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526억

· 실직근로자에게 생활비 지원 목적
· 사업주, 근로자 공모한 부정수급 사례
· 작년 기준 적발 된 금액만 약 520억원

❓부정수급 수법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줘 허위로 16개월간 근무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 1,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

「실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지지만 확인서를 허위 제출하여 3,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

✍️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세금도둑입니다, 솔직히 뭐 사정이 어떻고 저떻고 안타깝기도 하고, 누군 억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법을 어긴 것도 맞고, 국민이 낸 세금과 고용보험을 유용한 것은 부정할 수 없기에 욕을 들어도 싸다고 보고, 확실한 처벌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 출처 : 마샬 텔레그램 )

#실업급여 #부정수급

💊 병의원 이용시, 신분증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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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 다른 사람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을 예방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것이 목적이다. 」

→ 도입 목적은 사람들 귀찮게 하려고가 아니라 하도 부정수급이 많으니 그거 막으려고 하는 것이니 다소 귀찮더라도 이건 따라주는게 좋을 듯 합니다.

#부정수급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