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아프리카 정상회담, 유엔 사무총장 발언:

https://www.un.org/sg/en/content/sg/statement/2024-09-05/secretary-generals-remarks-forum-china-africa-cooperation-summit-delivered

-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채 에 대한 어려운 접근성이 #사회불안 의 원인이 되며, 부채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다

- 오래되고 비효율적이며 불공평한 국제 금융 구조에 대한 심층적 개혁이 필요하다

- 개도국에 필요한 #유동성 을 제공하고 중장기적 솔루션을 모색하기 위한 추가 #부양책 제안

- 직전 시진핑 주석의 발언 및 추가 투자, 기금 지원 등에 대해 높은 평가

- 글로벌 사우스 간 협력은 필수적이지만, 이것이 글로벌 노스(기존 선진국)의 책임을 줄이지 않는다

- 전 세계적으로 다자주의는 뒤쳐지고 있으며 역풍에 직면해 있지만, 이제 역사적 불의를 바로잡아야 할 때다
- 가령, 왜 아직도 아프리카 대륙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아닌가?


1) 이게 유엔 사무총장 발언인지 중국 관영지 발언인지 모르겠네요... ㅋㅋ

2) 국제기구 개혁에 관한 이야기는 1년 전 IMF 총회 때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 부분인데, 작년에는 이러한 흐름이 좌절당했던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10월 IMF 총회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분명 언론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겠지만, 이번 회담은 #지정학 적으로 매우 큰 울림을 가지고 있는 회담이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왜 우리에겐 #중국, #사우디, #노르웨이 등과 같이 '국부 펀드'가 없느냐고 말하며, #관세 등을 통해 국부펀드를 조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재정적자 및 #부채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

경상수지도 적자, 재정수지도 적자인 쌍둥이 적자 국가가 국부펀드를 어떻게 만듭니까 ㅋㅋㅋ
일단 둘 중 뭐라도 '흑자'로 돌려야 그 흑자 가지고 기금을 만들든 말든 뭘 하지...
https://rollcall.com/2024/09/05/trump-floats-us-sovereign-wealth-fund-as-part-of-economic-pitch/

피터 시프:
#미국 국가 #부채 는 35조 3500억 달러에 다다랐고, 단 5주만에 3500억 달러가 증가했으며, 이는 연율화로 보자면 연간 3.5조에 달하는 수치다.

이 페이스대로라면 바이든은 임기 말까지 부채를 1조 달러 더 추가할 것이고, 한 임기(4년)에 부채를 8.6조 추가한 기록적인 정권으로 기록될 것


ㅋㅋ... 미국 250여년 역사를 모두 누적해 부채가 35조, 연말까지로 보면 36조 정도일 텐데, 단 한 번의 정권이 적자를 8.6조 달러를 늘려?
단 4년 만에 250년 역사의 부채 중 25%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일랜드 조세 혜택 누린 애플(AAPL), 체납 세금 21조원 토해내야

#유럽 사법재판소는 이날 130억유로(약 19조3000억원)의 체납 세금이 부당하다며 애플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항소한 사건과 관련 “아일랜드는 애플에 불법적인 지원을 제공했고 아일랜드는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2016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유럽연합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이었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유로와 이자를 포함, 143억유로(약 21조2210억원) 를 징수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법인세율을 낮춰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온 아일랜드와 애플이 항소하면서 긴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애플은 법인세율이 12.5%에 불과했던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두고, 미국 이외의 모든 매출(전체의 약 55%)을 이 자회사로 편입해 세액을 크게 낮췄다. 더구나 애플 자회사들은 비거주자로 분류돼 수년간 2%대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아일랜드는 국제사회 비판이 고조되자 세법을 이후 바꿨다.

유럽연합 일반법원은 지난 2020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해 애플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날 유럽사법재판소가 이전 판결을 기각하고 “집행위원회의 2016년 결정을 확인한다”고 판결하면서, 8년여 만에 애플은 20조원을 넘는 체납 세금을 치르게 됐다.

애플의 영업이익은 2023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기준, 1143억달러(약 153조6200억원)로, 이번에 토해낼 세금은 한해 영업이익의 13.8% 가량을 차지한다.

한편, 이날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에 부과된 경쟁 저해 부당행위 관련 과징금 24억유로(약 3조5616억원)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2017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회사가 경쟁 업체에 손해를 끼치면서 자사 검색 시스템에서 구글 쇼핑 서비스로 방문자들을 유도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가 #부채 가 나란히 GDP 대비 100%를 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돈줄을 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나이브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157927.html

#영국 정부 #부채 이자비용, GDP 대비(황색) vs 세수 대비(적색)

이미 영국의 이자부담은 1980년대를 아득히 상회
#긴축불가

트럼프 vs 카말라 해리스 #미국 대선 토론 내용 보고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일단 총평하자면, 결국 이데올로기와 네거티브 뿐이었던 추악한 토론이라 할 수 있겠고요.
토론 결과에 대해 논하자면 49:51 정도로 트럼프의 패배였고, 따라서 선거 전반의 구도에서 보자면 트럼프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토론이었습니다.

눈에 띄었던 포인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0) 정책 '토론', 특히 경제 정책에 대한 '토론'은 아예 실종
어느 누구도 #재정적자 와 #부채 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두 개는 뭐 어차피 양쪽 다 해결할 생각이 없으니 그러려니 한다 치더라도, 아예 경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두 후보 모두 기존에 언론 보도가 나온 것 이외에 추가적인 그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 #인플레이션 이야기 + 카말라 해리스는 마르크스주의자 돌림노래 중이고, 해리스는 코로나 수치 들고 오면서 트럼프 치하 경제가 나빴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 누가 더 잘하는가가 아니라 쟤가 쟤가 더 병신이에요 이르기 싸움


1) #중국 은 이 토론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트럼프는 #관세 를, 해리스는 #반도체 통제를 들며 자기가 더 중국을 잘 팰 수 있다고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중국을 '팬다'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그 일말의 거리낌이나 망설임조차 보이지 않았으며, 중국에 피해와 손실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 이는 #브릭스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이제 미국과 함께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여태까지 미뤄왔던 '결단'을 내릴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2) 트럼프의 '모순'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의 근소한 패배라 평가한 이유 1.

트럼프는 시종일관 카말라 해리스와 조 바이든을 공동체로 묶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카말라 해리스가 낙태 관련해 JD 밴스의 발언을 들며 공격했을 때는 '난 JD 밴스와 그것 관련해 논의하지 않았고 그가 어찌 생각하든 상관 없다(??)'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러닝메이트 JD 밴스의 발언과 가치관이 트럼프 자신과 상관 없다면, 카말라 해리스 또한 러닝메이트 조 바이든의 정책적 실패와 상관 없습니다.


3) 트럼프의 토론 주도권 획득 실패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의 근소한 패배라 평가한 이유 2.

토론 내내, 카말라 해리스는 여태까지 트럼프가 지난 2차례 대선에서 만난 '기성 정치인'들과 분명히 다른 정치인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기성 #정치 문법, 예의, 불문율 등에 묶여 트럼프의 소위 '길거리 개싸움'식, 고품격 토론이 아니라 천박한 말싸움을 추구하는 스타일에 쉽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 결과 시종일관 토론 주도권을 트럼프에게 내준 힐러리나 바이든과는 달리 카말라 해리스는 적극적으로 쌈닭 스타일로 트럼프의 공세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는 그 둘과 상대할 때와는 달리 카말라에게서는 이번 토론 내내 주도권을 잡지 못했고, 그러다보니 주도권을 잡기 위해 더더욱 자극적인 멘트를 던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리스는 특훈의 성과인 것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측이라도 한 듯 시종일관 고개를 내젓거나, 어깨를 으쓱하는 등 그를 비웃는 태도를 보였으며, 트럼프가 이민자들이 스프링필드에서 반려동물을 잡아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꺼내자 아예 "왜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들이 날 지지하는 이유"라며 트럼프의 공세를 프로 유도 선수마냥 역으로 받아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최대 장점인 공세, 돌파력이 되레 역효과를 내게 되었고, 공세가 아니라 떼쓰는 아이의 '발버둥'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토론 구도에서 트럼프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치 문법에 얽매이지 않는 야수' 이미지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거짓말도 서슴치 않는 유치한 떼쟁이'의 이미지를 덮어쓴 셈이 되었고, 반면 해리스는 그것을 비웃으며 넘길 줄 아는 성숙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토론 보면서 트럼프가 해리스에게 돈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트럼프의 발버둥은 좀 심각해 보였습니다.
물론 그만큼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조바심이 강했다는 것이겠지만.


4) 카말라 해리스는 대선 토론의 목적을 정확히 알았다

'정치인'들에게 있어 대선 토론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을 토론을 통해 꺾는 건가요?

아니죠. 대선 토론은 본질적으로 거대한, 그리고 광고나 유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효과적인 PR의 장입니다.

해리스는 이 점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트럼프의 공세는 흘리거나 반격하고, 자신은 시종일관 '미래로 가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의 미래지향적 워딩을 강조하며, 그리고 최근 공화당 네오콘들을 지지 세력으로 영입하며 보였던 것처럼 통합의 메세지에 주력했습니다.
(오해하실까 덧붙이자면 이건 카말라 해리스가 그런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녀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광고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오바마케어 관련 이야기를 할 때는 감정이 북받친 듯한 말투로 오바마케어 덕에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감성적 이미지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토론 그 자체는 서로 비등비등하게 끝났지만, 그 토론의 결과로 카말라 해리스는 굉장히 많은 것을 챙겨갔고, 원래부터 해리스의 강점이었던 #언론 지원을 생각한다면 이번 토론은 해리스가 상당히 많은 것을 얻어간 토론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