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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구리 수입으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 대응 조치
백악관
2025년 7월 30일

미국 구리 산업 강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구리 수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구리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에 따라 2025년 8월 1일부터 반가공 구리 제품(구리 파이프·전선·봉·판·튜브 등)과 구리 다량 사용 파생 제품(배관 연결구·케이블·커넥터·전기 부품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232조 구리 관세는 제품의 구리 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비구리 성분은 상호주의 관세 또는 다른 관세 적용 대상이 된다. 관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 232조 관세와도 중복되지 않으며, 자동차 관세 대상 품목은 자동차 관세만 적용된다.
구리 원자재(광석, 정광, 매트, 음극판, 양극판)와 구리 스크랩은 232조 또는 상호주의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고문은 상무장관에게 구리 파생 제품을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대통령은 또한 국방물자생산법에 따라 국내 구리 산업 지원을 위해 상무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미국 내 생산되는 고품질 구리 스크랩의 25%를 국내 판매하도록 의무화해, 국내 가공업체와 2차 제련업체의 원재료 접근성을 개선한다.

국내 공급 보장을 위해 고품질 구리 스크랩 수출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한다.

2027년부터 구리 원자재의 25%를 국내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2028년에는 30%, 2029년에는 40%로 상향해 미국 제련 능력을 확대한다.

이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구리 기업들의 경쟁 환경을 공정하게 조성해 강력한 국내 구리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구리 수입의 영향에 대한 대응: 이번 포고문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상무부 조사 완료 후에 내려진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25일 행정명령 14220호 「구리 수입으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 대응」을 통해 해당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구리는 미국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의 제조 기반에 필수적인 자재이며, 항공기·지상 차량·함정·잠수함·미사일·탄약 등 방위 시스템에 꼭 필요하다. 국방부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자재이며, 미국 산업 전반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한다.

해외 경쟁국의 약탈적 관행과 과도한 환경 규제가 미국 구리 산업을 약화시키고 제련·정제·가공 시설에 대한 국내 투자를 가로막았다.

미국은 이제 많은 구리 제품에서 막대한 무역적자와 지속 불가능한 외국 의존 상태에 놓여 있다.

국내 산업 재활성화와 무역 불균형 해소: 이번 포고문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한 무역·산업 정책을 추진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전 조치를 기반으로 한다.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 재건을 위한 ‘미국 우선 무역정책’을 수립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기존 허점과 면제를 폐지하고 관세를 50%로 상향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국경 위기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응해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비상호적 무역관계로 인한 경제적·안보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주의 관세를 시행했다.

광업·제조업·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및 관료주의 철폐를 포함한 여러 행정명령과 대통령 각서를 발표했다.

미국 혁신 보호를 위한 각서에 서명했으며, 여기에는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벌금·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검토가 포함됐다.

오늘 조치를 포함해 여러 건의 232조 조사를 추가로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