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가 2일 오후 4시 현재 9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통령실은 “명백한 위법 사항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할 거라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

계엄법상 비상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12·3 국무회의록에 국무위원들의 서명도 확인되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발언요지도 아예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3 내란의 실체적, 내용적 위헌·위법성은 물론, 절차적 위법성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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