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1.3.~12.14.)
#특금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암호화폐 #규제 #입법예고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ㆍ기준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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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리 #중국 #규제 #이슈 #FUD

트리거가 된 중국 인민은행에서 올라온 자료를 간략하게 번역 해보았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의 조작 위험을 더욱 예방하고 처치하는 것에 관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신장 생산 건설 연대가 대상

최근 가상화폐 거래 노이즈 마케팅이 불붙어 경제금융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도박, 불법 자금조달, 사기, 다단계 판매, 돈세탁 등 위법 범죄가 발생하다인민대중의 재산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가상화폐 거래의 조작 위험을 더욱 예방하고 처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행법》《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안전법》《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불법집금방지 및 처치조례》《선물거래관리조례》《국무원의 각 지방거래장 청산에 관한 금융위험 청산에 관한 결정》《국정판공간의 거래장소 정리 정비에 관한 실시의견》

요약

- 중국 내 암호화폐와 관련 된 업무 및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
-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는 온라인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
- 중국 내 금융기관은 암호화폐와 관련 된 업무 및 행위 금지
- 암호화폐와 관련 된 범죄활동에 대해 엄중히 단속 및 자율규제 독려
-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보고 할 의무

- 중국 인민은행 원문

#웬리 #암호화폐 #규제 #행정명령 #바이든

다음 주 바이든 대통령이 암호화폐와 관련 된 행정명령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있군요.

https://twitter.com/deitaone/status/1494362449776193543?s=21

#웬리 #옐런 #암호화폐 #규제 #정책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4월 7일 23:30 PM,KST 워싱턴DC 소재의 아메리칸 대학에서 암호화폐 관련 정책 및 규제 방향에 대해 발표 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전까지는 미국 재무부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옐런 재무장관의 행보를 보았을 때 어느정도 포용 할 가능성은 열려있다로 선회 된 모습입니다.
* SEC에서도 최근 강경적 입장을 온건적으로 바꾸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개인적 견해 #웬리

'규제'라는 단어에 너무 위협적으로만 생각 할 필요는 없으며, 제도권에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

#웬리 #코인데스크 #미국 #규제

미국에서 암호화폐 기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Celsius'는 인가 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만 리워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비인가 된 투자자들의 암호화폐는 리워드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며 기본적인 거래(SWAP, Borrow, Transfer)에 대해서만 지원을 지속 한다고합니다.

해당 플랫폼의 리워드 프로그램 지원 여부는 한국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최근 증권법 위반 관련 내용으로 고강도 규제를 시작한 SEC를 비롯한 미국 규제당국의 칼날이 매서워졌다는 것을 인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화폐 마켓페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래블룰을 통한 기초적 수단을 규제를 한다면 미국은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반적인 기업/단체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사 원문 (코인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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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리 #ECB #암호화폐 #규제 #의견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암호화폐와 DeFi는 재무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식별 가능한 발급자가 없는 스테이킹 및 대출, DeFi를 다루는 MiCA 2.0 규정을 필요로 하다고도 언급 했으며, MICA 2.0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MiCA 2.0은 소비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규제의 부재가 사기, 평가, 투기 및 범죄 거래에 대한 완전히 불법적인 주장을 다루는 미지의 영역에서 더 넓은 범위를 가지며 심층적으로 일부 혁신을 규제할 것입니다."

출처 : 트위터

#웬리 #크립토 #코인 #규제 #증권

증권으로 가닥 잡는 가상자산 논의.. 금투협, 디지털자산거래소 TF 설립

- 정부 제도 추진 방향에 이목 쏠려
- STO 규제 가능성에 제도권 대응 채비
- 음악저작권 증권성 판단이 전환점

#웬리 #유럽 #크립토 #규제 #합의 #MICA

EU, 암호화폐 규제안 잠정 합의…"무법지대 속 기준 제시"

요약

-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비트코인·이더리움을 포함한 크립토 전반을 감독 권한 확보
- 유럽 내 채굴기업은 에너지 소비량 공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신원정보 제공
- NFT는 리투아니아, 아일랜드, 헝가리 등 일부 국가의 반대로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

#웬리 #크립토 #국내 #규제

다가오는 새로운 크립토 '규제' 증권형? 비증권형?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분류하고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현실화 될 경우 기존의 CEX 내 알트코인 중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 될 경우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관할로 상장폐지와 함께 자본시장법 내 규제를 통해 시장진출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내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거래소들 또한 증권형 코인에 대한 기준으로 인한 규제리스크로 시장이 회복세에 진입하더라도 타 위험자산 대비 위축 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웬리 #국내 #블록체인 #규제 #초점

최근 법제화는 정부지원사업 초점 이유는무엇일까?

지금까지 암호화폐 투자자들과 알트코인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대체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프로덕트를 우선시 했기 때문에 현재 법제화에 대해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이 부분은 투자자로서가 아니라 정책입안자의 사고로 접근 한다면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세히보기

#웬리 #거래소 #인도 #규제 #Wazirx

최근 인도 규제당국에서 #Wazirx 자산을 동결 했는데 사용자들의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한 조언이라 할 수 있겠네요.

#웬리 #크립토 #싱가포르 #규제

싱가포르 통화청 국장은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에 레버지리(차입) 제공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구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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