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과 개발협력: 연성권력과 지정학적 효과 분석 -강선주 경제통상개발연구부 교수 발행일 2023-01-13
#미국 #중국 #신냉전 #일대일로 #재세계화 #ODA #원조

#사견
ODA 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계 ODA정책을 알면 지정학적으로 어떤 나라가 중요한지 한눈에 보이며,
어떤 산업으로 돈이 계속 쏠리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
사견으로 에이즈에 걸린 아프리카 사람들을 주 단위로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약을 거의 무료로 제공하는 제약·바이오기업과 NGO들이 있는데 이 약이 정말 완성품인지 임상 단계인지는 알 수 없음

국제개발협력은 안타깝지만 21세기의 신식민지 사업이라고 생각함 (개인적인 생각이다. 누군가가 보면 발끈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담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의 수출품들도 사실은 경쟁력은 없고 국가에서 사줘서 제 3세계 ODA 명목으로 무료 배포하고 있는게 현실일지도 모른다.

#미국: 자유진영이 주장하는 것들만 개방·수용해주면 무상원조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따라서 제 3세계의 독재자들은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 무엇을 하든 노터치 서방의 귀찮음 속에서 제3세계 정치인들의 마약이었음
중국은 주로 유상원조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에게는 달콤한 방식이었음
한편 중국의 개발협력 실상은 국내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중국의 인력과 자본만을 이용함 정작 수원국은 혜택도 별로 못받고 차관을 명분으로 해당 국가의 주요 자산을 약탈해감 (예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PS. 같이보면 좋은 글
https://t.me/twozaga/2768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2023년 국제정세전망 )

일본 대외원조에서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 (OSA) 도입의 의미 -240126 조양현 교수
#일본 #ODA #OSA #원조 #외교 #방산 #안보 #인도태평양 #신냉전

-일본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안전보장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20억 엔의 예산을 책정하여 방위장비의 공여와 인프라의 구축에 특화된 OSA라는 새로운 개념의 협력틀을 도입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의 해외로의 이전은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억제하여 일본에 바람직한 안보환경의 창출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침략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무력에 의한 위협을 받는 국가에 대한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된다는 입장을 발표

- 종래 일본이 중시해 온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이라는 비군사 목적에 한정되어 있었던바, OSA는 피지원국의 군(軍) 등이 직접적인 수익자가 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일본이 거리를 두었던 군사원조의 성격을 띠고 있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국가’를 표방한 일본은 ODA 중심의 경제원조에 국한해 왔음. OSA는 일본이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시도이며, 무기 수출 관련 국내외의 비판과 논쟁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일본 대외원조정책의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음.

#같이보기
일본정부, 대기업들이 군사력 증강에 참여하도록 설득 중
https://t.me/twozaga/3756

"한국, 일본과 비교하면 반의반도 안돼…부끄러운 수준" 한국경제 황정환 기자 2023.04.15
https://t.me/twozaga/4299

마코이 사무엘 이비(Makoy Samuel Yibi)는 세계가 다음 질병을 근절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40206 빌게이츠
#아프리카 #질병 #제약 #바이오 #ODA #원조 #보건 #의료 #물 #빌게이츠

-기니흡충은 한때 매년 350만 명을 감염시켰습니다. 마코이와 같은 영웅들 덕분에 작년에는 그 수가 13명으로 감소

-무료 정수 필터를 배포하고 안전한 물 사용 방법에 대해 지역 사회에 교육, 이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은 전국의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여 아동 예방접종과 같은 기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