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스탠딩-코리아디스카운트]
1화 - 재벌들의 놀이터가 된 K주식시장
https://youtu.be/K7uXjtCn7s0?si=TIBEI1_KrNu-nFmB
2화 - 일감몰아주기 왜 못잡나?
https://youtu.be/5yDupBd3yUE?si=1d2ZJyq2uvoURJVB
3화 - 주주권리 보장 2차 상법개정안
https://youtu.be/lXPSU5yx5F4?si=qC-SbGJjaexojlRF
4화 - 지주회사는 원래 나쁜 제도
https://youtu.be/CnJ4TyAUgBM?si=H5J4j6i-Eq7uUaXc
5화 - 상법 개정과 지배주주의 꼼수
https://youtu.be/DHfCt9HGxnY?si=ITEJIhVtEIO-GL3d
6화 - 소액주주 털이의 진수를 보여준 롯데랜탈 M&A
https://youtu.be/unxr6ZqCiX0?si=PB6KysVwppN46sEY
7화 - 머스크도 테슬라 맘대로 못하는 이유
https://youtu.be/DHfCt9HGxnY?si=ITEJIhVtEIO-GL3d
8화 - 알짜회사 배터리에 붙이는 SK, 이거 괜찮은 걸까?
https://youtu.be/G_PRcAEoPik?si=BwavHdj78hcGqGeN
재생목록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142diDwvogYvCPdQpZiWnwWmWNXm6yX-&si=HDHsxrgNGxL2BpIQ
1화 - 재벌들의 놀이터가 된 K주식시장
https://youtu.be/K7uXjtCn7s0?si=TIBEI1_KrNu-nFmB
2화 - 일감몰아주기 왜 못잡나?
https://youtu.be/5yDupBd3yUE?si=1d2ZJyq2uvoURJVB
3화 - 주주권리 보장 2차 상법개정안
https://youtu.be/lXPSU5yx5F4?si=qC-SbGJjaexojlRF
4화 - 지주회사는 원래 나쁜 제도
https://youtu.be/CnJ4TyAUgBM?si=H5J4j6i-Eq7uUaXc
5화 - 상법 개정과 지배주주의 꼼수
https://youtu.be/DHfCt9HGxnY?si=ITEJIhVtEIO-GL3d
6화 - 소액주주 털이의 진수를 보여준 롯데랜탈 M&A
https://youtu.be/unxr6ZqCiX0?si=PB6KysVwppN46sEY
7화 - 머스크도 테슬라 맘대로 못하는 이유
https://youtu.be/DHfCt9HGxnY?si=ITEJIhVtEIO-GL3d
8화 - 알짜회사 배터리에 붙이는 SK, 이거 괜찮은 걸까?
https://youtu.be/G_PRcAEoPik?si=BwavHdj78hcGqGeN
재생목록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142diDwvogYvCPdQpZiWnwWmWNXm6yX-&si=HDHsxrgNGxL2BpIQ
YouTube
(1화) 한국 주식시장이 재벌 놀이터 된 이유 | 코리아 디스카운트 1화 | 와이즈포레스트 천준범 변호사/대표
[AI로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내용 요약
한국 자본시장이 항상 불안정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법과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법제를 빠르게 받아들였지만, 그 법들이 전제하고 있던 ‘주주 분산형 자본시장’ 구조는 당시 한국 기업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한국은 여전히 지배주주 중심, 가족 중심 기업이 다수였고, 주식회사 형태도 형식적으로만 도입된 경우가 많았다.
…
💡내용 요약
한국 자본시장이 항상 불안정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법과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법제를 빠르게 받아들였지만, 그 법들이 전제하고 있던 ‘주주 분산형 자본시장’ 구조는 당시 한국 기업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한국은 여전히 지배주주 중심, 가족 중심 기업이 다수였고, 주식회사 형태도 형식적으로만 도입된 경우가 많았다.
…
❤3
내란의힘과.윤건희
[언더스탠딩-코리아디스카운트] 1화 - 재벌들의 놀이터가 된 K주식시장 https://youtu.be/K7uXjtCn7s0?si=TIBEI1_KrNu-nFmB 2화 - 일감몰아주기 왜 못잡나? https://youtu.be/5yDupBd3yUE?si=1d2ZJyq2uvoURJVB 3화 - 주주권리 보장 2차 상법개정안 https://youtu.be/lXPSU5yx5F4?si=qC-SbGJjaexojlRF 4화 - 지주회사는 원래 나쁜 제도 htt…
국민의힘이 싫어하는 K-밸류업 위한 상법 2차 개정 기념 언더스탠딩-코리아디스카운트 재공유.
❤3
Forwarded from 받/돌았슈
<참고> 국힘 의총(송언석 모발)
** 1000 본청 246호
** 백드롭 = 기업옥죄기법 불법파업조장법 방송장악3법 / 악법에 경제가 무너집니다 악착같이 막겠습니다
** 피켓 = 경제내란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각성하라 / 협치파괴 독재입법 국민경제 파괴된다
** 참석자 = (도착順) 이상휘 조지연 김형동 박정하 곽규택(사회) 조승환 안철수▲(→ 굳은 표정으로 의총장 뒷줄 가운데쯤에 떨어져 앉음.) 김기웅 김장겸 신동욱 이달희 김대식 백종헌 조은희 강대식 유영하 정성국 김승수 송석준 안상훈 서명옥 이만희 최은석 이인선 정희용 박수영 배준영 강명구(→ 이발하고 포마드 바르고 옴) 정동만 이종배 이철규 김기현 나경원 임종득 김도읍 권성동 김민전 박형수 박정훈 이종욱 김건 임이자 조정훈 박충권 김위상 박준태 송언석 김정재 정점식 박성훈 김은혜 유상범 강승규 한기호 김소희 권영세 강민국 구자근 박수민 박대출 추경호 김상훈 우재준 성일종 김미애 윤영석
** 1006 지도부 In
** 1009 의총 시작 / 피켓팅 시작
-- 김형동 일어서며 "어이고 허리야, 으아아~"
-- 구호 = 협치파괴 독재입법 국민경제 파괴된다 / 경제내란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각성하라
▲ 송언석
== 예, 선배 동료의원 반갑다. 잼 정권과 민당이 기어코 방송자악 3법에 이어 노봉법과 더센 상법 강행처리했다. 경제계에서 그렇게 피끓게 호소했고 우리당 의원들도 계속해서 호소를 했는데, 그런 필버 까지 결국은 짓밟아 버렸다.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별일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건 우리 기업의 해외 엑소더스▲다. 재게서는 이렇게 경고한다 젤 무서운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날 것이란 것이라 경고했다. 잼정권은 이런 재계의 피끓는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다 노봉법과 더센상법은 우리 경제질서에 막대한 후폭풍 불러올 경제내란법이다 기업 투자의욕 꺾고 기업 해외로 쫓으렴 청년일자리 감소 경제성장 도 상실 국민경제 초토화, 대민 경제 뒤흔드는 경제내란이다 이런 법 강행통과하는 민당이 바로 경제 내란세력아니고 뭔가
잼정권 행태는 한마디로 무책임 그 자체다 통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런 막말했다 우려하는 상황 오면 그때가서 또 개정하면 된다, 말이되나 대민 다 망치고 기업 다 떠나고 일자리 없는데 그때가서 법 바꾼들 누가 대민 투자하나, 이런 막말하는 사람이 대민 경제수장인 정책실장이다 동의되나
저는 평생을 경제분야서 공직에 몸담았는데 이런 얘기가 믿기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든다 대민 국가경제와 민생경제 두고 생체실험하나. 문정부 소주성이 그랬다 말이 마차끌어야지 마차 앞에두고 끌고가는 소주성 대민 나락으로 떨어질 뻔 했다. 똑같다 노봉법 더센 상법으로 대민 추락시키는 건 '아니면 말자'식 생체실험 아닌가 답답하다
잼통이 진정 국민 위한다면 거부권 행사해야. 하지만 이법이 모두 잼통을 만든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잼통을 결국 국민은 버리고 강성 노조와 지지세력만 챙기는 반국민 반경제적 선택을 할 거라 예상된다. 한미관세협상 때 궁지 몰리니 기업에 도와달라 손 내밀더니 지금도 대기업 총수와 미국 갔다
뒤에서는 기업 옥죄는 법안 강행 통과시키며 염치없이 기업 뒷통수 치는 막무가내식 독주다 잼통 정신차려라, 잼통 아니라 대민 국민과 경제 위해서다
인사참사도 계속된다 태산넘어 준령이라고 최교진은 논문 표절로 낙마한 이진숙 후보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사참사다 최 후보자는 잼정궈느이 모든 인사참사를 단 한명으로 집약시킨 범죄 막말 종합세트 같다 지난 정부때 음주운전 선고유예 받은 후보자가 낙마햇다, 최후보자는 음주운전으로 200만원 선고 받았다, 전과 3범이다
석사논문은 블로그 글을 표절했다고 한다(박장대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능가하는 온갖 막말했다. 천안함 음모론 퍼뜨리고 조국 윤미향은 옹호했다. 박근혜 대통령 비하한 것까지 나왔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 희화화하는 발언이 나왔다. 그야말로 망언 막말 제조기다 이런 사람이 교육장관 후보자라 한다 막아야 하지 않나, 어느 국민이 용납하나 답답하다
일선 교사는 다 한번의 음주운전 만으로도 무관용으로 승진 어렵다 근데 음주운전 이력의 교육수장이 현장서 어케 권위 서나. 이말은 제 말 아니다 당시 민당 원내수석부대표 발언이다
하 참. 이런 사람을 오로지 전교조의 대선승리 청구서 결재 위해 장관직 임명하는 건 국민이납득키 어렵다 잼통은 최후보자 즉각 지명철회하라
우리 국힘은 악법을 끝까지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웠다 물밑 협상도 했고 수정안도 제시했다 수차례 호소하고 필버도 했다 하지만 절대다수 의석 가진 집권세력은 재계와 야당 우려에 귀 닫았다 결국 피해는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 대민 경제 지탱하는 기업인, 언론 본령지키는 언론인에 돌아간다. 이 모든 악업으로 인한 경제 파탄, 민생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당 잼 정권에 있다. 국힘은 경제내란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악법이 어떤 위헌성 가졌는지 검토한 뒤 추가 대응도 검토하게다. 필버로 밤낮없이 싸워준 의원들께 감사하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동참해주고 샤우팅 해주고 마음과 뜻 모아줬다 원대로서 고맙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3대 특검법의 개정안 소위 더센 특검법 만들겠다고 민당이 추진한다
아마다 이번에는 상정하지 않았지만 9월 정기국회 들어서면 조만간 올라올 것 같다 그때도 한 마음으로 같이 투쟁해주길 미리 당부한다. 감사하다
** 1021 비공 전환
** 1000 본청 246호
** 백드롭 = 기업옥죄기법 불법파업조장법 방송장악3법 / 악법에 경제가 무너집니다 악착같이 막겠습니다
** 피켓 = 경제내란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각성하라 / 협치파괴 독재입법 국민경제 파괴된다
** 참석자 = (도착順) 이상휘 조지연 김형동 박정하 곽규택(사회) 조승환 안철수▲(→ 굳은 표정으로 의총장 뒷줄 가운데쯤에 떨어져 앉음.) 김기웅 김장겸 신동욱 이달희 김대식 백종헌 조은희 강대식 유영하 정성국 김승수 송석준 안상훈 서명옥 이만희 최은석 이인선 정희용 박수영 배준영 강명구(→ 이발하고 포마드 바르고 옴) 정동만 이종배 이철규 김기현 나경원 임종득 김도읍 권성동 김민전 박형수 박정훈 이종욱 김건 임이자 조정훈 박충권 김위상 박준태 송언석 김정재 정점식 박성훈 김은혜 유상범 강승규 한기호 김소희 권영세 강민국 구자근 박수민 박대출 추경호 김상훈 우재준 성일종 김미애 윤영석
** 1006 지도부 In
** 1009 의총 시작 / 피켓팅 시작
-- 김형동 일어서며 "어이고 허리야, 으아아~"
-- 구호 = 협치파괴 독재입법 국민경제 파괴된다 / 경제내란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각성하라
▲ 송언석
== 예, 선배 동료의원 반갑다. 잼 정권과 민당이 기어코 방송자악 3법에 이어 노봉법과 더센 상법 강행처리했다. 경제계에서 그렇게 피끓게 호소했고 우리당 의원들도 계속해서 호소를 했는데, 그런 필버 까지 결국은 짓밟아 버렸다.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별일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건 우리 기업의 해외 엑소더스▲다. 재게서는 이렇게 경고한다 젤 무서운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날 것이란 것이라 경고했다. 잼정권은 이런 재계의 피끓는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다 노봉법과 더센상법은 우리 경제질서에 막대한 후폭풍 불러올 경제내란법이다 기업 투자의욕 꺾고 기업 해외로 쫓으렴 청년일자리 감소 경제성장 도 상실 국민경제 초토화, 대민 경제 뒤흔드는 경제내란이다 이런 법 강행통과하는 민당이 바로 경제 내란세력아니고 뭔가
잼정권 행태는 한마디로 무책임 그 자체다 통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런 막말했다 우려하는 상황 오면 그때가서 또 개정하면 된다, 말이되나 대민 다 망치고 기업 다 떠나고 일자리 없는데 그때가서 법 바꾼들 누가 대민 투자하나, 이런 막말하는 사람이 대민 경제수장인 정책실장이다 동의되나
저는 평생을 경제분야서 공직에 몸담았는데 이런 얘기가 믿기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든다 대민 국가경제와 민생경제 두고 생체실험하나. 문정부 소주성이 그랬다 말이 마차끌어야지 마차 앞에두고 끌고가는 소주성 대민 나락으로 떨어질 뻔 했다. 똑같다 노봉법 더센 상법으로 대민 추락시키는 건 '아니면 말자'식 생체실험 아닌가 답답하다
잼통이 진정 국민 위한다면 거부권 행사해야. 하지만 이법이 모두 잼통을 만든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잼통을 결국 국민은 버리고 강성 노조와 지지세력만 챙기는 반국민 반경제적 선택을 할 거라 예상된다. 한미관세협상 때 궁지 몰리니 기업에 도와달라 손 내밀더니 지금도 대기업 총수와 미국 갔다
뒤에서는 기업 옥죄는 법안 강행 통과시키며 염치없이 기업 뒷통수 치는 막무가내식 독주다 잼통 정신차려라, 잼통 아니라 대민 국민과 경제 위해서다
인사참사도 계속된다 태산넘어 준령이라고 최교진은 논문 표절로 낙마한 이진숙 후보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사참사다 최 후보자는 잼정궈느이 모든 인사참사를 단 한명으로 집약시킨 범죄 막말 종합세트 같다 지난 정부때 음주운전 선고유예 받은 후보자가 낙마햇다, 최후보자는 음주운전으로 200만원 선고 받았다, 전과 3범이다
석사논문은 블로그 글을 표절했다고 한다(박장대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능가하는 온갖 막말했다. 천안함 음모론 퍼뜨리고 조국 윤미향은 옹호했다. 박근혜 대통령 비하한 것까지 나왔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 희화화하는 발언이 나왔다. 그야말로 망언 막말 제조기다 이런 사람이 교육장관 후보자라 한다 막아야 하지 않나, 어느 국민이 용납하나 답답하다
일선 교사는 다 한번의 음주운전 만으로도 무관용으로 승진 어렵다 근데 음주운전 이력의 교육수장이 현장서 어케 권위 서나. 이말은 제 말 아니다 당시 민당 원내수석부대표 발언이다
하 참. 이런 사람을 오로지 전교조의 대선승리 청구서 결재 위해 장관직 임명하는 건 국민이납득키 어렵다 잼통은 최후보자 즉각 지명철회하라
우리 국힘은 악법을 끝까지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웠다 물밑 협상도 했고 수정안도 제시했다 수차례 호소하고 필버도 했다 하지만 절대다수 의석 가진 집권세력은 재계와 야당 우려에 귀 닫았다 결국 피해는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 대민 경제 지탱하는 기업인, 언론 본령지키는 언론인에 돌아간다. 이 모든 악업으로 인한 경제 파탄, 민생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당 잼 정권에 있다. 국힘은 경제내란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악법이 어떤 위헌성 가졌는지 검토한 뒤 추가 대응도 검토하게다. 필버로 밤낮없이 싸워준 의원들께 감사하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동참해주고 샤우팅 해주고 마음과 뜻 모아줬다 원대로서 고맙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3대 특검법의 개정안 소위 더센 특검법 만들겠다고 민당이 추진한다
아마다 이번에는 상정하지 않았지만 9월 정기국회 들어서면 조만간 올라올 것 같다 그때도 한 마음으로 같이 투쟁해주길 미리 당부한다. 감사하다
** 1021 비공 전환
Forwarded from 받/돌았슈
<보고> 정민영 순직해병특검보 정례브리핑 / 서초한샘빌딩
참석자 : 정민영 특검보, 박아름 수사관
**1046 정민영 특검보 IN
@정민영 특검보
=순직해병특검 정민영 특검보다. 오늘 브리핑 시작한다
=특검법 1호수사대상은 사망사건이다. 특검은 이와관련해 임성근 사단장 등을 업과사 혐의로 계속 수사중이다.
=특검은 채수근 해병사망당시 해병대1사단장 7여단장인 박상현, 포11대대장 최진규를 업과사 혐의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다
=두사람 조사는 경북청과 대구지검에서 여러차례 진행했으나 특검 조사는 오늘이 두번째다
=특검은 업과사 사건피의자들에 대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가능성있다. 이는 일정 정해지면 공유하겠다
=보도 이미 이뤄졌는데 특검 수사팀이 지난 8월 14일 경북예천 지역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경북예천은 23년 7월 당시 폭우로 인해 산사태 피해 발생해 해병대 1사단이 투입된 지역이다. 특검은 채수근 속한 대대가 실종자 수색한 예성천 보문교 집중 살펴봤다
=현장조사 실시한 수사팀은 폭우로 유속이 빠르고 수위 높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 파악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당시 사오항 재구성하는데 참고하기로 했다
=수사협조 요청에 응해주신 언론사와 언론인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특검은 언론사에서 제공한 기록물을 수사와 공소유지 목적으로 활용해 사건 해결에 힘쓰도록 하겠다
///질답///
-이용민 대대장 조사일정은 확정안됐나
=이용민 대대장은 불러 조사할 건데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다 나오면 말하겠다
-박정훈 대령 어던 내용 조사하는지 설명
=김계환 사령관의 윤 격노 발언 등 관련해서 박대령이 진술한게 있다. 저희가 이후에 여러당사자들을 조사하면서 확인한 내용과 좀 박대령입장과 진술을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참고인으로 다시 조사를 하는 걸로 안다
-송호종도 오늘 조사 중이다. 이분임성근 사단장 사진 찍은 거관련해 국감에서 위증했다는 보도 있는데 특검서 이부분 조사하나. 임성근과 만난적 없다고 한거 사진이 나와서 특검서 위증정황 조사하나
=그건 아마 국회에서 고발을 해야 저희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걸로 알아서 오늘 조사가 위증과 관련한 내용은 아닐걸로 안다.
-사진 관련해서 이관형 측은 잘못된 경로로 유출됐다고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입장낸다. 관련해 특검 입장은
=저희가 뭐 자료를 유출한 바는 없습니다
-업과사 피의자 조사 추가 진행한다고 피해자 규모 어느정도로 예상하나
=저희가 조사할 피의자 말하는건가? 아직 세부적인 부분이 다 정해지지 않음. 몇명을 더 몇차례 더 조사한다고 말하기 어려운데, 지금 오늘 조사하는 사람들 외에도 피의자 입건된사람들이 있고 이들에 대해서도 전부일지 모르지만 추가조사는 있을 거 같다
-최초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할때 적시한 인원 외에 더 있나
=그건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
-해당 사진은 일단 특검에서 들고 잇는 자료는 맞나
=저희가 국회에고발 의뢰를 한것은 맞다 위증과 관련해서 압색을 통해서 나온 자료들이 국회에서 고발을 해야하는 사안이라 압색에서 획득한 내용들을 국회에 이런내용이 있으니 고발의 참고자료를 국회에 제공한 건 맞다
-국회에 고발의뢰한 날짜는
=그건 확인해봐야
-국회에서 아직 고발은 안한
=아직은 모른다 온 바 없다
-김동혁은 추가 조사 예정 된 것이
=김동혁 검찰단장은 7회 조사했고 일단은 1차적으로 필요한 조사는 하긴 했다만, 다른 당사자들 진술내용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에 따라 추가조사 할 수도 있다. 유재은의 경우에도 4회조사를 했고 지금시점에서 필요한 조사는 일단 했지만, 이후 부를당사자 많아서 이사람들 진술이나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관계 따라서 조사를 더 진행할 여지도 있다
=1차적으로 확인한 단계라고 보면된다
-송호종 관련해 오늘도 구명로비 관련 조사
=네 맞다
-업과사 사건 관련해 당시 해병대1사단 소속 간부들 참고인 조사는 더 없나 추가 진행할 계획인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박정훈 대령 추가 조사하는데, 추가확인할 게 있다면, 박대령이랑 그 외 당사자들 진술이 엇갈리는건가
=엇갈린다고 까지 말할 건 아니고, 약간 미묘하게 기억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점검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
-이번주 예정된 다른 주요 피의자 소환일정 정해진거 없나. 조태열이나
=이번주에 뭐 예정된 사람이 좀 있긴한데, 내일 당장 브리핑으로 말할 사람은 있는건 아니라서 오늘 특별히 말하지 않았다. 추가되는게 있으면 따로 말하겠다
=대체로 그냥 저희가 조사일정 공개할 만한 사람이 아닌경우가 많다
-김용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있었나
=압수수색은 없었던 걸로 안다. 조사는 시작했다 인권위 사건은 조사 시작했다
=인권위 관계자들 참고인 조사도 곧 있을 거 같은데 공개해서 말할 분들에 대해선 말씀드리겠다
-이종섭 장관 도피의호관련해 회의 급조됐다는 진술 확보한거 같은데 외교부 관계자 추가조사 예정되있나
=네 아마 추가 조사 있을 걸로 보인다. 이후 방산공관장회의 일정이 잡히는 과정에 대해선 아마 관계자 조사가 더있을 걸로 보인다
**1100 종료//
참석자 : 정민영 특검보, 박아름 수사관
**1046 정민영 특검보 IN
@정민영 특검보
=순직해병특검 정민영 특검보다. 오늘 브리핑 시작한다
=특검법 1호수사대상은 사망사건이다. 특검은 이와관련해 임성근 사단장 등을 업과사 혐의로 계속 수사중이다.
=특검은 채수근 해병사망당시 해병대1사단장 7여단장인 박상현, 포11대대장 최진규를 업과사 혐의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다
=두사람 조사는 경북청과 대구지검에서 여러차례 진행했으나 특검 조사는 오늘이 두번째다
=특검은 업과사 사건피의자들에 대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가능성있다. 이는 일정 정해지면 공유하겠다
=보도 이미 이뤄졌는데 특검 수사팀이 지난 8월 14일 경북예천 지역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경북예천은 23년 7월 당시 폭우로 인해 산사태 피해 발생해 해병대 1사단이 투입된 지역이다. 특검은 채수근 속한 대대가 실종자 수색한 예성천 보문교 집중 살펴봤다
=현장조사 실시한 수사팀은 폭우로 유속이 빠르고 수위 높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 파악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당시 사오항 재구성하는데 참고하기로 했다
=수사협조 요청에 응해주신 언론사와 언론인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특검은 언론사에서 제공한 기록물을 수사와 공소유지 목적으로 활용해 사건 해결에 힘쓰도록 하겠다
///질답///
-이용민 대대장 조사일정은 확정안됐나
=이용민 대대장은 불러 조사할 건데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다 나오면 말하겠다
-박정훈 대령 어던 내용 조사하는지 설명
=김계환 사령관의 윤 격노 발언 등 관련해서 박대령이 진술한게 있다. 저희가 이후에 여러당사자들을 조사하면서 확인한 내용과 좀 박대령입장과 진술을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참고인으로 다시 조사를 하는 걸로 안다
-송호종도 오늘 조사 중이다. 이분임성근 사단장 사진 찍은 거관련해 국감에서 위증했다는 보도 있는데 특검서 이부분 조사하나. 임성근과 만난적 없다고 한거 사진이 나와서 특검서 위증정황 조사하나
=그건 아마 국회에서 고발을 해야 저희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걸로 알아서 오늘 조사가 위증과 관련한 내용은 아닐걸로 안다.
-사진 관련해서 이관형 측은 잘못된 경로로 유출됐다고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입장낸다. 관련해 특검 입장은
=저희가 뭐 자료를 유출한 바는 없습니다
-업과사 피의자 조사 추가 진행한다고 피해자 규모 어느정도로 예상하나
=저희가 조사할 피의자 말하는건가? 아직 세부적인 부분이 다 정해지지 않음. 몇명을 더 몇차례 더 조사한다고 말하기 어려운데, 지금 오늘 조사하는 사람들 외에도 피의자 입건된사람들이 있고 이들에 대해서도 전부일지 모르지만 추가조사는 있을 거 같다
-최초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할때 적시한 인원 외에 더 있나
=그건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
-해당 사진은 일단 특검에서 들고 잇는 자료는 맞나
=저희가 국회에고발 의뢰를 한것은 맞다 위증과 관련해서 압색을 통해서 나온 자료들이 국회에서 고발을 해야하는 사안이라 압색에서 획득한 내용들을 국회에 이런내용이 있으니 고발의 참고자료를 국회에 제공한 건 맞다
-국회에 고발의뢰한 날짜는
=그건 확인해봐야
-국회에서 아직 고발은 안한
=아직은 모른다 온 바 없다
-김동혁은 추가 조사 예정 된 것이
=김동혁 검찰단장은 7회 조사했고 일단은 1차적으로 필요한 조사는 하긴 했다만, 다른 당사자들 진술내용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에 따라 추가조사 할 수도 있다. 유재은의 경우에도 4회조사를 했고 지금시점에서 필요한 조사는 일단 했지만, 이후 부를당사자 많아서 이사람들 진술이나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관계 따라서 조사를 더 진행할 여지도 있다
=1차적으로 확인한 단계라고 보면된다
-송호종 관련해 오늘도 구명로비 관련 조사
=네 맞다
-업과사 사건 관련해 당시 해병대1사단 소속 간부들 참고인 조사는 더 없나 추가 진행할 계획인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박정훈 대령 추가 조사하는데, 추가확인할 게 있다면, 박대령이랑 그 외 당사자들 진술이 엇갈리는건가
=엇갈린다고 까지 말할 건 아니고, 약간 미묘하게 기억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점검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
-이번주 예정된 다른 주요 피의자 소환일정 정해진거 없나. 조태열이나
=이번주에 뭐 예정된 사람이 좀 있긴한데, 내일 당장 브리핑으로 말할 사람은 있는건 아니라서 오늘 특별히 말하지 않았다. 추가되는게 있으면 따로 말하겠다
=대체로 그냥 저희가 조사일정 공개할 만한 사람이 아닌경우가 많다
-김용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있었나
=압수수색은 없었던 걸로 안다. 조사는 시작했다 인권위 사건은 조사 시작했다
=인권위 관계자들 참고인 조사도 곧 있을 거 같은데 공개해서 말할 분들에 대해선 말씀드리겠다
-이종섭 장관 도피의호관련해 회의 급조됐다는 진술 확보한거 같은데 외교부 관계자 추가조사 예정되있나
=네 아마 추가 조사 있을 걸로 보인다. 이후 방산공관장회의 일정이 잡히는 과정에 대해선 아마 관계자 조사가 더있을 걸로 보인다
**1100 종료//
Forwarded from 받/돌았슈
받/돌았슈
Photo
WHAT IS GOING ON IN SOUTH KOREA? Seems like a Purge or Revolution. We can’t have that and do business there. I am seeing the new President today at the White Hous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this matter!!!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115089605510353605
Truth Social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WHAT IS GOING ON IN SOUTH KOREA? Seems like a Purge or Revolution. We can’t have that and do business there. I am seeing the new President today at the White Hous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this matter!!!
Forwarded from 받/돌았슈
@천하람>>>정성호
우선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내용이라서 법무부 장관님한테 한번 좀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죠. 트루스 소셜인가? 거기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거기에다 지금 한국의 현재 상황이 숙청 혁명 같다. 이 상황에서는 한국과 같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오늘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이런 글을 올려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 속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방금 뜬 소식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님도 아직 확인을 못 하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SNS에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쓴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얘기지만 이게 법무부 장관님께서 오늘 여기 계실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여러 가지 통상이나 관세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트럼프 대통령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위헌적인 비상계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사법 절차를 밟고 적절한 처벌을 가하는 것을 숙청이나 혁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왜곡된 인식 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혹시 미국 측과 지 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특검의 문제, 전직 대통령 내외 수사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을 소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법무부 장관님?
=저는 제 개인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분야에 있는 워싱턴 라인의 많은 분들과 소통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워싱턴의 지도자들이 지금 민주당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상당히 왜곡된 느낌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오래전부터 받고 있었고 그에 관련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요. 사실 조금 몇 시간 있으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정상회담을 가져야 하는 상대 국가에 대해서 숙청, 혁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사실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이랑 같이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거의 협상도 지금 제대로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거의 레드플래그가 올라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님 물론 노력하셨겠지만 그런 우려나 여러 가지 왜곡된 정보를 아셨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몇 시간 전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지 너무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라든가 좀 벗어난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제가 만났던 워싱턴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통령실의 여러 군데 많이 전달을 했었고요. 저는 그와 관련해서는 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 총리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 법무부에서 관계자가 미국 현지에 가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혹시 미국대사관에 혹시 법무부에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지금 법무관이 하나 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법무부 장관님 예결위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마는 실시간으로 법무부 지금 미국 현지에 가 계시는 분들하고 소통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안보라인 전체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님, 같은 이슈인데. 혹시 지난번 미국하고 관세 협상 진행하실 때 전직 대통령 내외 수사와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 혹시 이런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한국 측의 사법 처리가 과도하게 잔인하다거나 너무한다거나 이런 식의 인상을 주거나 언급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님, 계속 이어서 여쭤보면 지금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나 심지어는 정의의 관념과도 부합하지 않는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에 저항했다느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언론에 노출되고 또 심지어는 법사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상을 공개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사법절차가 마치 굉장히 보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왜곡돼서 미국 측에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다시 한번 됩니다.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지금 법사위에서 이런 어떤 CCTV 영상, 속옷 차림인지 이런 영상을 공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국격, 특히 전직 대통령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우방국이나 동맹국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우려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법무부 장관님, 혹시 이런 속옷 차림 CCT V 공개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십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법사위원님들에게 여러 존경하는 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분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공개 관련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바도 언론에 나온 것처럼 우리 법사위원들이나 서울구치소 방문했을 때 일련의 과정과 관련해서 제가 사실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선택을 제가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우리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우리의 사법 절차나 수사 과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비칠지도 잘 유념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법무부 장관님도 아마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내용이라서 법무부 장관님한테 한번 좀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죠. 트루스 소셜인가? 거기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거기에다 지금 한국의 현재 상황이 숙청 혁명 같다. 이 상황에서는 한국과 같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오늘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이런 글을 올려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 속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방금 뜬 소식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님도 아직 확인을 못 하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SNS에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쓴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얘기지만 이게 법무부 장관님께서 오늘 여기 계실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여러 가지 통상이나 관세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트럼프 대통령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위헌적인 비상계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사법 절차를 밟고 적절한 처벌을 가하는 것을 숙청이나 혁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왜곡된 인식 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혹시 미국 측과 지 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특검의 문제, 전직 대통령 내외 수사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을 소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법무부 장관님?
=저는 제 개인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분야에 있는 워싱턴 라인의 많은 분들과 소통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워싱턴의 지도자들이 지금 민주당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상당히 왜곡된 느낌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오래전부터 받고 있었고 그에 관련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요. 사실 조금 몇 시간 있으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정상회담을 가져야 하는 상대 국가에 대해서 숙청, 혁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사실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이랑 같이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거의 협상도 지금 제대로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거의 레드플래그가 올라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님 물론 노력하셨겠지만 그런 우려나 여러 가지 왜곡된 정보를 아셨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몇 시간 전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지 너무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라든가 좀 벗어난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제가 만났던 워싱턴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통령실의 여러 군데 많이 전달을 했었고요. 저는 그와 관련해서는 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 총리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 법무부에서 관계자가 미국 현지에 가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혹시 미국대사관에 혹시 법무부에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지금 법무관이 하나 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법무부 장관님 예결위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마는 실시간으로 법무부 지금 미국 현지에 가 계시는 분들하고 소통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안보라인 전체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님, 같은 이슈인데. 혹시 지난번 미국하고 관세 협상 진행하실 때 전직 대통령 내외 수사와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 혹시 이런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한국 측의 사법 처리가 과도하게 잔인하다거나 너무한다거나 이런 식의 인상을 주거나 언급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님, 계속 이어서 여쭤보면 지금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나 심지어는 정의의 관념과도 부합하지 않는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에 저항했다느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언론에 노출되고 또 심지어는 법사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상을 공개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사법절차가 마치 굉장히 보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왜곡돼서 미국 측에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다시 한번 됩니다.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지금 법사위에서 이런 어떤 CCTV 영상, 속옷 차림인지 이런 영상을 공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국격, 특히 전직 대통령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우방국이나 동맹국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우려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법무부 장관님, 혹시 이런 속옷 차림 CCT V 공개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십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법사위원님들에게 여러 존경하는 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분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공개 관련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바도 언론에 나온 것처럼 우리 법사위원들이나 서울구치소 방문했을 때 일련의 과정과 관련해서 제가 사실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선택을 제가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우리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우리의 사법 절차나 수사 과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비칠지도 잘 유념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법무부 장관님도 아마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3🤮2
Forwarded from 받/돌았슈
<김문수 후보 긴급 입장문>
한미관계에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상회담을 불과 3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 “우리는 이런 한국과는 사업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믿기 힘든 이 상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사실로 알려졌으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피의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입법 폭주와 사법 유린 등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정을 즉각 멈춰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독재의 길을 계속 간다면,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격렬한 심판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저 김문수는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한미관계에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상회담을 불과 3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 “우리는 이런 한국과는 사업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믿기 힘든 이 상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사실로 알려졌으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피의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입법 폭주와 사법 유린 등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정을 즉각 멈춰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독재의 길을 계속 간다면,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격렬한 심판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저 김문수는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3🤬1
Forwarded from [글로벌 Shorts]🌏
트럼프 "한국, 교회 수색·미 기지 정보 수집...일부 오해 확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교회를 압수수색 하고 미군 기지 정보를 수집했다며 특검 수사를 비판했다가 이재명 대통령 설명을 듣고 오해였다고 답했습니다.
https://naver.me/FkL7kq9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교회를 압수수색 하고 미군 기지 정보를 수집했다며 특검 수사를 비판했다가 이재명 대통령 설명을 듣고 오해였다고 답했습니다.
https://naver.me/FkL7kq9G
Naver
트럼프 "한국, 교회 수색·미 기지 정보 수집...일부 오해 확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교회를 압수수색 하고 미군 기지 정보를 수집했다며 특검 수사를 비판했다가 이재명 대통령 설명을 듣고 오해였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5👍1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826 한미정상회담]
- 25.8.25.(현지기준) 한미정상회담 진행
· WP를 비롯한 美언론, ▲트럼프의 파격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원활히 회담 진행했다는 점은 높게 평가했으나 ▲북핵 문제 관련 진전 부족에 대해서는 우려
· 대통령실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 국내 언론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
- 회담 직전 트럼프 메시지 논란
· 25.8.25. 23:00경(韓기준) 트럼프 메시지 게시 :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새 대통령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25.8.25. 24:00경(韓기준) 김문수 입장문 발표 :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중대한 위기. 李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파괴하는 폭정을 즉각 멈춰야.
· 최근 순직해병 특검의 여의도순복음교회 압수수색, 내란특검의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삭 겨냥한 것으로 해석
· 회담장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사전 압박을 통한 협상 전략이었다는 평가
▶️ 트럼프 메시지 게시 직후 극우 카톡방에서 환영의 메시지들이 쏟아져나왔으나, 순조롭게 회담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좌절·오열·절망·낙담
- 李대통령 주요 발언(시간 順 아님)
· 훌륭한 회담 될 것, 美가 다시 위대해지고 있어
· 트럼프는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
· 트럼프에 한반도 평화의 새 길 열어달라 요청
· 한미동맹 발전 제안(군사→경제·과학)
· 美의 조선업·제조업 르네상스에 韓 동참 기대
· 트럼프만 북핵 문제 해결 가능, 남북관계 풀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 韓美日 협력 매우 중요, 트럼프 만남 전 한일문제 정리"
- 트럼프 대통령 주요 발언(시간 順 아님)
· 李대통령 당선 축하
· 회담 직전 게시한 숙청·혁명 메시지는 오해
· 韓과 협상 재조정하는 데 반대하지 않아
· 韓에서 배 구매할 것, 韓은 美의 조선산업 재진입 지원할 것, 美에서 선박 건조
· 韓은 美 군사장비의 큰 손, 군사장비 구매에 대해 논의할 것
· 김정은과 좋은 관계, 서로 존중, 올해 만나고 싶어
· 알레스카 관련 韓日과 합작 투자 진행할 것
· 주한미군 감축 없을 것, 우리는 친구
·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요청할 수도
· 韓 지도자들 중 李대통령 접근법이 훨씬 적절, 北 문제 해결 의지도 가장 커
·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싶어
- 25.8.25.(현지기준) 한미정상회담 진행
· WP를 비롯한 美언론, ▲트럼프의 파격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원활히 회담 진행했다는 점은 높게 평가했으나 ▲북핵 문제 관련 진전 부족에 대해서는 우려
· 대통령실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 국내 언론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
- 회담 직전 트럼프 메시지 논란
· 25.8.25. 23:00경(韓기준) 트럼프 메시지 게시 :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새 대통령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25.8.25. 24:00경(韓기준) 김문수 입장문 발표 :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중대한 위기. 李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파괴하는 폭정을 즉각 멈춰야.
· 최근 순직해병 특검의 여의도순복음교회 압수수색, 내란특검의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삭 겨냥한 것으로 해석
· 회담장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사전 압박을 통한 협상 전략이었다는 평가
▶️ 트럼프 메시지 게시 직후 극우 카톡방에서 환영의 메시지들이 쏟아져나왔으나, 순조롭게 회담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좌절·오열·절망·낙담
- 李대통령 주요 발언(시간 順 아님)
· 훌륭한 회담 될 것, 美가 다시 위대해지고 있어
· 트럼프는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
· 트럼프에 한반도 평화의 새 길 열어달라 요청
· 한미동맹 발전 제안(군사→경제·과학)
· 美의 조선업·제조업 르네상스에 韓 동참 기대
· 트럼프만 북핵 문제 해결 가능, 남북관계 풀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 韓美日 협력 매우 중요, 트럼프 만남 전 한일문제 정리"
- 트럼프 대통령 주요 발언(시간 順 아님)
· 李대통령 당선 축하
· 회담 직전 게시한 숙청·혁명 메시지는 오해
· 韓과 협상 재조정하는 데 반대하지 않아
· 韓에서 배 구매할 것, 韓은 美의 조선산업 재진입 지원할 것, 美에서 선박 건조
· 韓은 美 군사장비의 큰 손, 군사장비 구매에 대해 논의할 것
· 김정은과 좋은 관계, 서로 존중, 올해 만나고 싶어
· 알레스카 관련 韓日과 합작 투자 진행할 것
· 주한미군 감축 없을 것, 우리는 친구
·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요청할 수도
· 韓 지도자들 중 李대통령 접근법이 훨씬 적절, 北 문제 해결 의지도 가장 커
·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싶어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826 국민의힘 당대표 결선투표 관련]
- 25.8.26. 국민의힘 당대표 결선투표 결과 발표 예정(10:17경 예상)
· 결선도 본선과 동일하게 당원 80% + 여론조사 20% 방식
· 본선보다 모바일 투표율이 2.24%p 가량 상승, 한동훈 메시지에 반응한 찬탄 당원들이 투표한 것이라는 분석
· 다만 장동혁의 상승세가 매우 가파른 상황, 바람을 타고 역전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음
- 김문수‧장동혁 결선투표 앞둔 국민의힘, 김문수 당선 가능성 高
· 누가 되든 내란옹호·탄핵반대·극우·윤어게인·親전한길 지도부 전망
· 국민의힘 당대표 결선은 상왕들이 대리전을 치루는 형국(김문수-전광훈계/장동혁-손현보계)
· 찬탄세력에 대한 입장 차, 김문수는 끌어안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장동혁은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
· 국힘 내 反전한길 정서가 상당한 편, 장동혁의 확장력 억제 요소
· 25.8.23. 장동혁, 결선 토론회 직후 “최악 피하게 해달라”는 한동훈 메시지에 "김문수 지지하는 것 같다"고 답변 → 본인이 '최악'이라는 점을 자백
▶️ 인지도‧구도‧정황상 김문수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 25.8.26. 국민의힘 당대표 결선투표 결과 발표 예정(10:17경 예상)
· 결선도 본선과 동일하게 당원 80% + 여론조사 20% 방식
· 본선보다 모바일 투표율이 2.24%p 가량 상승, 한동훈 메시지에 반응한 찬탄 당원들이 투표한 것이라는 분석
· 다만 장동혁의 상승세가 매우 가파른 상황, 바람을 타고 역전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음
- 김문수‧장동혁 결선투표 앞둔 국민의힘, 김문수 당선 가능성 高
· 누가 되든 내란옹호·탄핵반대·극우·윤어게인·親전한길 지도부 전망
· 국민의힘 당대표 결선은 상왕들이 대리전을 치루는 형국(김문수-전광훈계/장동혁-손현보계)
· 찬탄세력에 대한 입장 차, 김문수는 끌어안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장동혁은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
· 국힘 내 反전한길 정서가 상당한 편, 장동혁의 확장력 억제 요소
· 25.8.23. 장동혁, 결선 토론회 직후 “최악 피하게 해달라”는 한동훈 메시지에 "김문수 지지하는 것 같다"고 답변 → 본인이 '최악'이라는 점을 자백
▶️ 인지도‧구도‧정황상 김문수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826 국민의힘 극우 인권위원 추천 논란]
- 25.8.25. 국민의힘의 인권위원 후보 추천 명단 밝혀짐
· 이상현 숭실대 교수, 우인식 변호사
·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자리에 인권 침해 옹호론자들을 배치했다는 평가
- 이상현 숭실대 교수 업적
·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설립한 '복음법률가회' 출신
· 2017년 동성혼합법화반대 국민연합 실행위원 활동(성소수자 보호 반대)
· 국가인권위·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 반대
- 우인식 변호사 업적
·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 출신
· 전광훈·고영주·주옥순 등 변호했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 신의한수 채널의 '5·18 왜곡 처벌법은 자유말살법' 방송에 석동현 변호사와 출연
- 국가인권위 위원 구성
·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 총 11명
· 대통령 지명 4명(상임위원 1명), 국회 추천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법원장 지명 3명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국회 인사청문 필요
· 정당 추천 몫의 경우, 인권위원 선출안을 본회의에 올려 과반 찬성으로 의결 → 대통령 임명
- 25.8.25. 국민의힘의 인권위원 후보 추천 명단 밝혀짐
· 이상현 숭실대 교수, 우인식 변호사
·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자리에 인권 침해 옹호론자들을 배치했다는 평가
- 이상현 숭실대 교수 업적
·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설립한 '복음법률가회' 출신
· 2017년 동성혼합법화반대 국민연합 실행위원 활동(성소수자 보호 반대)
· 국가인권위·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 반대
- 우인식 변호사 업적
·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 출신
· 전광훈·고영주·주옥순 등 변호했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 신의한수 채널의 '5·18 왜곡 처벌법은 자유말살법' 방송에 석동현 변호사와 출연
- 국가인권위 위원 구성
·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 총 11명
· 대통령 지명 4명(상임위원 1명), 국회 추천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법원장 지명 3명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국회 인사청문 필요
· 정당 추천 몫의 경우, 인권위원 선출안을 본회의에 올려 과반 찬성으로 의결 → 대통령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