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미국 중간선거와 미국 대외정책 전망 -221031 민정훈 미주연구부 부교수
#미국 #선거 #대선 #정치

1. 2022 미국 중간선거 전망

현재 연방 하원에서 212석을 보유하고 있는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6석만 추가로 확보하면 4년 만에 다수당의 지위를 탈환하게 된다.
선거예측 사이트인 ‘파이브서티에이트(FiveThirtyEight)’는 지난 10월 28일 공화당이 연방 하원에서 승리할 확률이 82%(민주당 18%)라고 예측했다. 한편 연방 상원의 경우 선거가 실시되는 35석 중 공화당이 21석, 민주당이 14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네바다(Nevada), 조지아(Georgia) 등 경합지역에서의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승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브서티에이트(FiveThirtyEight)’는 지난 10월 28일 민주당이 52석, 공화당이 48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2. 미국 대외정책 전망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공화당이 연방의회를 장악한다 하더라도 그 방향성에 있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 및 항목 등 구체적인 정책 집행에 있어 공화당의 견제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되 관련 예산 낭비를 최소화 하겠다는 공화당의 입장은 적실성 있고 유효한 정치적 움직임으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 미중 관계
-출범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적 행보는 21세기 미국의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견제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부상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미국 내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 한미 관계
-한미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은 이번 중간선거 이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 간 군사협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對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움직임에 역내 핵심 동맹인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동맹과의 신뢰 회복을 천명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최대치를 얻어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 북미 관계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북미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대(對)중국 견제, 이란 핵합의 복원 등에 밀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 없이 북한에게 양보하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내 편 모으기’ 분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간 관계 강화 움직임에 편승하여 북중 및 북러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통해 경제적 생존을 지속하는 가운데 자신이 목표로 하는 핵·미사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핵·미사일 발사 시험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북미 대화는 북한이 현재 목표로 하는 핵·미사일 능력을 달성한 후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24년 1월 13일 토요일
#데일리 #미국 #대선 #선거 #퓨리서치센터

1. 2024년 아시아계 미국인 자격을 갖춘 유권자에 대한 키팩트
-아시아계 미국인은 지난 20년 동안 그리고 2020년 이후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적격 유권자 그룹
-지난 4년 동안 15%, 즉 약 200만 명의 적격 유권자가 증가
-올해 11월에는 1,500만 명의 아시아계 미국인이 투표할 자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
-2020년 비히스패닉계 아시아 유권자 중 72%가 민주당 조 바이든에게 대통령 후보로 투표
-대부분의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55%)는 5개 주에 거주(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하와이, 뉴저지)
-아시아계 유권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다. 2020년 현재, 자격을 갖춘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의 절반이 학사 학위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2. 2024년 흑인 유권자에 대한 키팩트
-미국에서 자격을 갖춘 흑인 유권자 수는 몇 년간 완만하게 성장했으며, 2024년 11월에 3,4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2020년 흑인, 비히스패닉계 단일 인종 유권자의 92%가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
-흑인 유권자의 절반 이상(57%)이 남부 주에 거주
-흑인 유권자 4명 중 약 1명(23%)이 학사 학위를 갖고 있는데, 이는 투표할 자격이 있는 모든 미국 성인의 비율(33%)보다 낮다.

3. 2024년 히스패닉 자격을 갖춘 유권자에 대한 키팩트
- 올해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약 3,620만 명으로 2020년의 3,230만 명보다 증가
-히스패닉계가 미국 유권자 중 7.4%를 차지
-캘리포니아에는 전체 히스패닉 유권자의 4분의 1이 거주, 뉴멕시코에서는 모든 적격 유권자의 45%가 라틴계
-히스패닉 유권자의 21%가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印최대 종교분쟁지'에 힌두사원 열어…"모디, 선거캠페인 시작" 240122 연합 박의래
#인도 #힌두교 #이슬람 #정치 #선거

-과거 약 2천명의 유혈 충돌 사망을 유발한 '인도 최대 종교 분쟁지'에서 대규모 힌두교 사원이 문을 열었다.

-당국은 치안 유지를 위해 현장에 2만여명의 보안 요원을 배치했으며 1만대 이상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모디의 새 사원은 힌두교를 통합하지만 인도를 분열시킬 것인가? 240121 WSJ
#인도 #이슬람 #힌두교 #정치 #선거

-무슬림과 야당 정치인들은 모디와 그의 당이 권력을 공고히 하면서 우려하고 있다.

-2019년 개정된 시민권 규정은 무슬림 이민자를 새로운 시민권 취득 경로에서 제외했다.

-인도 정부는 인도 유일의 무슬림 다수 주이자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의 자치권을 박탈했는데, 모디 총리는 국가 통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2024년 영국 경제의 세 가지 키워드는?-런던무역관 류경서 2024-01-23
#영국 #유럽 #경제 #선거 #정책 #인플레이션 #투자
#요약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로 물가 안정화 추세
-경기둔화 우려 속에서 총선에 따른 새로운 경기부양 정책 법안에 주목 필요

#시사점
1. 총선에 대비해 현재 집권당인 보수당은 국민보험료 인하와 기업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상속세 폐지 등 폭넓은 감세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

2. 영국 정부는 현재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소비 및 투자 진작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영국의 국민소득 대비 조세율은 7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그간 정부부채 해결을 위해 높은 세율을 유지

3. 최근의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에 따라 ‘24년 3월 봄 예산안을 사용해 총선 전에 선거용 감세안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

#같이보기
2024년 변경되는 영국의 주요 노동법과 이민법-런던무역관 류경서 2024-01-02
https://t.me/twozaga/7960

2024 Davos 포럼; ’세계 선거의 해’, ‘AI 대응’이 주요 의제 240123 박상기 대기자
#다보스포럼 #경제 #선거 #국제 #인공지능 #규제 #기후 #빌게이츠

- WEF “AI, 기후변화, 글로벌 성장 등을 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 “2024년에 美 경기 침체는 없을 것, 세계 경제는 ‘뉴 노멀’ 시대로”

-“작년엔 ‘암호화폐’ 얘기였으나, 이번엔 ‘인공지능(AI)’ 이야기 일색”

-“Davos에 트럼프 망령이 등장; 美 기업인들 ‘크게 걱정할 건 없어’”

-“각지에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글로벌 질서가 흔들리는 위기 상황”

#같이보기
The road ahead reaches a turning point in 2024 -231219 빌게이츠 (미래의 전환점이 될 2024년)
https://t.me/twozaga/7833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42> 살아있는 미래기술융합의 5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린다
https://t.me/twozaga/3109

2024/25년 인도 연방 예산안 주요내용 살펴보기-뉴델리무역관 한송옥 2024-02-08
#인도 #경제 #선거 #농업 #복지 #의료 #건설 #보건 #관광
#요약
-인도 재무부, 2024년 5월 총선 앞두고 임시예산(Interim Budget) 발표
-2014년 정권 출범 후 저소득층, 여성, 청년, 농업인의 복지 및 역량 향상을 위한 정부 성과 강조
-직접세와 간접세는 물론 수입 관세 모두 동일한 세율을 유지할 것을 제안

1.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부장관은 어려운 글로벌 환경에도 불구하고 인도경제가 2023년에도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이하 RBI)은 회계연도 2023/24 (2023년 4월 1일 ~ 2024년 3월 31일) 인도 경제 GDP가 7%대 성장할 것으로 전망

2. IMF는 인도가 2027년 세계 3위 경제대국에 등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인도 정부는 대규모 정부지출을 유지하면서도 회계연도 2024/25년의 GDP 대비 재정적자를 5.1%(전년도 5.9%)로 낮춰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고 노력

#시사점
1. 4가지 중점 분야 – Garib(저소득층), Mahilayen(여성), Yuva(청년), Annadata(농업인)

2. 지속 가능한 개발/인프라 개발/보건/관광/농업/식품가공/친환경 에너지 등 큰 관심

3. 인도 농업 관계자는 이번 연방예산안을 통해 나노-DAP 도입을 통한 안정적 비료 조달 및 오일 종자 생산 자급자족을 통한 농업 생태계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인도 태양광 제조협회 회장은 "정부가 임시 예산안에서 1,000만 가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이며, 이를 통해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설치업체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있어 긍적적인 요소라고 평가

성장을 다시 정치적 의제로 삼아라 -240418 WSJ -Hubbard 컬럼비아 대학교의 금융 및 경제학 교수
#미국 #대선 #정치 #선거 #경제

-왜 성장에 대한 강조가 사라지고 있는가? 경제학 이상의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기술 발전과 무역으로 인한 성장은 일반적으로 인기가 있지만, 성장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개인, 기업, 지역사회의 혼란을 많은 정치인들이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산업 정책을 통한 과도한 간섭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 선거가 다가오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의 빠른 생산성을 회복하려면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인들은 뉴스 매체가 바이든과 트럼프의 나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240523 퓨리서치센터
#미국 #대선 #선거 #정치 #바이든 #트럼프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중 거의 절반(46%)이 언론 기관이 트럼프 나이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바이든의 경우 숫자가 사실상 반전됩니다. 공화당원의 48%는 바이든의 나이가 너무 적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원의 12%만이 그렇게 답했습니다.

트진아 vs 바대관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