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 결과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조원득 인도태평양연구부 조교수 발행일 2024-02-29
#인도네시아 #정치 #정책 #신냉전 #인도태평양 #공급망 #방산 #할랄

1. 인도네시아가 높은 성장 역량을 가진 아세안의 선도국이고 우리의 핵심 파트너인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외교 차관급 전략대화,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그리고 외교-국방 2+2 고위관리회의가 운영 중이다. 양국 간 협력 의제와 범위가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향후 이를 확대 발전시켜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

2. 앞서 언급한 양자 협력 강화와 더불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협력 강화는 보다 다층적 차원에서 발전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중견국 소다자 협력을 강화하여 인도네시아와의 전략적 신뢰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기존 플랫폼인 믹타(MIKTA) 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특화된 다양한 중견국 협의체 구성을 통한 양국 간 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규칙 기반 질서 수호와 해양안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인도네시아 일본-호주(KIJA)와 같은 협의체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교·국방, 경제, 기술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싱크탱크와 학계 간 교류와 대화 플랫폼들이 더 많이 생겨 상호 이해 증진과 양국 간 협력의 접점을 모색하는데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양국 정상은 전기차·배터리 등 미래 산업 분야와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산업협력, 농업 분야 협력 파트너십, 전기차 생태계 조성 협력, 할랄식품 협력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력 기회를 만들었다. 이러한 양국 간 협력 모멘텀을 새로 출범하게 될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정부와도 이어가고, 양국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2024 미 신년 국정연설의 주요 내용 및 함의 -민정훈 북미유럽연구부 부교수 2024-03-15
#미국 #바이든 #정치 #대선 #신냉전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미 연방하원 본회의장에서 68분간 진행된 이번 국정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연방의회 폭동 사태, 낙태, 경제, 이민, 기후변화, 범죄, 총기 규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국, 고령 리스크 등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이를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구호에 맞서 자신의 임기 중에 미국은 이미 ‘가장 위대한 컴백(Greatest Comeback)’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선 승리를 위해 매진할 것임을 보여주었다.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데일리

대부분의 미국인은 의료용,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선호한다. 240326 퓨리서치센터
#마리화나 #대마초 #미국 #사회 #문화 #정치 #마약

1. 미국인 10명 중 거의 6명(57%)은 마리화나가 의료 및 오락 목적 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약 3분의 1(32%)은 마리화나가 의료용으로만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답

2. 미국인의 약 절반(52%)은 기분전환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지역 경제에 좋다고 대답

3. 기타 약물 사용: 헤로인, 펜타닐, 코카인과 같은 다른 약물의 사용이 감소(27%)한다고 답한 반면(42%는 영향이 없다고 답함) 증가(29%)했다고 대답

4. 다수의 민주당원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은 기분전환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지역 경제에 유익하고(64%가 이렇게 답함

5. 공화당원은 기분전환용 마리화나 합법화의 단점을 민주당원보다 더 많이 언급

6. 공화당원의 42%는 헤로인, 펜타닐, 코카인과 같은 다른 약물의 사용이 증가한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원은 17%

7. 공화당원 중 48%는 이것이 지역사회를 덜 안전하게 만든다고 답했는데, 이는 이렇게 답한 민주당원(21%)의 두 배 이상

성장을 다시 정치적 의제로 삼아라 -240418 WSJ -Hubbard 컬럼비아 대학교의 금융 및 경제학 교수
#미국 #대선 #정치 #선거 #경제

-왜 성장에 대한 강조가 사라지고 있는가? 경제학 이상의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기술 발전과 무역으로 인한 성장은 일반적으로 인기가 있지만, 성장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개인, 기업, 지역사회의 혼란을 많은 정치인들이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산업 정책을 통한 과도한 간섭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 선거가 다가오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의 빠른 생산성을 회복하려면 조치가 필요하다.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데일리

https://www.youtube.com/watch?v=9jyIpGYO31k

#아이티 #세계 #정치 #안보 #치안

♦️︎ 아이티 내전의 주요 주동자인 지미 셰리지에, 일명 ‘바비큐’는 가장 위험한 갱단 9곳이 연합된 조직의 수장으로 현재 아이티에서 가장 막강한 갱단 두목으로 꼽힙니다. 난민캠프의 많은 시민은 갱단에 가족을 잃었고, 집과 전 재산을 빼앗긴 경우도 많습니다. 스스로를 지역 사회 지도자라고 주장하는 지미 세리지에를 취재진이 직접 만나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데일리

<특별기고> 25만원 민생지원금, 효과 있을까?-2020년 14.3조원 재난지원금 효과분석의 시사점
240427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포퓰리즘 #정치 #경제

■ 2020년 14조 3천 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정리

(1) 소상공인 체감 BSI는 일시적으로 14.5 포인트 개선되었으나, 1,2개월 뒤에 다시 체감 BSI가 급격히 하락

(2)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신규소비지출은 대체로 약 20%-30% 내외

(3) GDP 명목 민간소비 증가효과나 경제성장 효과는 거의 없었음

(4) 국내소비지출 증가효과도 거의 없었음

(5) 다만, 형태별로는 내구재소비가 크게 늘고 비내구재, 준내구재 및 서비스 소비지출은 크게 줄어드는 효과의 비대칭현상이 나타났음.

(6) 업태별로도 소매판매액으로 보면 전문소매점, 백화점, 수퍼의 판매액은 늘어난 반면 대형마트는 줄어들어 소매판매효과의 비대칭이 나타남.

■ 결국, 14.3 조 원의 1차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14.3 조원에 해당하는 국가채무를 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체감BSI를 올릴 뿐 가시적인 경제성장 효과를 얻지 못했으며 소비지출효과도 백화점과 전문소매(안경 등)품목, 피부성형서비스 등 일부 업태에만 나타나는 비대칭적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240505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사회 #정치 #문화 #포퓰리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의 비용은 무엇일까?

-첫째는 물가상승이다. 2020년 5월부터 이루어진 재난지원금으로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율은 5.1%로 2020년 0.5%, 2021년 2.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높은 물가상율은 실질임금은 줄이고 이자율,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은 높여 근로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난한 가구의 소득은 더욱 낮추고 부자 가구의 소득은 더 높이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다.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일시적으로나마 올려주자는 것인데 오히려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더 낮추는 아이러니(irony)를 발생시킨다.

미국인들은 뉴스 매체가 바이든과 트럼프의 나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240523 퓨리서치센터
#미국 #대선 #선거 #정치 #바이든 #트럼프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중 거의 절반(46%)이 언론 기관이 트럼프 나이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바이든의 경우 숫자가 사실상 반전됩니다. 공화당원의 48%는 바이든의 나이가 너무 적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원의 12%만이 그렇게 답했습니다.

트진아 vs 바대관 ㄷㄷ....

2024년 제10대 유럽의회 총선 결과와 전망-브뤼셀무역관 유지원 2024-06-14
#유럽연합 #정치 #사회 #문화
#요약
-중도우파 그룹의 승리로 현 집행위원장의 연임 가능성 높아져
-중도 정치그룹 과반 확보로 기존 정책 방향은 유지
-자유당·녹색당 의석수 대폭 감소로 친환경 정책 추진에 변화 예상
-강경우파·극우당의 약진, 우파의 정책 영향력 확대 전망

#시사점
1. 중도파의 집권과 극우 세력의 확장으로 예상되는 변화

=>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중도 정치그룹이 과반을 확보하며 정책 방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위를 차지한 EPP가 기업친화적 정책을 지지하는 성향으로 기업들은 이에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한편 극우 세력의 확대로 정책 우선순위에는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극우 세력 확대의 원인으로는 러-우 사태로 인한 생활비 상승, 이민자 증가, 농민 불만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포퓰리즘을 내세우는 ECR과 ID가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

(산업·통상) 선거 캠페인에서 여러 당이 산업과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유럽의 경쟁력 회복과 관련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전망

(환경) 극우파는 친환경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으로, 그린딜 정책의 일부 수정이나 시기 조정 등의 가능성도 예상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데일리

민주당, 대선 후보 바이든 대체 방안 비공개 논의 240628 WSJ
#미국 #대선 #정치 #민주당 #공화당 #트럼프 #바이든

몇 달 동안 많은 민주당원들은 81세의 대통령이 재선에 적합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토론이 끝난 후 일부 민주당 전략가, 기부자 및 기부자 고문은 바이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이든을 대선 후보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비공개 논의를 촉발했다고 말했습니다 . 그러나 대통령이 물러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같이보기
미국인들은 뉴스 매체가 바이든과 트럼프의 나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240523 퓨리서치센터
https://t.me/twozaga/9545

2024년 미국인의 최우선 정책 우선순위: 경제 발전 -240229 퓨리서치센터
https://t.me/twozaga/8538

성장을 다시 정치적 의제로 삼아라 -240418 WSJ -Hubbard 컬럼비아 대학교의 금융 및 경제학 교수
https://t.me/twozaga/9063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데일리

중국의 AI 권력에 대한 딜레마 -240716 WSJ
#중국 #인공지능 #정치 #보안 #안보 #통제

-정부 지원으로 중국의 생성 AI 기업들이 미국 경쟁사들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지만 정치적 통제로 인해 딜레마에 봉착했다.

-중국 기업의 어려움에 더해 미국과의 기술 전쟁도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이제 미국 정부가 중국의 군사 및 감시 역량을 억제하기 위한 수출 제한으로 인해 미국의 칩 대기업인 엔비디아 의 최고급 반도체를 구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이 반도체는 AI 모델의 훈련과 배포에 필수적이기 때문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현장을 가다-워싱턴무역관 문현주 2024-08-12
#미국 #공화당 #민주당 #정치 #대선
#요약
-미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개최된 공화당 전당대회 성황리에 종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을 필두로 공화당 대선주자인 트럼프의 차기정부 주요 정책 청사진 제시
-공화당의 공식 대통령 및 부통령 선출로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미 대선 시즌 개시 전망

<미 공화당 전당대회 트럼프 대선후보 수락 기조연설 주요 공약>

경제
- 인플레이션 위기 종식, 금리 인하, 에너지 비용 절감 등을 통한 물가 안정
△경제 구제 정책 즉각 시행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가계 소비 절감, △미국 내 석유 ·가스 시추 재개를 통한 에너지 독립 확보 △도로, 교량, 댐 등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정부 예산 지출△대규모 감세와 팁 면세 등 △메디케어 및 사회보장제도 보호 등

통상
- 고율 관세,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 강화 △중국의 멕시코 자동차 공장 우회 수출 100%~200% 고율 관세 부과 언급 △자국 근로자/산업 보호를 위한 바이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 강화

기타
- 국경 및 이민법 강화, 동맹 강화, 힘에 의한 평화·외교 정책 표명

#시사점
현지 언론들은 JD 밴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이 부통령으로 지목됨으로써 빈곤층에서 성장한 밴스 부통령 후보가 경합주(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중산층 및 유동층 유권자 표심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같이보기
성장을 다시 정치적 의제로 삼아라 -240418 WSJ -Hubbard 컬럼비아 대학교의 금융 및 경제학 교수
https://t.me/twozaga/9063

2024 연방 연두교서: 경제, 이민 및 기타 주요 이슈에 대한 미국인의 입장 240307 퓨리서치센터
https://t.me/twozaga/8592

2022 미국 중간선거와 미국 대외정책 전망 -221031 민정훈 미주연구부 부교수
https://t.me/twozaga/2241

박정희 정권은 ‘소셜 믹스’에 기초해 강남을 계획했다 240831 조선 김경민의 부트캠프
#사회 #문화 #정치 #부동산 #경제

-오늘은 국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독자의 지적처럼, 현재 우리 젊은 세대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모든 세대 중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다. AI 시대에 직업들이 자동화됨에 따라, 이들의 소득이 앞으로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렇다고 모든 자산을 어른 세대가 독식한 채 “너희는 소득이 낮으니 임대주택에 살라”는 식으로 무대책이라면 제대로 된 사회나 국가라 할 수 없다.

- 박정희 정권은, 의식했든 안 했든, 역대 정권 중 가장 소셜 믹스(social mix)에 기초해 신도시를 기획했다.

-그런데 국가 정책 목표 자체가 반(反)자본주의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로 바뀌면서, 박정희 정권의 소셜 믹스 전통은 사라졌다. 주택가격을 잡아야 하니, 고가 아파트 단지들로 강남이 채워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커뮤니티에 기여하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들어설 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