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관광, 이제는 멈춰!

· 의료쇼핑 방지 위한 부담률 조정
· 외국인 피부양자 건보자격 강화
· 입국 후 6개월간 건보혜택 금지
· 요양기관 환자 신원 확인 의무화

다른거 다 떠나서 꼭 필요한 조치였는데 드뎌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도망가는 외국인을 막기 위한 실질적 방지대책이 생겼습니다.

핵심 내용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가족이어도 이제 건보료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6개월을 넘게 국내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국내 거주 외국인 가족이면 입국해서 혜택만 받고 얌체같이 먹튀할 수 있었는데 잘 되었습니다. 다 우리 세금이니까요 이거.

#건강보험 #도둑잡아라

💊 병의원 이용시, 신분증 제시 필요

Link

「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 다른 사람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을 예방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것이 목적이다. 」

→ 도입 목적은 사람들 귀찮게 하려고가 아니라 하도 부정수급이 많으니 그거 막으려고 하는 것이니 다소 귀찮더라도 이건 따라주는게 좋을 듯 합니다.

#부정수급 #건강보험

🛴 전동킥보드, 건보 적용 못받아 Source

「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로 처리 」

「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 내고 치료 받으면,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급여 비용을 환수 」

✍️ 면허 없고 겁 없는 중고등학생들이 킥보드 사용을 많이 하는데... 탈 거면 조심해서 타자. 인생 하드모드 들어가지 말고.

#킥라니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