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새로운 중산층 #감세 안 고려 중
- 아이디어 중에는 갑근세(급여세) 감면도 있음

진지하게 달러 #붕괴 를 원하는 트럼프의 모습.
#재정적자 는 어쩌고? ㅋㅋ

#미국 바이든 대통령, 생애 첫 #주택 구매자나 더 넓은 주택으로 이사가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월간 -400불 가량의 #감세 제안

#연준 이 #금리 를 올려 늘어난 이자비용, 정부가 감세로 보전해 줍니다.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는 단순히 정부 #부채 에 대한 이자부담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 시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는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늘어난 정부의 이자비용으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이로 말미암은 부채의 화폐화를 강제당하게 되며, 동시에 그 정부는 또한 가계의 부채 부담마저 짊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이야기했듯이, 재정 우위의 시대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불러오는 행위입니다.

연준의 독립성은 결국 재정정책에 진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신화'에 불과한 이유.
#긴축불가

#헝가리, 자녀가 4명 이상인 여성에게 평생 동안 소득세 면제 정책 도입

돈을 1억을 주느니 2억을 주느니 이딴 소리보다는 천만 배 나은 정책입니다. 인구 소멸이 우려되니 이민을 받아야 한다는 의론 따위와는 비할 바도 없고
#감세

#비트코인, 트럼프 행정부 35조 달러 #부채 해결사 되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감세 정책 추진하면서 #재정적자 늘리기에 앞장서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부채 문제를 해결합니까? 무슨 원리와 과정으로? ㅋㅋ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17768#_enliple

[자막뉴스] 불타는 차량들...분노한 아르헨티나 '일촉즉발'

#아르헨티나 의사당 밖에 모여든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고 돌 등을 집어 던지며 저항합니다.

시위대는 극우파 밀레이 대통령이 제안한 개혁 입법을 상원이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사회적 합의 없는 급격한 변화"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상·하원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입법권을 행사하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습니다.

664개 조항으로 이뤄진 옴니버스 법안에는 부유층의 세율은 낮추는 반면 서민들의 세금은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겨 좌파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내용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34_202406141102294119

이런 걸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가르치진 않았을 텐데... ㅋㅋ

이런 건 자유주의가 아니라 매국형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 개입을 없애랬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불균형을 만들라고 한 적은 없을 텐데? ㅋㅋ
#정치 #사회불안 #증세 #감세

#중국 정부 세입 전년 비 증감율(백색) vs 재정지출(청색) 그래프

음... #보조금, #감세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만 보면 #재정적자 는 철저히 통제 중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