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빌레루아: 나는 #재정적자 심화에 반대한다.

#유럽은행 이기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유럽은행은 참 특이한데, 말은 가장 매파적으로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국가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 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매파적인 코멘트를 쏟아낼 수 있지만, 그 코멘트조차 단 하나의 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통화정책 및 포괄적 경제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움)
#긴축불가

#프랑스 총선 D-1… #유럽 연합 핵심국서 극우정당 1위 전망

프랑스 정당들은 오는 30일 전체 577석인 하원 의석을 두고 경쟁을 벌인다.

특정 선거구에서 출마한 후보자가 1차 투표에서 승리하려면 투표율 25%에 득표율 50%를 확보해야 한다. 득표율 50% 이상의 후보가 없다면, 12.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끼리 2차 투표(7일)를 진행한다. 2차 투표에서 이긴 후보가 최종 승리자가 된다. 하원 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현재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르네상스 등 중도파는 245석, 좌파 연합은 131석, 극우 연합은 89석, 중도 우파 공화당은 61석을 차지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일까지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국민연합(RN)에 크게 패하며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카드를 꺼냈다. 극우 득세를 우려한 중도 지지자들을 포섭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지만, 현재까지 여론조사는 RN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르 몽드가 입소스와 유권자 1만18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RN은 지지율 32%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좌파 연합인 신인민전선(NPF) 29%, 르네상스 등 중도파 19.5%가 뒤따랐다.

또 이날 프랑스 대표 경제 일간지 레제코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RN은 일주일 전 조사보다 2%포인트(p) 오른 37%의 지지율을 얻었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파는 2%p 감소한 20%로 나타났다. NPF는 2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총선에서 RN이 원내 1당이 되더라도 총리만 바뀔 뿐 마크롱 대통령은 임기를 유지한다. 다만 현재 르펜 의원은 2027년 프랑스 대선에서 집권을 노리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르펜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을 본 마크롱은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없으며, 마크롱을 대체할 명확한 후계자도 없다"고 짚었다. 폴리티코 유럽판도 지금껏 프랑스에서는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중도의 지도자들이 선출됐지만, 이번 선거로 극우 세력이 출마할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동거정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국민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는 면과 함께 정치 마비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평가가 엇갈린다.

마크롱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에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할 경우, 좌·우 정파를 달리 하는 대통령과 총리가 국가를 통치하는 코아비타시옹(Cohabitation·좌우 동거 정부)을 구성하게 된다.
프랑스에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분업 돼 있어 전자가 외교 정책을, 후자가 국내 정책을 독점하고 있다.

미국외교협회(CFR)는 "향후 3년 동안 프랑스의 통치 가능성과 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마크롱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극우파가 모든 정부 부처를 통제하게 되므로 RN의 극우 정부가 특정 대통령령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마크롱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를 보내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RN은 무기 전달을 늦추려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CFR은 "극우 RN이 과반을 얻거나 중도우파 공화당과 연정을 이루게 된다면 마크롱은 (RN의 대표인) 조르당 바르델라를 총리로 임명하고 그가 정부를 구성하게 할 수밖에 없다"며 "마크롱은 여전히 내각 회의의 의장직을 맡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당과 의원들이 국회를 장악할 때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마크롱은 의회를 해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최소 1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다만 그러한 조치는 역효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치 이벤트에 대한 시선은 이제 내일 프랑스 조기 총선으로

지난 2023년을 평가하며 '어메이징 2023'이라고 논평했던 바 있는데, 상반기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번 2024년은 뭐라고 평가해야 할까요? ㅋㅋ

'하루 단위로' 벌어지는 지정학적 빅 이벤트의 향연에 후대의 사가들이 얼마나 어이없어할 지...
#지정학 #시대의_변곡점
https://www.news1.kr/articles/?546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