 계약”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011700?sid=101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 7천500만 달러(약 2천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의문 내용이 알려지면서 웨스팅하우스 몫으로 너무 많은 것을 떼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에너지 수요 증가로 커지는 원전 시장 수출문을 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산자위에 출석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한 질문에 "비밀 유지 약정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다른 출구를 마련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011700?sid=101
Naver
“1기 수출에 1조 원 로열티” 미 기업과 ‘원전 굴욕 계약’ 논란…김정관 “정상적 계약”
지난 1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계약"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9
Forwarded from 떡상떡상 말랑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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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상원의원, 조선 3사와 간담회… “한미 조선 협력 성공 위해 입법 노력”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diplomacy/2025/08/19/20250819500302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diplomacy/2025/08/19/20250819500302
서울신문
美상원의원, 조선 3사와 간담회… “한미 조선 협력 성공 위해 입법 노력”
업계 측 “조선 협력 의지·능력 갖춰” 규제 완화 당부…美측도 “적극 검토”, 한국을 방문 중인 태미 덕워스·앤디 김 미국 상원의원이 19일 한화오션,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업계 3사 및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 방사청 등 유관 부처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
✅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한-미 조선업 협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7837&call_from=naver_news#actually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7837&call_from=naver_news#actually
www.korea.kr
기재부 "정부, 한-미 조선업 협력 적극 지원"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한-미 조선업 협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정책브리핑 | 브리핑룸 | 사실은 이렇습니다
Forwarded from 우주방산AI로봇 아카이브
*시장이 납득할까요? 납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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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우선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다시 낮추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 또는 30억원 등으로 낮추는 2~3개 시나리오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윤석열 정부 때 단계적으로 낮춘 거래세율도 인상할 방침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237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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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우선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다시 낮추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 또는 30억원 등으로 낮추는 2~3개 시나리오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윤석열 정부 때 단계적으로 낮춘 거래세율도 인상할 방침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2377241
한국경제
[단독] 분리과세 '당근' 주고…거래세·대주주 양도세 원상복구
[단독] 분리과세 '당근' 주고…거래세·대주주 양도세 원상복구, 정부 '尹 감세정책' 뒤집는 세제개편안 내주 발표 코스피 5000이냐, 세수 확보냐 증권거래세 단계적으로 올리고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넓힐듯 AI·반도체 등 신산업 세액공제 다자녀 가구에 '핀셋 감세' 지원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는 빠져
Forwarded from 우주방산AI로봇 아카이브
이소영 의원 : 부총리님 지금 저희 코스피 뭐 3,200 정도라고 하는데 소위 PBR이라고 하죠. 주가 순자산비율이 우리나라 얼만지 아십니까?
구윤철 기재부 장관 : 10 정도 안되나.
이소영 의원 : 1.0입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 10 정도 안되나.
이소영 의원 : 1.0입니다.
Forwarded from 주식 급등일보🚀급등테마·대장주 탐색기 (텔레그램)
Forwarded from 요약하는 고잉
1) 정치쪽에서 체킹해놔야 될거는,
-이재명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힘 지지율 올라간거
-새로운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이러한 지지율변화는 새로운 당대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거.)
2)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일정은,
8/22일(금) 과반 투표자가 안나오면, 8/26일(화) 1위와 2위간 결선투표 진행.
현재 압도적 과반은 김문수가 못하는 상황이라 결선까지는 가겠지만...
김문수 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힘 지지율 올라간거
-새로운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이러한 지지율변화는 새로운 당대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거.)
2)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일정은,
8/22일(금) 과반 투표자가 안나오면, 8/26일(화) 1위와 2위간 결선투표 진행.
현재 압도적 과반은 김문수가 못하는 상황이라 결선까지는 가겠지만...
김문수 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Forwarded from 시황맨의 주식이야기
잭슨홀 미팅 주간 주식 시장은. 시황맨
잭슨홀이 열리는 주간과 다음주 지수 추이를 찾아 봤습니다.
미 증시는 2009년 이 후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 주간 0.8%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11회 상승하고 하락은 5회.
다음주를 직접 찾아 보니. 2016년 이 후 S&P500은 7회 상승했고 하락은 2회였습니다.
코스피는 이 기간 6회 상승, 3회 하락으로 오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다만 평균 상승률은 각 0.4%, 0.2%로 미미한 수준.
원래 잭슨홀 미팅이 그 정도로 중요한 일정은 아닌데. 2005년 인도 총재의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경고.
그리고 2022년 파월의 강력한 긴축 의지에 투자자들이 놀란 기억이 워낙 강하다 보니 대단한 이벤트로 투자자들 생각하게 되었죠.
이번의 경우 트럼프의 엄청난 인하 압박이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 주목도가 높아지긴 했는데. 원래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정은 아니긴 했습니다.
잭슨홀이 열리는 주간과 다음주 지수 추이를 찾아 봤습니다.
미 증시는 2009년 이 후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 주간 0.8%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11회 상승하고 하락은 5회.
다음주를 직접 찾아 보니. 2016년 이 후 S&P500은 7회 상승했고 하락은 2회였습니다.
코스피는 이 기간 6회 상승, 3회 하락으로 오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다만 평균 상승률은 각 0.4%, 0.2%로 미미한 수준.
원래 잭슨홀 미팅이 그 정도로 중요한 일정은 아닌데. 2005년 인도 총재의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경고.
그리고 2022년 파월의 강력한 긴축 의지에 투자자들이 놀란 기억이 워낙 강하다 보니 대단한 이벤트로 투자자들 생각하게 되었죠.
이번의 경우 트럼프의 엄청난 인하 압박이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 주목도가 높아지긴 했는데. 원래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정은 아니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