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0일 화요일
#데일리

<특별기고> 25만원 민생지원금, 효과 있을까?-2020년 14.3조원 재난지원금 효과분석의 시사점
240427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포퓰리즘 #정치 #경제

■ 2020년 14조 3천 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정리

(1) 소상공인 체감 BSI는 일시적으로 14.5 포인트 개선되었으나, 1,2개월 뒤에 다시 체감 BSI가 급격히 하락

(2)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신규소비지출은 대체로 약 20%-30% 내외

(3) GDP 명목 민간소비 증가효과나 경제성장 효과는 거의 없었음

(4) 국내소비지출 증가효과도 거의 없었음

(5) 다만, 형태별로는 내구재소비가 크게 늘고 비내구재, 준내구재 및 서비스 소비지출은 크게 줄어드는 효과의 비대칭현상이 나타났음.

(6) 업태별로도 소매판매액으로 보면 전문소매점, 백화점, 수퍼의 판매액은 늘어난 반면 대형마트는 줄어들어 소매판매효과의 비대칭이 나타남.

■ 결국, 14.3 조 원의 1차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14.3 조원에 해당하는 국가채무를 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체감BSI를 올릴 뿐 가시적인 경제성장 효과를 얻지 못했으며 소비지출효과도 백화점과 전문소매(안경 등)품목, 피부성형서비스 등 일부 업태에만 나타나는 비대칭적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240505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사회 #정치 #문화 #포퓰리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의 비용은 무엇일까?

-첫째는 물가상승이다. 2020년 5월부터 이루어진 재난지원금으로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율은 5.1%로 2020년 0.5%, 2021년 2.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높은 물가상율은 실질임금은 줄이고 이자율,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은 높여 근로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난한 가구의 소득은 더욱 낮추고 부자 가구의 소득은 더 높이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다.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일시적으로나마 올려주자는 것인데 오히려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더 낮추는 아이러니(irony)를 발생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