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반독점법 패소’ 구글 해체 검토

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해소 방안을 담은 32쪽 분량의 문서를 워싱턴디시(DC)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 문서에서 구글의 시장지배력이 검색 시장은 물론 급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사업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조적 시정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조적 시정조치는 보유 사업의 매각, 지분 매각 등 시장 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을 뜻한다.

미 법무부는 사업 분할 외에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의 검색 서비스를 기본 설정으로 탑재하도록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고, 구글이 검색 및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에 사용하는 데이터·모델을 경쟁사에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무튼 #주식(나스닥)은 계속 상승? ㅋㅋㅋ
#탄압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161788.html

그리고 그 이외의 내용:

-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은 서구의 포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압박(강요) 전술에서 벗어나 이익의 균형을 반영했으며, 상호 수용 가능한 언어로 주요 이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 유엔 안보리, IMF, 세계은행(WB), WTO와 같은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에서 신흥국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 #브릭스 #농산물 거래소, 투자 플랫폼 프로젝트가 강조되었으며 이는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도함

- 자국 통화를 사용한 #은행 간 결제 및 독립적 (재)보험 매커니즘과 같은 대체 지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며, 이는 달러 주도 프레임워크와 공존하도록 설계됨

https://www.uniindia.com/brics-countries-have-drafted-recommendations-for-alternative-payment-mechanisms-lavrov/world/news/3317040.html

1) 강대국이 압박(강요)하는 것은 서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당장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축인 #중국 이 수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전랑 외교'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진지하게, 모든 국가들이 국력에 관계없이 동일한 발언권을 보장받는다면, 그 결론을 강대국들이 받아들일 리도 만무하고 그 결정이 집행될 리도 만무합니다.

애초에 인류사에 그런 예시는 없습니다. 강대국들이 '관용'을 보여주는 경우는 있어도 진정으로 '동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요? ㅋㅋ
그런 세상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세계에 전쟁이 없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2) 아까 전 위에서 이야기했듯, 달러 시스템과 '동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미국 의 입장에서 보면 제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애초애 역사를 되돌아볼 때 왜 화폐는 영주, 왕, 황제 (혹은 on behalf of them) 만이 발행할 수 있었는지, 민간이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엄하게 금지되었는지, 이권재상론(利權在上論)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고 있다면 달러와 '병행'되는 시스템 그 자체가 제국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 이런 완곡한 표현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에둘러 표현한들 그 의도가 너무나도 명백한데 미국이 이걸 가만 놔 둘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안 잡히려는 생각인 모양인데, 일전에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달러를 결제 통화로 사용하지 않으면 #관세 를 부과하겠다'거나, 최근 들어 갑작스레 발표된 BIS의 프로젝트 Mbridge 탈퇴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은 명분을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 탈달러는 자국 경제 안보에 대한 명시적, 직접적인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찍어내는 달러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아무런 반항 없이 받아들이고, 그 달러를 아무런 반항 없이 미국 #국채 에 재투자(즉, 납세)하며, 그 과정이 천년만년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에 대항하는 모든 움직임은 모두 미국의 적이며, 그 모든 행동에 대해 미국은 명분이 있든 없든 강하게 저항할 겁니다.

명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 명분을 핑계삼아 #탄압 할 것이고, 명분이 없어도 그냥 밀어붙여 탄압할 겁니다.

그런데 뭐 하러 비루하게 말을 돌려서 하나요? ㅋㅋ
그 정도도 각오 안 하고 탈달러라는 기치를 내세운 거라면 지금이라도 접고 빠지던가, 아니면 기호지세(騎虎之勢)라는 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가던가 둘 중 하나를 골라야죠.
#지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