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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년부터 디지털 급여 지급 허용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일본 #급여 #임금 #노무 #전자화폐 #전자결제 #간편결제 #디지털 #캐시리스 #코트라

#요약
-2023년 4월 이후, 급여의 디지털 지급이 처음으로 시작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일본의 캐시리스화가 더욱 가속화 될 전망

일본 정부는 2023년 내년 4월 이후부터 스마트폰 QR코드 결제 앱 등을 통한 '디지털 급여 지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디지털 급여 지급이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스마트폰 결제 앱 등의 계정으로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본 닛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9월 13일 심의회에서 스마트폰 결제 앱 등을 이용한 임금 지급을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기관 및 관련 업계 관계자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의 주요 진입 조건

1. 계좌 잔고 상한을 100만엔 이하로 설정
2.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가 파산할 경우 계좌 잔고 전액 보증
3. 마지막으로 계좌 잔액이 변동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근로자들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
4. 1엔 단위로 이용 가능
5. 매달 1번까지는 ATM 이용시 수수료 부담 없이 현금 인출 가능

#시사점
일본 정부는 2018년 4월 '캐시리스 비전'을 발표해 2025년까지 캐시리스 결제율을 4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각종 캐시리스 정책을 실시해왔다. 2025년 오사카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캐시리스 비중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 급여 지급을 허용토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최종 검토 단계에 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