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인플레이션
1970년대 미국과 현재가 다른 이유

다음은 1972년에 발간한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 일부이다.

『현 미국 정부는 빈털터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의 삶을 더욱 좋은 방향으로 영위하도록 하거나, 심지어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만약 정부가 그들이 이행해오던 방침에 계속 따른다면, 세금을 지금보다 더 인상하거나 기본이 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취소함으로써 위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부채를 늘림으로써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자멸적인 행보이다.』

1970년대 당시 미국에도 부채에 대해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음에도 불구하고 파산하지 않았다.

* 1970년대에는 GDP 대비 공공 및 민간 부채 수준이 낮았다. 경제 전반에 걸쳐 낮은 부채 수준 덕분에, 연준은 은행 대출을 축소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두 자릿수까지 올릴 수 있었다. 즉, 1970년대 당시는 낮은 부채 수준으로 연준에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존재했다.

1972년 기준,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약 6%였다.

이후 수익률은 지속 상승하였고, 1980년대 초반에는 15%까지 치솟았다. 1972년부터 1985년까지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평균 9.6%였다.
허나, 현재는 고작 1.3%에서 1.6%로 상승한 국채 수익률을 바라보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분명하게도, 팬데믹의 발생은 재정 지출에 의한 부채를 큰 폭으로 증가시켰다.

그러나, 부채는 이미 지속 증가하고 있었고, 팬데믹으로 인해 과정이 조금 더 빨라졌을 뿐이다.

1960년대와 현재의 의무 지출(Mandatory spending)과 재량 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https://www.fruiting.co.kr/board/board-view/?id=d-Vo2XwBrkcwFzsrnoWh

#미국 바이든 정부, 신용 보고서에서 의료 #부채 등재를 금지하는 조치 취할 것

인도주의적으로 봤을 때 옳은지 모르겠으나,

1) 결국, 이러한 조치는 의료 부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므로, 병원들이 의료비를 인상하는 데 대중들의 저항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의료비 #인플레이션 으로 귀결될 뿐 아니라

2) #은행 및 신용 기관들이 차주의 #대출 건전성을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잠재적으로 금융 불안정의 근원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3) 선거를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포퓰리즘 법안
#정치
https://www.nbcnews.com/business/personal-finance/biden-administration-moves-ban-medical-debt-credit-reports-rcna156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