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침 (CSRD) -코펜하겐무역관 홍두영 2023-03-14
#유럽 #ESG #지속가능성 #유럽연합 #규제
#요약
-기업의 ESG 요소 강화
-대상기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소요비용은 증가될 전망

1. ESG 보고서 현황
=> ESG 영향 측정을 위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은 Sustainalytics, MSCI ESG 등급, S&P Global 등이며, 제3자가 평가하는 시스템도 있

2. CSRD는 무엇인가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
=> EU는 2022년 10월에 이전에 적용하였던 비재무 보고지침(NFRD)를 개정할 계획으로 신규 지침인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를 채택, 점진적으로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회계년도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

3. 대상기업은 누구인가
=> CSRD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년도부터 시행된다. 즉, 2025년 이후 발행되는 보고서는 새 지침을 따라야 한다.
기업 실적(매출액 EUR 40백만 이상), 자산총액(EUR 20백만 이상), 직원수(250명 이상) 중 최소 2가지를 충족하는 대기업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년도에 적용된다. 따라서, 2026년 이후 발행되는 보고서는 새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상장 중소기업, 신용기관, 보험회사는 2026년 1월 1일 개시되는 회계년도에 적용

4. 기업에 미칠 영향
=> 시멘트 산업용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 FL Smidth사의 Sustainability Manager인 Wouter De Groot은 "CSRD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하게 될 것 애로를 표함

#시사점
ESG 요인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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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요 연기금 투자 현황-토론토무역관 권소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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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관계 변화에 따른 EU정책 변화의 주요 키워드 -브뤼셀무역관 윤웅희 2023-03-15
#유럽 #유럽연합
#요약
-역외 보조금, 원자재, 무역, 항만 인프라 관련 내용

#시사점
1. EU는 러-우 사태 이전부터 전략적 자율성과 녹색, 디지털 전환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

2. 다만 대외 관계 변화로 인해 역외 보조금 규제, 핵심원자재법, 통상 위협 대응 조치 등의 법안 등의 추진이 가속화

3. EU는 이와 같은 조치들을 단순히 특정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가 아닌 역내외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보편성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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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침 (CSRD) -코펜하겐무역관 홍두영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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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2023년~2024년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분야를 들여다보자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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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핵심원자재법 살펴보기 -브뤼셀무역관 윤웅희 2023-04-06
#유럽 #원자재 #공급망 #ESG #유럽연합 #규제
#요약
-EU 집행위는 지난 3월 16일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그린·디지털 전환 산업을 선두하고자 하는 EU가 역내 관련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
-EU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 사태를 겪으며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을 안보의 개념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 역내 공급망 구축을 통해 관련 안보를 확충하겠다는 계획

1.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핵심원자재를 선정하고 그중 그린, 디지털 전환, 국방, 우주 산업 분야와의 관련성을 고려해 16개의 원자재를 전략원자재로 별도 지정

2. 역외 수입 의존도를 65% 이하로 절감하겠다는 계획은 집행위가 같은 날 발표한 탄소중립 산업법*의 전략기술 공공조달의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 평가 기준과 동일

3. EU는 이런 전략 원자재의 역내 조달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전략원자재 공급 안보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역내외 프로젝트를 선별해 허가 간소화 및 자금조달 등 지원할 계획이다.

4. 집행위와 각 회원국은 핵심원자재 관련 공급망 리스크 대비를 위해 원자재의 거래 흐름, 수요 공급, 공급 집중도, 공급망 단계별 전 세계 및 EU 생산능력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

5. 역내 관련 원자재를 중점적으로 소비하는 ‘전략기술’의 경우 관련 대기업에도 공급망 감사 의무를 부과할 예정 이에 따라 전략기술 분야의 대기업은 2년마다 원자재 공급망을 감사하고 관련 보고서를 자사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6. 친환경 지속가능성 확대

7.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 및 조달 가능성 확대를 위해 핵심원자재 생산국과 주요 소비국을 연결하는 핵심원자재 클럽도 추진할 계획)

#시사점
1. 핵심원자재법은 EU가 향후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규제, 투자, 기술, 공급망 분야를 아울러 지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그린딜 산업계획(Green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

2.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탄소중립 산업법 등 관련 법안들과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관련하여 현재 집행위는 법안 발표 후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3월 20일부터 의견 청취를 시작해 5월 26일까지 의견 수렴 진행, 수렴된 의견은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 기업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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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관계 변화에 따른 EU정책 변화의 주요 키워드 -브뤼셀무역관 윤웅희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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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침 (CSRD) -코펜하겐무역관 홍두영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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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2023년~2024년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분야를 들여다보자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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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법안 최종 승인...오는 10월부터 시행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2023-04-28
#유럽 #탄소 #그린딜 #유럽연합
#요약
-유럽의회 및 이사회 등 EU 입법기관 법안 표결 통과
-10월부로 전환기간 개시되며 2026년부터 CBAM 인증서 구매 본격 시행
-화학, 폴리머, 전구체, 다운스트림 등 대상품목 확대 검토 예정으로 예의주시 필요

*2023년 4월 25일, EU-27 정상들은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를 최종 승인

*CBAM 적용 대상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총 6개 품목

#시사점
우리의 대EU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품목의 간접배출 제외로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추후 간접배출 포함 여부가 검토될 예정으로 관련 산업계의 주시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EU는 유기화학품, 폴리머, 전구체, 다운스트림 등 탄소누출위험이 있는 기타 제품 및 서비스로의 적용 확대 계획이 있으므로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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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2023년~2024년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분야를 들여다보자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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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력시장 개혁안의 주요 내용과 기회 요인은? -브뤼셀무역관 윤웅희 2023-05-23
#유럽연합 #ESS #에너지 #넷제로 #기후
#요약
-에너지시장 가격 안정, 재생에너지 확대 발판 마련 목표
-EU ESS, 수소 저장기술, 스마트그리드에 주목

*EU의 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기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EU 전력시장의 가격 책정 방식, 송배전시스템, 전력저장시스템 등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1) 전력 시스템 유연성 확대
=> 전력 수급의 균형을 유지해 발전과 부하를 조절하는 능력으로,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이 증가할수록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날씨 등의 요인에 따라 생산되는 전력의 양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급이 불안전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력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 (Energy Storage System; ESS)등을 통해 발전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확대될수록 재생에너지의 단점이 보완되어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ESS는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꼭 필요한 촉진제로 여겨지고 있다.

2)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 에너지 저장기술은 생산에너지를 기준으로 크게 전기저장 시스템과 열저장 시스템으로 분류되고 화학적 방식(배터리, 전지), 열화학적 방식(압력, 열), 전자기적 방식, 물리적 방식(중력, 운동에너지)등이 있다. 특히 에너지 저장기술의 확대로 다양한 산업의 전기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 되며 그 중 특히 건축분야의 냉난방 탈탄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열(thermal energy storage) 분야가 유력한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 그 외 유럽시장에서는 수소, 배터리 저장기술도 유망한 것으로 전망

3) 스마트그리드
=>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은 전력망에 공급, 소비되는 전력 정보를 기존 미터보다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제공함으로써 최종 고객이 시스템을 통해 실제로 사용된 전기에 대한 요금만을 지불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현재의 EU 에너지지침(Electricity Directive (EU) 2019/944)은 향후 회원국이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도록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미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회원국들에서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의 확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시사점
기후 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문제로 EU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며 이제 EU의 전력시장 개혁은 필수적인 문제가 되었다.

EU 공급망 실사 입법 동향…어디까지 왔나-브뤼셀무역관 김도연 2023-09-11
#유럽 #유럽연합 #공급망 #규제
#요약
-최종 합의안 마련 위한 3자간 협상 진행 중...3차 협상 9월 7일 개최
-연내 타협점 도출 목표이나, 입법 기관별 상이한 입장으로 도출까지 난항 전망
-EU 기업들의 강화된 인권･환경기준 요구 가능성... 신속한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 점검 필요

1. EU에서 활동하는 역내·외 대기업과 고위험 산업(섬유, 광물, 농업·임업·수산업)에 속하는 중견기업이 지침 적용

2. 이사회는 집행위가 제안한 실사 범위를 전체 가치사슬(Value chain)이 아닌 생산, 공급, 유통, 운송, 저장 및 폐기로 한정하고 제품·서비스 사용단계의 다운스트림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

#시사점
1. 실사법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회와 친기업 입장에서 규제를 완화하자는 이사회의 입장이 팽팽해 합의도출까지 쉽지 않은 상황

2. 한편,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되는 경우 규제를 직접 적용받는 기업들은 전체적인 공급망 매핑을 시작해 추적이 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

3. 유럽 공급망 실사법은 규제를 직접 적용받는 대상기업이나 공급사, 협력사 모두에게 있어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특정국에 치우친 것이 아닌 전 세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이므로, 이번 EU 실사 규제를 기회로 삼고 다른 기업들 대비 좀 더 빠르게 준비체계를 갖춘다면 오히려 다른 국가 내 경쟁기업들 대비 더 우수한 공급망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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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핵심원자재법 살펴보기 -브뤼셀무역관 윤웅희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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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표준기술특허법 개정과 커넥티드카 시장동향-브뤼셀무역관 심은정 2023-09-14
#유럽연합 #테크 #통신 #규제 #자동차
#요약
-사물인터넷(IoT) 기술 가속화로, 제조사와 통신기업 간 특허기술 두고 분쟁 증가
-자동차 업계, 특허풀·공급망 내 계약관리·자체 기술 특허출원 등을 통해 대응
-EU집행위, 2023년 4월 표준기술특허 개정안 발표…특허등록 중앙집중화·조정방안 등 마련 예정

*차량의 인터넷 연결, 엔터테인먼트, 실시간 네비게이션 등은 이제 단순히 있으면 좋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 기능이 되었다. 커넥티비티 기능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자동차 업계에서는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이 늘어날수록 특허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늘어나는 셈이다.
**잠재적인 소송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특허풀(Patent Pool)’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시사점
1. 차량용 통신 전문 특허풀 아반시(Avanci)가 대표적인 예이다. 아반시는 퀄컴·노키아·지멘스 등으로부터 2G, 3G, 4G 표준을 수집해 관련된 표준기술특허의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라이선스를 자동차 업체에 제공해 수익을 얻는다. BMW, 폴크스바겐, 볼보, 아우디 등의 자동차 제조사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 자동차 제조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는 표준기술특허 개정안은 “균형 잡힌 라이선스 협상 촉진할 것”이며, 자동차 업체는 불필요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연결성 및 자동화 같은 기술개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EU집행위는 ‘EU데이터전략’, ‘지능형교통시스템지침’ 개정 등을 통해 급성장하는 커넥티드카 시장의 벤치마크 설정 방안을 모색 중이다.

EU, 10월 4일부로 중국산 전기자동차 반보조금 조사 정식 개시-브뤼셀무역관 김도연 2023-10-11
#유럽연합 #유럽 #중국 #전기차 #규제
#요약
-집행위 직권으로 개시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최대 13개월 내 발표될 예정
-EU의 조사 진행 동향과 중국 정부의 대응 주시할 필요

*집행위는 9월 13일 연례 정책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산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EU 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시사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규제 도입을 지속 요청해온 프랑스는 집행위 조사 결정을 환영하는 반면, 중국과 비즈니스 관계가 밀접한* 독일의 경우 보복 조치를 우려하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같이보기
독일, 2023년 7월 '중국 정책' 공식 발표-프랑크푸르트무역관 윤유현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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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 입법 동향…어디까지 왔나-브뤼셀무역관 김도연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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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체외진단기기 신규 규정(IVDR) 전환 기간 연장 추진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2024-01-26
#유럽 #유럽연합 #진단 #의료기기 #규제 #의료
#요약
-신 규정에 따른 체외진단기기 수급 지연 해소 및 기존 제품의 가용성 확대 목적
-향후 EU 이사회와 EU 의회 승인 후 시행 전망
-국내 수출 기업의 대응 부담 경감 및 국산 고부가가치 체외진단기기 수출 재도약 기대

#시사점
1. EU의 규제 변화와 더불어 국내 진단기기 수출은 지난 몇 년간 높은 수출 급증의 기저효과로 주춤하고 있는 추세

2. EU 집행위가 제안한 체외진단기기 신 규정 적용을 위한 전환 기간 연장은 우리 기업에게도 인증서 갱신을 비롯한 규정 변경 대응에 따른 부담을 다소 경감시켜줄 것으로 예상

#같이보기

EU 이사회, 불화가스(F-gas) 규제 개정안 최종 승인-브뤼셀무역관 2024-02-08
#유럽연합 #유럽 #규제 #불화가스

□ (개요) EU 이사회는 EU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불화가스(F-gas) 규제 개정안을 최종 승인(‘24.1.29)

□ (주요내용) 수소불화탄소(HFC) 생산 및 소비를 단계적으로 감축, 제품별 F-gas 금지 시기 규정, F-gas 사용 제품의 라벨 부착 의무화 등

중고 전기차를 통해 알아보는 EU 전기차 시장동향-브뤼셀무역관 심은정 2024-03-29
#유럽연합 #유럽 #전기차 #자동차 #배터리 #충전 #중고차 #친환경 #탄소
#요약
-유럽 소비자 특성상, 신차보다 중고차 구매 선호… 전기차 보급 가속화를 위해 중고 전기차 시장 활용 중요
-2023~2024년부터 중고 전기차의 시장 유입 증가하지만 소비자 관심 저조로 공급과잉 우려
-신규·중고 전기차 시장의 경제적 상관관계로 지속적인 수요둔화는 시장구조 변화 초래 가능성

1. 유럽 신차 판매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이후 크게 위축된 시기에도 중고차 거래 시장은 유지됐으며 유럽 및 영국 내 중고차 거래량은 2030년까지 1210만 건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EU의 내연기관 자동차 단계적 폐지·친환경 차량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중고 전기차 구매를 꺼리면서 신차 시장도 약화되는 등 전체 전기차 시장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시사점
2040년 기후 중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체 배출량의 1/4를 차지하는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가속화 노력은 필수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역내 신규·중고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시장의 성장둔화로 중고 전기차 가치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중고 전기차의 가격하락은 소비자 입장에서 신규 전치가 비용의 상승을 의미한다.

EU, 강제노동 결부 제품 수입 금지 규정 발효 임박-브뤼셀무역관 김도연 2024-05-14
#유럽 #유럽연합 #규제 #무역 #수출 #신장위그루
#요약
-4월 24일 유럽의회 본회의 최종 통과, 이사회 공식 승인만 남겨두고 있어
-수입품 제조 과정에서 강제노동 여부가 입증될 경우 EU 역내 유입 금지
-빠르면 2027년부터 시행 전망되며, 공급망 실사 지침 등 타 법안과의 연계도 고려 필요

*2022년 UN 보고서를 통해 중국 신장지역 내 인권 문제가 글로벌 사회에 본격적으로 드러나자 EU는 동 지역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시사점
1.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EU 역내 수입･유통되는 제품(온라인 판매 포함) 중 제조 단계에서 강제노동이 결부된 제품으로, 완제품 및 부품 여부와 상관없이 전 제품이 해당된다. 또한 원산지나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역내·외 국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EU가 규정하는 강제노동이란 국제노동조약(ILO) 제29조에 정의된 것으로 처벌 위협을 강요받았으며 해당 개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과 서비스를 지칭

2. EU의 강제노동 금지 규정은 중국 신장지역을 겨냥하여 만든 규제라는 견해가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장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과 같이 직접적으로 대상 지역을 설정하지 않은 만큼, 우리 기업도 법안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같이보기
[사설] 北 노예 노동으로 만든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오른다니 240409 조선
https://t.me/twozaga/8924

떠오르는 유럽 푸드테크 및 애그리테크 스타트업 동향-브뤼셀무역관 유지원 2024-05-23
#유럽 #유럽연합 #식품 #푸드테크 #애그리테크 #바이오
#요약
-코로나19, 러-우 사태로 유럽 내 푸드테크와 애그리테크의 관심 급상승
-배달앱 및 이커머스 투자가 줄고 애그리테크와 식품과학 분야 투자 증가 추세

*러-우 사태가 발발하면서 우크라이나로부터 곡물 및 유지 종자, 유지 과일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유럽 내 ’식량안보(Food Security)‘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이렇게 식량안보가 중요해지면서 유럽 투자자들은 식품 이커머스 및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포함한 푸드테크(Food Tech)와 애그리테크(Agritech)에 대한 관심도 급상승

1. 유럽 내 푸드테크 스타트업 투자는 2018년에 1억4000만 유로에 불과했으나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3억3000만 유로와 3억1000만 유로의 투자를 받았고, 2021년에는 9억8000만 유로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7배나 급증

2. 2023년 기준 애그리테크(36%)와 식품과학(34%) 산업 분야에 투자가 증가

#시사점
“2023년에 푸드테크 투자 비율이 세계 기준 2020년보다 14%나 오른 32%에 달하며,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

2024년 제10대 유럽의회 총선 결과와 전망-브뤼셀무역관 유지원 2024-06-14
#유럽연합 #정치 #사회 #문화
#요약
-중도우파 그룹의 승리로 현 집행위원장의 연임 가능성 높아져
-중도 정치그룹 과반 확보로 기존 정책 방향은 유지
-자유당·녹색당 의석수 대폭 감소로 친환경 정책 추진에 변화 예상
-강경우파·극우당의 약진, 우파의 정책 영향력 확대 전망

#시사점
1. 중도파의 집권과 극우 세력의 확장으로 예상되는 변화

=>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중도 정치그룹이 과반을 확보하며 정책 방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위를 차지한 EPP가 기업친화적 정책을 지지하는 성향으로 기업들은 이에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한편 극우 세력의 확대로 정책 우선순위에는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극우 세력 확대의 원인으로는 러-우 사태로 인한 생활비 상승, 이민자 증가, 농민 불만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포퓰리즘을 내세우는 ECR과 ID가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

(산업·통상) 선거 캠페인에서 여러 당이 산업과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유럽의 경쟁력 회복과 관련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전망

(환경) 극우파는 친환경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으로, 그린딜 정책의 일부 수정이나 시기 조정 등의 가능성도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