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주장한 여의도파 손현보
https://www.threads.com/@counterskor/post/DNsFaBY1BXf?xmt=AQF0xkrin05osczEy4-4v_cXbBFougMUjNBJvf2aEtp5hQ&slof=1
https://www.threads.com/@counterskor/post/DNsFaBY1BXf?xmt=AQF0xkrin05osczEy4-4v_cXbBFougMUjNBJvf2aEtp5hQ&slof=1
Threads
counterskor (@counterskor) on Threads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살인미수 테러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김건희 연루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 테러범 김진성 씨가 다니던 세계로 교회의 목사이자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해 온 손현보 목사의 살인교사 가능성도 반드시 수사해야
🤬1👻1
Forwarded from 받/돌았슈
한일정상회담 관련 250823
■ 회담 개요
- 한일정상회담 약 113분(1시간 56분) 진행 후 종료
- 오후 6시 51분 확대회담 마무리
- 종료 직후 공동 언론발표 및 공동문서 발표 (17년 만의 첫 사례)
■ 외교·안보 협력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 대북 정책 관련 한미일 3국 긴밀 공조 합의
- 항구적 평화·비핵화 위한 협력 강조
-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 통한 선순환 구축 확인
- 방위 당국 간 전략대화 조기 재개 합의 (안보 채널 복원)
■ 경제·산업 협력
- 수소에너지·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추진 합의
- 경제·안보 분야 전략적 소통 강화 의지
■ 사회·공동 과제 협력
- 저출산·고령화·수도권 집중 문제 공동 대응
- 지방 활성화 등 사회적 과제 협력 확대
- 양국 정책 경험 공유 및 해결 방안 마련 위한 협의체 출범 합의
■ 청년·인적 교류
- 워킹홀리데이 제도 확충 및 청년 참여 횟수 확대
- 양국 청년 교류 활성화에 합의
■ 다자·지역 협력
-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위해 긴밀 협력
-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 성공 개최 의지 확인
■ 역사·인권 의제
- 이시바: “김대중-오부치 선언 포함, 역대 내각 입장 계승” 천명
- 납치 문제 해결 중요성에 한일 정상 의견 공유
■ 정상 발언 요지
- 이재명 대통령:
· “한일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
· “셔틀외교 재개로 관계 정상궤도 복귀”
· “공동문서 발표는 17년 만에 처음”
· “한일은 다양한 분야 협력할 최적의 파트너”
- 이시바 총리:
· “한일관계 발전·우호·안정적 발전에 의견 일치”
· “저출산 등 공통과제 많아 협의체 설치”
· “북 완전한 비핵화 위해 일한·한미일 긴밀 협력”
· “워킹홀리데이 제도 확충 결정 환영”
· “방위당국 전략대화 조기 재개”
■ 기타
- 회담 직후 친교 만찬 진행 (관계 강화 제스처)
■ 회담 개요
- 한일정상회담 약 113분(1시간 56분) 진행 후 종료
- 오후 6시 51분 확대회담 마무리
- 종료 직후 공동 언론발표 및 공동문서 발표 (17년 만의 첫 사례)
■ 외교·안보 협력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 대북 정책 관련 한미일 3국 긴밀 공조 합의
- 항구적 평화·비핵화 위한 협력 강조
-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 통한 선순환 구축 확인
- 방위 당국 간 전략대화 조기 재개 합의 (안보 채널 복원)
■ 경제·산업 협력
- 수소에너지·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추진 합의
- 경제·안보 분야 전략적 소통 강화 의지
■ 사회·공동 과제 협력
- 저출산·고령화·수도권 집중 문제 공동 대응
- 지방 활성화 등 사회적 과제 협력 확대
- 양국 정책 경험 공유 및 해결 방안 마련 위한 협의체 출범 합의
■ 청년·인적 교류
- 워킹홀리데이 제도 확충 및 청년 참여 횟수 확대
- 양국 청년 교류 활성화에 합의
■ 다자·지역 협력
-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위해 긴밀 협력
-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 성공 개최 의지 확인
■ 역사·인권 의제
- 이시바: “김대중-오부치 선언 포함, 역대 내각 입장 계승” 천명
- 납치 문제 해결 중요성에 한일 정상 의견 공유
■ 정상 발언 요지
- 이재명 대통령:
· “한일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
· “셔틀외교 재개로 관계 정상궤도 복귀”
· “공동문서 발표는 17년 만에 처음”
· “한일은 다양한 분야 협력할 최적의 파트너”
- 이시바 총리:
· “한일관계 발전·우호·안정적 발전에 의견 일치”
· “저출산 등 공통과제 많아 협의체 설치”
· “북 완전한 비핵화 위해 일한·한미일 긴밀 협력”
· “워킹홀리데이 제도 확충 결정 환영”
· “방위당국 전략대화 조기 재개”
■ 기타
- 회담 직후 친교 만찬 진행 (관계 강화 제스처)
❤1
받/돌았슈
한일정상회담 관련 250823 ■ 회담 개요 - 한일정상회담 약 113분(1시간 56분) 진행 후 종료 - 오후 6시 51분 확대회담 마무리 - 종료 직후 공동 언론발표 및 공동문서 발표 (17년 만의 첫 사례) ■ 외교·안보 협력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 대북 정책 관련 한미일 3국 긴밀 공조 합의 - 항구적 평화·비핵화 위한 협력 강조 -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 통한 선순환 구축 확인 - 방위 당국 간 전략대화 조기 재개 합의…
국힘, 한일정상회담에 "반일몰이로 분열 자초한 것 반성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82586?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82586?sid=100
Naver
국힘, 한일정상회담에 "반일몰이로 분열 자초한 것 반성해야"
"이념 갈등 조장 아닌 국익 위한다면 적극 협력할 것"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과 관련, "반일 정서 몰이로 국가적 갈등과 분열을 자초했던 데 대한 충분한 반성이 반드시
👎3
1심 집행유예가 뭔 뜻인지 모르는 서부지법 폭도
https://x.com/movek99/status/1959551599770288591?s=52&t=3RVBISJEGyUtRH0B59Tv2A
https://x.com/movek99/status/1959551599770288591?s=52&t=3RVBISJEGyUtRH0B59Tv2A
🤣4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8/25(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한덕수 前총리 구속영장 청구
- 1면 : ‘예측불허’ 트럼프 앞에… 韓日이 손잡았다
- 1면 : 與, 노란봉투법 처리… 오늘은 더 센 상법 강행
- 1면 : 韓美정상회담 하루 앞인데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것”
- 사설 ① : 분계선 넘으며 새 정부 흔드는 北, 원칙대로 대응해야
- 사설 ② : 모든 우려에 귀 막고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진실의 순간 온다
- 사설 ③ : 지지층 정서보다 국익 앞세운 한일 관계, 앞으로도 지속되길
(중앙)
- 1면 : 반일 대신 '화합' 택한 李…'DJ·오부치 선언' 21세기에도 이어간다
- 1면 : 노란봉투법 본회의 강행 처리…더 센 상법도 오늘 통과 예고
- 사설 ① : 미래지향 한·일 관계, 한·미·일 3국 공조로 이어져야
- 사설 ② : 경제계 호소 외면한 노란봉투법 강행…보완입법 시급
(동아)
- 1면 : 美, 정상회담 코앞 ‘관세합의 판 흔들기’
- 1면 : 하청노조, 벌써 “원청 사장 나와라”…與 노란봉투법 처리 파장
- 1면 : 한덕수 前총리 ‘내란방조 혐의’ 구속영장
- 1면 : “韓日 셔틀외교 재개… DJ-오부치 선언 계승”
- 사설 ① : 61세 이상 범죄 20대 첫 추월… ‘개인 일탈’ 문제로만 봐선 안돼
- 사설 ② : 한일 뒷걸음질 막은 李-이시바… 과거사 ‘반 컵’도 마저 채우길
- 사설 ③ : 후폭풍 거셀 노봉법 국회 통과… 보완입법 급하다
(경향)
- 1면 : ‘실용외교’ 앞에서 미뤄진 ‘과거사’
- 1면 :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 1면 :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여당 ‘2차 상법 개정안’도 상정
- 1면 : 여수산단 가동률 77%로 ‘뚝’·지역경제 ‘흔들’…석유화학의 심장이 식어간다
- 사설 ① : ‘과거사 동결’ 아쉬운 한·일 정상회담, 일본 후속조치 나서야
- 사설 ② : 안보·경제 변곡점 될 한·미 정상회담, 국익 지키기에 총력을
- 사설 ③ :
(한겨레)
- 1면 : ‘죽음의 손배소’ 막을 노란봉투법, 20여년 만에 국회 벽 넘었다
- 1면 : 과거사는 덮어두고…한일 정상 “미래 산업 협력 확대”
- 1면 : 이 대통령, 미 워싱턴 도착…오늘 밤 한미 정상회담
- 1면 :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 사설 ① :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노사관계 새틀 짜기 시작됐다
- 사설 ② : 역사·안보 양보한 이 대통령, 짙은 아쉬움 남긴 방일
- 사설 ③ : 끝이 보이지 않는 의혹, ‘김건희 특검’ 확대해야
(한국일보)
- 1면 : 이 대통령, 트럼프 만나기 전 한일 '미래·협력' 다졌다
- 1면 : 한미 회담 임박하자 거세진 北 견제… 순항미사일 타격 공개에 MDL 경고사격 반발
- 1면 : 한덕수 헌정사 첫 구속영장… '내란 우두머리 방조' 적용 이유는
- 1면 : "역사적 진전" 민주당 노란봉투법 처리, '더 센 상법'도 상정... 野는 "경제 내란법" 반발
- 1면 : "사용자를 사용자라 부르지 못하는 시대는 갔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노동계 환영
- 사설 ① : 한덕수 구속영장... 50년 공직 최후 의무는 진상 규명 협조
- 사설 ② : 노란봉투법 통과… 정부, 우려 경청하며 시행 준비를
- 사설 ③ : 전방위 압박 속 첫 한미 정상회담, 당당하게 국익 지켜야
※ 8/25(월) 키워드 : 국회·노란봉투법·통과 / 李대통령·한일정상회담·화합 / 국민의힘·김문수·장동혁·결선·윤어게인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한덕수 前총리 구속영장 청구
- 1면 : ‘예측불허’ 트럼프 앞에… 韓日이 손잡았다
- 1면 : 與, 노란봉투법 처리… 오늘은 더 센 상법 강행
- 1면 : 韓美정상회담 하루 앞인데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것”
- 사설 ① : 분계선 넘으며 새 정부 흔드는 北, 원칙대로 대응해야
- 사설 ② : 모든 우려에 귀 막고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진실의 순간 온다
- 사설 ③ : 지지층 정서보다 국익 앞세운 한일 관계, 앞으로도 지속되길
(중앙)
- 1면 : 반일 대신 '화합' 택한 李…'DJ·오부치 선언' 21세기에도 이어간다
- 1면 : 노란봉투법 본회의 강행 처리…더 센 상법도 오늘 통과 예고
- 사설 ① : 미래지향 한·일 관계, 한·미·일 3국 공조로 이어져야
- 사설 ② : 경제계 호소 외면한 노란봉투법 강행…보완입법 시급
(동아)
- 1면 : 美, 정상회담 코앞 ‘관세합의 판 흔들기’
- 1면 : 하청노조, 벌써 “원청 사장 나와라”…與 노란봉투법 처리 파장
- 1면 : 한덕수 前총리 ‘내란방조 혐의’ 구속영장
- 1면 : “韓日 셔틀외교 재개… DJ-오부치 선언 계승”
- 사설 ① : 61세 이상 범죄 20대 첫 추월… ‘개인 일탈’ 문제로만 봐선 안돼
- 사설 ② : 한일 뒷걸음질 막은 李-이시바… 과거사 ‘반 컵’도 마저 채우길
- 사설 ③ : 후폭풍 거셀 노봉법 국회 통과… 보완입법 급하다
(경향)
- 1면 : ‘실용외교’ 앞에서 미뤄진 ‘과거사’
- 1면 :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 1면 :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여당 ‘2차 상법 개정안’도 상정
- 1면 : 여수산단 가동률 77%로 ‘뚝’·지역경제 ‘흔들’…석유화학의 심장이 식어간다
- 사설 ① : ‘과거사 동결’ 아쉬운 한·일 정상회담, 일본 후속조치 나서야
- 사설 ② : 안보·경제 변곡점 될 한·미 정상회담, 국익 지키기에 총력을
- 사설 ③ :
(한겨레)
- 1면 : ‘죽음의 손배소’ 막을 노란봉투법, 20여년 만에 국회 벽 넘었다
- 1면 : 과거사는 덮어두고…한일 정상 “미래 산업 협력 확대”
- 1면 : 이 대통령, 미 워싱턴 도착…오늘 밤 한미 정상회담
- 1면 :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 사설 ① :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노사관계 새틀 짜기 시작됐다
- 사설 ② : 역사·안보 양보한 이 대통령, 짙은 아쉬움 남긴 방일
- 사설 ③ : 끝이 보이지 않는 의혹, ‘김건희 특검’ 확대해야
(한국일보)
- 1면 : 이 대통령, 트럼프 만나기 전 한일 '미래·협력' 다졌다
- 1면 : 한미 회담 임박하자 거세진 北 견제… 순항미사일 타격 공개에 MDL 경고사격 반발
- 1면 : 한덕수 헌정사 첫 구속영장… '내란 우두머리 방조' 적용 이유는
- 1면 : "역사적 진전" 민주당 노란봉투법 처리, '더 센 상법'도 상정... 野는 "경제 내란법" 반발
- 1면 : "사용자를 사용자라 부르지 못하는 시대는 갔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노동계 환영
- 사설 ① : 한덕수 구속영장... 50년 공직 최후 의무는 진상 규명 협조
- 사설 ② : 노란봉투법 통과… 정부, 우려 경청하며 시행 준비를
- 사설 ③ : 전방위 압박 속 첫 한미 정상회담, 당당하게 국익 지켜야
※ 8/25(월) 키워드 : 국회·노란봉투법·통과 / 李대통령·한일정상회담·화합 / 국민의힘·김문수·장동혁·결선·윤어게인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825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 25.8.24.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 주요 혐의 : ▲내란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등
- ▲내란우두머리 방조
· 비상계엄에 절자척 정당성 부여 목적으로 尹에게 국무회의 소집 건의 혐의
· 한덕수, "계엄에 반대하기 위해 국무회의 건의했다"는 입장
· 특검, '부작위에 의한 작위 의무 위반' 지적
· '내란우두머리 방조' 요건 ①(작위 의무) : 총리는 대통령 보좌·견제 의무 가짐
· '내란우두머리 방조' 요건 ②(작위 의무 발생) : 총리로서 국무위원 호출, 선포문 부서 반대 등 적극적 행위 할 수 있었음
· '내란우두머리 방조' 요건 ③(인과관계) : 작위 의무를 다했으면 불법계엄에 적법해 보이는 외관을 씌우는 걸 막을 수 있었음
-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 비상계엄 위법성 음폐 목적으로 尹 등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
- ▲위증
· 계엄 선포문을 미리 받았으면서 확인하지 못 했다고 거짓말
- 25.8.24.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 주요 혐의 : ▲내란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등
- ▲내란우두머리 방조
· 비상계엄에 절자척 정당성 부여 목적으로 尹에게 국무회의 소집 건의 혐의
· 한덕수, "계엄에 반대하기 위해 국무회의 건의했다"는 입장
· 특검, '부작위에 의한 작위 의무 위반' 지적
· '내란우두머리 방조' 요건 ①(작위 의무) : 총리는 대통령 보좌·견제 의무 가짐
· '내란우두머리 방조' 요건 ②(작위 의무 발생) : 총리로서 국무위원 호출, 선포문 부서 반대 등 적극적 행위 할 수 있었음
· '내란우두머리 방조' 요건 ③(인과관계) : 작위 의무를 다했으면 불법계엄에 적법해 보이는 외관을 씌우는 걸 막을 수 있었음
-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 비상계엄 위법성 음폐 목적으로 尹 등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
- ▲위증
· 계엄 선포문을 미리 받았으면서 확인하지 못 했다고 거짓말
@박지영
=8.25 브리핑 시작. 금일 9시 30분부터 법무부 대검, 외 두 곳에 대한 압색 진행 중. 구체적 혐의 내용에 대해선 말하지 못 함을 양해. 그리고 특검은 8.23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개정 필요성 의견 제시. 내란 및 외환 성격상 내부자 진술이 진상규명 필수적인 점, 필요적 감면, 특정범죄 신고자에 대한 형 감면 취지의 규정 신설, 그리고 수사 대상 혼란 방지 위한 관련 사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그리고 공범관계 재판 통일성 기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 특검 지휘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검찰 직접수사제한 고려해서 수사기관 종료 전에 수사 완료하지 못 하거나 공소제기여부 결정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수사 주체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취지 등과 관련해의견 제기
(압색 나머지 두 곳?)
=음…이건 서울구치소하고요. 박성재 장관 자택 포함
(국회의장 서면보낸 날짜)
=어제 어제. 네네. 오후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서면으로.
(법무부 대검 압색 간 건 진행 중?)
=9시 30분부터 진행 중. 집행 중에 있어
(협력 받아서 자료제출?)
=이건 저희가 압색이기 때문에 통상 집행절차에 따라 집행. 이건 자료를 탐색해서 찾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임의제출보다는 압색 진행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압색 대상자가?)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총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 경우엔 검찰총장실도 압색 대상에 포함.
=8.25 브리핑 시작. 금일 9시 30분부터 법무부 대검, 외 두 곳에 대한 압색 진행 중. 구체적 혐의 내용에 대해선 말하지 못 함을 양해. 그리고 특검은 8.23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개정 필요성 의견 제시. 내란 및 외환 성격상 내부자 진술이 진상규명 필수적인 점, 필요적 감면, 특정범죄 신고자에 대한 형 감면 취지의 규정 신설, 그리고 수사 대상 혼란 방지 위한 관련 사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그리고 공범관계 재판 통일성 기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 특검 지휘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검찰 직접수사제한 고려해서 수사기관 종료 전에 수사 완료하지 못 하거나 공소제기여부 결정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수사 주체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취지 등과 관련해의견 제기
(압색 나머지 두 곳?)
=음…이건 서울구치소하고요. 박성재 장관 자택 포함
(국회의장 서면보낸 날짜)
=어제 어제. 네네. 오후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서면으로.
(법무부 대검 압색 간 건 진행 중?)
=9시 30분부터 진행 중. 집행 중에 있어
(협력 받아서 자료제출?)
=이건 저희가 압색이기 때문에 통상 집행절차에 따라 집행. 이건 자료를 탐색해서 찾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임의제출보다는 압색 진행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압색 대상자가?)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총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 경우엔 검찰총장실도 압색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