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어제의 일 못하는 윤석열

<국무회의 주요 궤변>
"올림픽 승전보와 체코 원전 수주, '팀 코리아' 파이팅!"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1천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세일즈 외교로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전 세계에서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고,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왔습니다.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같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개편에도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가 이제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 2분기 역성장)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습니다.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2024년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출산 세액공제는 단 돈 100만원)
  
전국 34개 시군구에서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해서 숙박, 쇼핑, 관람 등 다양한 분야의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영업자들도 착한 가격과 넉넉한 서비스로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Wcq1hpkJ

<#경찰 의 #세관 #관세청 #마약 #수사 #외압 #용산 #용궁 관여 의혹>
"용산 얘기" 되물어도 달래기만‥'신속 이첩' 위해 경찰서장 패싱도
마약 사건에 관세청 직원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던 담당 팀장이 '용산에서 이 사건을 알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지휘관에게 들었다고 증언함. 해당 간부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후 전담 수사팀은 해체됨.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4517

"세관 빼라" 3차례 지시에…보도자료에서 사라진 '세관' 흔적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22773

"용산이 괘씸하게..머릿속 하얘져" 외압 폭로 경찰의 '충격 증언' [뉴스.zip/MBC뉴스]
https://youtu.be/sg_696bFBec?si=1qAkljdoePES4Cga

<#정보사 #첩보 #요원 명단 #유출 #사태 >
北에 넘어간 첩보요원 명단, 해커가 발견…정보사는 까맣게 몰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42322

정보사 "군무원 기밀 유출, 6월에 인지‥해킹 아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64513?sid=100

'기밀 유출' 군무원 구속…"러·동남아 요원도 급히 귀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76977?sid=100

<#부동산 #임대차2법 #카르텔 >
文정부 '미친 집값' 재연?…尹 "투기 수요 엄단" 지시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76573

대통령실, '임대차 2법' 폐지 검토…주택공급확대 대책 마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76804

<#해병대원 #사망사건 #임성근 #구하기 #도이치모터스 #공범 #구명로비 #특검 >
임성근 ‘명예 전역’ 신청…면죄부에 수당까지 챙기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00459?sid=100
*단, 신청은 했으되 수사중이라 전역은 불가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위원장 #방송장악 >
"출근했다"더니 '이스탄불행 비행기'‥휴가 냈다면서 법카 사용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4519

<#김건희 #연구부정 #논문 >
김건희 연구부정 #석사 논문 조사 약속 “문시연 총장 유지”...#숙대 이사회, 3시간 난상토론 뒤 결론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50

<기타>
尹대통령-한동훈 독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69785

민주, 내달 14일 #검사 #탄핵 #청문회 추진…김건희 여사·장시호 부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81352

‘쪽지 예산’ 난무하는 #기획재정부 #기재부#예산실#예산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52674

교육정보 다 공개하겠다더니...교육부, ‘#학폭 결과’ 공개 돌연취소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