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친한의원) 한동훈, 조경태 주진우 지지선언 하냐 질문. 안철수는 만났는데 조-주는 안 만난것 보면 모르냐 한이 친조계(친조경태)라고 한 조경태 말에 이미 틀어진거 야니냐 멘트
받받) 한동훈 불출마하며 조경태 언급안한 것 두고 해석분분. 친한계에서는 조율 안 된 출마 인증했다 의견. 출마파들은 조가 안 나왔으면 한이 반극우대표로 등장했을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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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한겨레]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계엄 직전 대만행…“계엄 지지 유도 부탁 들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57419?sid=102
안녕하세요? 양첸하오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한국어로 인사드립니다. 한국 대선 이후 현재 장기 휴가 중인데, 어제 아침(7월 23일) <한겨레>의 지면 단독 기사(아래 링크 참조)가 대만에서 논란을 일으켜(다행히 큰 파장은 아닙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겨레 기자들은 “정보사 내부 사정에 밝은 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대만 군사정보국이 집권 여당인 민진당과 매우 가까워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대만에 비상계엄 지지를 요청했다고 들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또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민진당이 SNS 계정을 통해 한국 계엄령을 옹호하는 게시글을 올린 점도 재조명했습니다.
사실 이 기사는 제가 7월 22일 심야에 접하고, 곧바로 우리 정부 측에게 전달하여 문의했습니다. 뉴스 앵커 출신인 총통부 궈야훼이(郭雅慧) 대변인은 어제 아침 이 기사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으나, 한국 언론에는 아직 보도되지 않아 번역하여 공유드립니다. (업데이트: 한겨레가 이미 통통부의 성명문 내용을 기사에 추가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이 한국 측 인사(문상호 당시 사령관)가 작년 11월 대만에 출장해 '대만 측에 비상계엄 지지를 요청했다'고 악의적으로 보도한 데 대해, 총통부는 해당 기사가 ‘사실무근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과 여러 민주진영 우방국들의 안보 관련 부처 간의 정례적 교류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주로 지역 안보 이슈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각국의 내정과는 무관합니다.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지역 내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타국의 내정에 개입하거나 이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한국 측 인사(문상호 사령관)가 대만에 비상계엄 지지를 요청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악의적 날조로,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정정을 요구합니다.”
“대만의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며,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계엄령을 겪은 나라는 바로 대만입니다. 수많은 선배들의 청춘과 피, 땀, 심지어 목숨을 바친 희생 위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세워졌습니다. 대만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권위주의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기사는 허위정보를 통해 여론을 오도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한겨레>의 신속한 정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이 사안과 관련해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몇 가지 의문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만과 한국은 현재 수교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측이 대만에 계엄 지지를 요청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겨레> 기자가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도, “왜 하필 대만인가?”, “비수교국인 대만에게 지지를 요청하면 어떤 실익이 있을까?”, “요청의 대가나 조건은 무엇인가?” 등의 추가 질문을 던졌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계엄 당일 밤 민진당 SNS 계정에 올라온 글은 실제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저도 당시 택시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가는 중에 민진당 지인에게 확인해본 바, 이는 민진당 전체의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국회인 입법원이 야당 국민당 의원들이 마비시키자, 민진당의 한 당직자가 격분한 후 “한국 국회가 친북 세력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TEAM TAIWAN인 우리도 국가를 침식하는 어둠의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적은 글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정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입장에 유리하게 받아들이고, 지나치게 빠르게 홍보 그래픽으로 제작해 심야 시간에 검증 없이 게시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글은 민진당 내외부의 질타를 받아 삭제됐습니다. 민진당은 대만의 계엄 해제 이전에 결성된 정당으로, 계엄의 역사와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나 글 삭제 이후에도 민진당은 공식 사과를 하거나 책임자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게시글은 야당 지지자들에게 조롱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대응 실패에 따른 자업자득입니다. 다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이는 정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의 실수였으며, 한국과의 외환내통(外患內通) 같은 것은 아닙니다.
셋째, 이번 <한겨레> 기사를 보면서 2013년 제가 기자 초년생 시절에 썼던 단독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불거졌고,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미국 방문 예정이었으나,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출국금지 며칠 전 대만에 입국해 국가안전국 고위자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당시 대만(국민당)과 한국(새누리당)의 집권당은 모두 보수 성향이었고, 시국 불만으로 인해 시위가 잦았습니다. 2013년부터 일부 대만과 일본 활동가들이 한국 시민단체의 행사에 참여한 이후 입국금지를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당사자는 자신을 누군가 쳐다보고 따라온다고 증언했으며, 이는 국정원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대만 국가안전국 관계자와 만난 것도 양국 시민단체 활동을 계속 공동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당시 타이베이의 동료 기자를 통해 국가안전국 관계자에게 문의하자, 그는 “국정원과는 왕래가 있으며, 도청장치를 대만이 공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었으나, 중복 확인이 어려워 기사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22년 11월, 저는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대만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사(亞太司) 고위 관료가 서울을 방문해 한국 외교부 인사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 사실을 확인해서 제가 TV에서 밝혔습니다. 이는 1992년 단교 이후 외교부 간 접촉으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양국 간 비공식적 접촉은 분명 존재했습니다만, ‘계엄 지지 요청’은 대만 정부로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라고 들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6uuJyPL5z/
한겨레 기자들은 “정보사 내부 사정에 밝은 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대만 군사정보국이 집권 여당인 민진당과 매우 가까워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대만에 비상계엄 지지를 요청했다고 들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또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민진당이 SNS 계정을 통해 한국 계엄령을 옹호하는 게시글을 올린 점도 재조명했습니다.
사실 이 기사는 제가 7월 22일 심야에 접하고, 곧바로 우리 정부 측에게 전달하여 문의했습니다. 뉴스 앵커 출신인 총통부 궈야훼이(郭雅慧) 대변인은 어제 아침 이 기사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으나, 한국 언론에는 아직 보도되지 않아 번역하여 공유드립니다. (업데이트: 한겨레가 이미 통통부의 성명문 내용을 기사에 추가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이 한국 측 인사(문상호 당시 사령관)가 작년 11월 대만에 출장해 '대만 측에 비상계엄 지지를 요청했다'고 악의적으로 보도한 데 대해, 총통부는 해당 기사가 ‘사실무근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과 여러 민주진영 우방국들의 안보 관련 부처 간의 정례적 교류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주로 지역 안보 이슈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각국의 내정과는 무관합니다.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지역 내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타국의 내정에 개입하거나 이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한국 측 인사(문상호 사령관)가 대만에 비상계엄 지지를 요청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악의적 날조로,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정정을 요구합니다.”
“대만의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며,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계엄령을 겪은 나라는 바로 대만입니다. 수많은 선배들의 청춘과 피, 땀, 심지어 목숨을 바친 희생 위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세워졌습니다. 대만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권위주의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기사는 허위정보를 통해 여론을 오도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한겨레>의 신속한 정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이 사안과 관련해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몇 가지 의문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만과 한국은 현재 수교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측이 대만에 계엄 지지를 요청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겨레> 기자가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도, “왜 하필 대만인가?”, “비수교국인 대만에게 지지를 요청하면 어떤 실익이 있을까?”, “요청의 대가나 조건은 무엇인가?” 등의 추가 질문을 던졌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계엄 당일 밤 민진당 SNS 계정에 올라온 글은 실제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저도 당시 택시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가는 중에 민진당 지인에게 확인해본 바, 이는 민진당 전체의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국회인 입법원이 야당 국민당 의원들이 마비시키자, 민진당의 한 당직자가 격분한 후 “한국 국회가 친북 세력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TEAM TAIWAN인 우리도 국가를 침식하는 어둠의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적은 글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정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입장에 유리하게 받아들이고, 지나치게 빠르게 홍보 그래픽으로 제작해 심야 시간에 검증 없이 게시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글은 민진당 내외부의 질타를 받아 삭제됐습니다. 민진당은 대만의 계엄 해제 이전에 결성된 정당으로, 계엄의 역사와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나 글 삭제 이후에도 민진당은 공식 사과를 하거나 책임자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게시글은 야당 지지자들에게 조롱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대응 실패에 따른 자업자득입니다. 다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이는 정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의 실수였으며, 한국과의 외환내통(外患內通) 같은 것은 아닙니다.
셋째, 이번 <한겨레> 기사를 보면서 2013년 제가 기자 초년생 시절에 썼던 단독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불거졌고,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미국 방문 예정이었으나,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출국금지 며칠 전 대만에 입국해 국가안전국 고위자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당시 대만(국민당)과 한국(새누리당)의 집권당은 모두 보수 성향이었고, 시국 불만으로 인해 시위가 잦았습니다. 2013년부터 일부 대만과 일본 활동가들이 한국 시민단체의 행사에 참여한 이후 입국금지를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당사자는 자신을 누군가 쳐다보고 따라온다고 증언했으며, 이는 국정원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대만 국가안전국 관계자와 만난 것도 양국 시민단체 활동을 계속 공동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당시 타이베이의 동료 기자를 통해 국가안전국 관계자에게 문의하자, 그는 “국정원과는 왕래가 있으며, 도청장치를 대만이 공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었으나, 중복 확인이 어려워 기사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22년 11월, 저는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대만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사(亞太司) 고위 관료가 서울을 방문해 한국 외교부 인사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 사실을 확인해서 제가 TV에서 밝혔습니다. 이는 1992년 단교 이후 외교부 간 접촉으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양국 간 비공식적 접촉은 분명 존재했습니다만, ‘계엄 지지 요청’은 대만 정부로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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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양평 의혹' 김선교·최은순·김진우 압수수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82351?sid=102
특검,김건희 모친·오빠 압색… '양평 개발 특혜 의혹' 수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73785?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82351?sid=102
특검,김건희 모친·오빠 압색… '양평 개발 특혜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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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양평 의혹' 김선교·최은순·김진우 압수수색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의원의 국회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Forwarded from 받/돌았슈
@홍준표
극우란 전체주의자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극좌는 있어도 극우는 없습니다.
흔히들 강성보수,아스팔트 보수를 극우라고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지요.
내가 속했던 그당에도 극우는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정치개념 하나도 잘 모르는 者가 비대위원장 맡아 총선 말아먹고
당대표 맡아 계엄,탄핵 초래해 당 말아 먹고
보수 말아 먹고
나라 말아 먹었으면 스스로 그당에서 퇴출 선언이나 해야지
있지도 않은 극우 허상과 싸우겠다고 선언한 것은
희대의 코메디 입니다.
날이 덥다보니 벼라별 者가 다 설치네요.
극우란 전체주의자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극좌는 있어도 극우는 없습니다.
흔히들 강성보수,아스팔트 보수를 극우라고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지요.
내가 속했던 그당에도 극우는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정치개념 하나도 잘 모르는 者가 비대위원장 맡아 총선 말아먹고
당대표 맡아 계엄,탄핵 초래해 당 말아 먹고
보수 말아 먹고
나라 말아 먹었으면 스스로 그당에서 퇴출 선언이나 해야지
있지도 않은 극우 허상과 싸우겠다고 선언한 것은
희대의 코메디 입니다.
날이 덥다보니 벼라별 者가 다 설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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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받/돌았슈
@안철수
<친명 유튜버로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잡도리하겠다는 겁니까?>
- 그러면 보수 시사 유튜버도 출입을 허용하십시오
친명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상호의 고발뉴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소속 기자가 대통령실 기자단에 합류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나깨나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순도를 감별하며, 틈틈이 물건도 파는 친명 나팔수들이 이제 대통령 기자실에서 활개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출입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자실에 자리잡고,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기자는 소위 좌표를 찍고, 질문 영상을 자신들 채널에서 조림돌림하면서 웃음거리로 만들며, 대변인에게 정부 홍보용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서비스하기 위함입니다.
친민주당 유튜브에서는 이미 대통령실 기자 몇 사람을 쇼츠로 편집하여 조롱하고, 왜곡된 영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친명 유튜버들에게 완장을 채워, 직접 다른 기자들을 잡도리하겠다는 것입니까?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규모와 이력 등을 감안했고, 정치 성향의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국민과 언론을 바보로 아는 해명입니다.
그러면 보수유튜버들도 출입을 허용하십시오.
3개 채널의 李대통령 찬양 농도와 규모에 맞대응 하려면 신의 한수, 고성국TV, 펜앤마이크 등은 출입이 허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1호 기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무게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1호 기자를 '1호로 손봐줘야 하는 기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그 기세 등등함은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친명 유튜버로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잡도리하겠다는 겁니까?>
- 그러면 보수 시사 유튜버도 출입을 허용하십시오
친명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상호의 고발뉴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소속 기자가 대통령실 기자단에 합류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나깨나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순도를 감별하며, 틈틈이 물건도 파는 친명 나팔수들이 이제 대통령 기자실에서 활개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출입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자실에 자리잡고,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기자는 소위 좌표를 찍고, 질문 영상을 자신들 채널에서 조림돌림하면서 웃음거리로 만들며, 대변인에게 정부 홍보용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서비스하기 위함입니다.
친민주당 유튜브에서는 이미 대통령실 기자 몇 사람을 쇼츠로 편집하여 조롱하고, 왜곡된 영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친명 유튜버들에게 완장을 채워, 직접 다른 기자들을 잡도리하겠다는 것입니까?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규모와 이력 등을 감안했고, 정치 성향의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국민과 언론을 바보로 아는 해명입니다.
그러면 보수유튜버들도 출입을 허용하십시오.
3개 채널의 李대통령 찬양 농도와 규모에 맞대응 하려면 신의 한수, 고성국TV, 펜앤마이크 등은 출입이 허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1호 기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무게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1호 기자를 '1호로 손봐줘야 하는 기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그 기세 등등함은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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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받/돌았슈
@김용태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를 치르기에 앞서,
보수가 기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원칙들을 정해야 한다.
1. 윤석열 정권 시기 민주당은 다수결 의회독재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했다.
2.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이유를 불문하고 위헌이고 불법이다.
3.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윤어게인’은 극단적인 정치주장이다.
4. 계엄은 반대해도 탄핵 찬성, 탄핵 반대에 대해서는 관용하자.
5. 민주당과 싸우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없다.
따라서,
1. 탄핵에 찬성한 세력은 민주당 편이고, 거꾸로 탄핵에 반대한 세력은 계엄을 옹호한 것이라는 왜곡된 싸움을 내려놓자. 그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개혁이다.
2. 전당대회에서 이 싸움을 할 거라면 차라리 이번 전당대회를 하지 않는 편이 낫다.
3. 전당대회에서 '윤어게인 아웃'을 먼저 관철시키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전당대회 판을 엎는 편이 낫다. 그들을 링 위에 올리는 것 자체가 당이 망하는 길이다.
4. 윤어게인 극우로부터 결별하고, 탄핵 찬반을 관용하여, 진정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로 전당대회를 치르자.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를 치르기에 앞서,
보수가 기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원칙들을 정해야 한다.
1. 윤석열 정권 시기 민주당은 다수결 의회독재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했다.
2.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이유를 불문하고 위헌이고 불법이다.
3.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윤어게인’은 극단적인 정치주장이다.
4. 계엄은 반대해도 탄핵 찬성, 탄핵 반대에 대해서는 관용하자.
5. 민주당과 싸우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없다.
따라서,
1. 탄핵에 찬성한 세력은 민주당 편이고, 거꾸로 탄핵에 반대한 세력은 계엄을 옹호한 것이라는 왜곡된 싸움을 내려놓자. 그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개혁이다.
2. 전당대회에서 이 싸움을 할 거라면 차라리 이번 전당대회를 하지 않는 편이 낫다.
3. 전당대회에서 '윤어게인 아웃'을 먼저 관철시키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전당대회 판을 엎는 편이 낫다. 그들을 링 위에 올리는 것 자체가 당이 망하는 길이다.
4. 윤어게인 극우로부터 결별하고, 탄핵 찬반을 관용하여, 진정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로 전당대회를 치르자.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행안장관 특검 출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62611?sid=102
내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24341?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62611?sid=102
내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24341?sid=102
Naver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행안장관 특검 출석
Forwarded from 받/돌았슈
[속보] 與 "당직자 정강이 찼다" 송언석 저격에 "반성·사과·탈당 다 했다…姜과 달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61047?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61047?sid=100
Naver
與 "당직자 정강이 찼다" 송언석 저격에 "반성·사과·탈당 다 했다…姜과 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과거 '당직자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공격하자 송 비대위원장은 "저는 반성하고 사과했고, 탈당도 했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25일 SBS 라디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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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송언석 백블(특검대응 TF 다음주/조세정상화? 국회모독)
** 1133 이천비축기지 창고 내
▲ 송언석
== 예, 안녕 국힘 송언석이다 오늘 우리 당 지도부와 농해수위 위원들이 이천 비축기지 왓다
아시다시피 극한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서 굉장히 큰 비피해 있었다 사실상 축구장 4만여개가 넘는 그런 정도 농경지가 침수피해 입었다. 우리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 함께 충남 예산에 수해복구 위한 봉사 갔고 경기 가평과 경남 산청에 현장방문 다녀왔다
오늘 비축기지 고추 콩도 보고 현장 봤는데 수해복구 현장 수해 지역서도 굉장히 많은 농경지 침수돼 비닐하우스 속 딸기 등이 통째로 침수 피해 입은걸 직접 목격하고 굉장히 맘 아팠다
오늘 이천기지 오니까 폭우 폭염으로 농작물 수급상황이 걱정되는 상황이고 최근 수박이나 가격이 40퍼 이상 급등하는 상황 보도돼 수급상황과 함께 가격 안정에도 aT에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했다
함께해준 의원들 감사하다
마이크 쥔 김에 말한다, 지금 농해수위 의원 한 자리 모여 농사 짓는 농민에 정상적 가격으로 보답되고 시민은 가격 급등 않으면서 적절한 가격에 필요한 농산물 잘 섭취하게 힘 모아야 하는데 특검에서 금욜 아침에 김선교 의원실 압색이 들어왔다▲
아무런 상관없는 김 의원 갖고 망신주기식 야당탄압식 특검을 남발하는 현 정부의 특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그 때문에 이자리 함께 못한 점을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한다
다시한번 at센터가 비축업무 잘 수행해 농민도 혜택받고 국민도 물가안정에 도움되는 상황이 전개되길 기원한다
오늘 현장에 와서 직접 보니 농산물 수급이 정말 중요하다 느낀다
◇ 질의응답
-- 특검 대응 Tf 언제 띄울거야
== 특검대응 뿐 아니라 사법부 무력화되는 상황 목격 중이다 통 되고 권력 잡으니 모든 재판 자체가 중지 연기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특검 대응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꼭 투쟁해야 하는 시점이다, 다만 그 야당으로서 투쟁 과정에 극한호우 내리고 농경지 침수되고 농민이 실의에 빠져있어서 수해복구에 전념하기 위해 정치적 부분 접어두고 민생 속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노력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질문 준 내용 다음주에 적극 검토해보겠다
-- 어제 강유정 통실 대변인이 법인세 인상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어필, 어케 보나
== 세율을 인상하는 걸 조세 정상화라 강변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재작년인가 법인세 1퍼포인트 내리기로 여야가 합의해 세율 조정했다, 정상적 의회 활동 통해 여야 합의로 이뤄진 세율 조정인데 지금와 일방적으로 문제 있다고 하는 건 오히려 국회에 대한 도전이나 모독이다▲ 국민들께서는 경제활동을 다른나라하고 동일하게 경제를 잘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세제가 필요하다 법인과 개인이 열심히 활동하는데 세금을 많이 과세하면 다른나라 기업 개인보다 위축되고 경쟁력 떨어진다
세수 부족에 정부가 고민하는건 이해하지만 여야 합의로 세율 인하된 부분을 다시 올린다고 주장하는 건 정부의 주장일 뿐 국회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재고하길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 1141 종료
** 1133 이천비축기지 창고 내
▲ 송언석
== 예, 안녕 국힘 송언석이다 오늘 우리 당 지도부와 농해수위 위원들이 이천 비축기지 왓다
아시다시피 극한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서 굉장히 큰 비피해 있었다 사실상 축구장 4만여개가 넘는 그런 정도 농경지가 침수피해 입었다. 우리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 함께 충남 예산에 수해복구 위한 봉사 갔고 경기 가평과 경남 산청에 현장방문 다녀왔다
오늘 비축기지 고추 콩도 보고 현장 봤는데 수해복구 현장 수해 지역서도 굉장히 많은 농경지 침수돼 비닐하우스 속 딸기 등이 통째로 침수 피해 입은걸 직접 목격하고 굉장히 맘 아팠다
오늘 이천기지 오니까 폭우 폭염으로 농작물 수급상황이 걱정되는 상황이고 최근 수박이나 가격이 40퍼 이상 급등하는 상황 보도돼 수급상황과 함께 가격 안정에도 aT에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했다
함께해준 의원들 감사하다
마이크 쥔 김에 말한다, 지금 농해수위 의원 한 자리 모여 농사 짓는 농민에 정상적 가격으로 보답되고 시민은 가격 급등 않으면서 적절한 가격에 필요한 농산물 잘 섭취하게 힘 모아야 하는데 특검에서 금욜 아침에 김선교 의원실 압색이 들어왔다▲
아무런 상관없는 김 의원 갖고 망신주기식 야당탄압식 특검을 남발하는 현 정부의 특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그 때문에 이자리 함께 못한 점을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한다
다시한번 at센터가 비축업무 잘 수행해 농민도 혜택받고 국민도 물가안정에 도움되는 상황이 전개되길 기원한다
오늘 현장에 와서 직접 보니 농산물 수급이 정말 중요하다 느낀다
◇ 질의응답
-- 특검 대응 Tf 언제 띄울거야
== 특검대응 뿐 아니라 사법부 무력화되는 상황 목격 중이다 통 되고 권력 잡으니 모든 재판 자체가 중지 연기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특검 대응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꼭 투쟁해야 하는 시점이다, 다만 그 야당으로서 투쟁 과정에 극한호우 내리고 농경지 침수되고 농민이 실의에 빠져있어서 수해복구에 전념하기 위해 정치적 부분 접어두고 민생 속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노력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질문 준 내용 다음주에 적극 검토해보겠다
-- 어제 강유정 통실 대변인이 법인세 인상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어필, 어케 보나
== 세율을 인상하는 걸 조세 정상화라 강변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재작년인가 법인세 1퍼포인트 내리기로 여야가 합의해 세율 조정했다, 정상적 의회 활동 통해 여야 합의로 이뤄진 세율 조정인데 지금와 일방적으로 문제 있다고 하는 건 오히려 국회에 대한 도전이나 모독이다▲ 국민들께서는 경제활동을 다른나라하고 동일하게 경제를 잘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세제가 필요하다 법인과 개인이 열심히 활동하는데 세금을 많이 과세하면 다른나라 기업 개인보다 위축되고 경쟁력 떨어진다
세수 부족에 정부가 고민하는건 이해하지만 여야 합의로 세율 인하된 부분을 다시 올린다고 주장하는 건 정부의 주장일 뿐 국회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재고하길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 1141 종료
지금까지 묶 일부 보완/<보고> 20250725 1130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 대선후보 교체 관련 당무감사 브리핑 / 국민의힘 중앙당사 1층
**1131
@유일준
=(옆 사람이 종이 나눠줌)
=시작할게
=21대 국힘 후보교체 당무감사 결과 보고드려 최종 결과 발표야. 이사안 성격 대해 말씀드릴게
=경선 통해 당선된 후보를 당지도부인 비대위에서 경선 절차 참여하지 아니한 한덕수와 단일화 응하지 않는다 이유로 교체 시도하다 실패한 대민 정치사 초유 사태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
특히 5월 10일 새벽에 비대위 선관위 열어 김문수 취소하고 새벽시간 1시간 동안 한덕수만 등록 받아서, 등록 받겠다고 공고하고 받아서 교체하려다가 전당원투표에서 부결돼서 큰 물의 빚은 사태야
결과, 국민들과 당원들 당 대한 신뢰도 지극 저하되고 대선 패배인 당 저조한 지지율에도 상당한 영향 미쳤다고 봤어.
저희 당감위는 당시 무슨 일있었는지 확인하고 반성할 점 반성하고 문제점 있다면 시정하는 기회로 삼고자 이 당무감사에 임해
좀 길어질 거 같은데 그래도 비대위원들 주장 이런걸 자세히 말씀드릴게
면담대상한 비대위원들 진술조서 종합이야. 한덕수가 후보됏으면 좋겠다는 당우너들 일부의원들 의견 잇어서 궈영세 권성동 두 분이 한덕수 만나 경선 참여를 타진했으나 한덕수가 이를 고사해 출마 의사 없는 걸로 판단하고 기대 접었어
근데 경선 시작되자 김문수가 한덕수와 단일화 주장하며 상승세 탔고 한덕수와 단일화 통한 대선 승리 원했던 많은 당원들 김문수 지지했고 그 결과 김문수가 당 후보로 선출돼***
김문수는 5월 10일 이전에 단일화 하겠다고 인터뷰서 밝힌 바도 잇어.
비대위원들 주장 의하면 한덕수는 첨에는 경선 출마 의사 없었는데 김문수가 한덕수 단일화 전략 나오면서 각종 여조에서 본인 지지도 높게 나오니까 마음 바꿔서 출마 의사 갖게 된 거 같다 많은 비대위원 글케 얘기하고 계셔
그러나 김문수는 선출 이후 5/10 단일화 어려운 조건 내세우면서 단일화 하지 않을 태도 보였고 비대위에서는 5월 10일 이전에 단일화 절차 밟기 위해서 전국위 전대 개최 공고했어
김문수측에서는 이에 대해 당 지도부 강제로 후보교체 시도한다고 반발하면서 당무우선권 주장했고
14일 토론 15 16 여조 방안 제안하고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등 소송 제기했어
김문수는 의원들 앞에서 직접 의사 밝혀달라는 요청받고 5월 9일 오전에 의총 참석했어 그래서 현장 와서 강제 단일화에는 응할 수 없으며 내가 나서서 승리하겠다 발언하고 퇴장했고
이에 의원들 김문수 약속 저버리고 단일화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였다고 한다.
5월 5일 오후 김문수 제기한 가처분 기각됏고 의총서 단일화 협삳ㅇ 불발시 후보교체 권한을 비대위 위임 하는 안에 압도적 찬성. 자정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즉시 당 대선후보 교체절차 돌입하도록 의견 모았어
9일 자정 무렵 최종 단일화 협상 결렬되자 당헌 74조 2를 근거로 김문수 후보 선출 치소하고 대통령 후보 재선출하는 절차 진행했고 비대위원들 주장이야. 이는 기존 당헌당규 최대한 준수한 것이다
다들 아시겠지만 5/10 새벽에 일 벌어졌어. 새벽 1시에 42차 비대위를 열어가지고 선관위에 후보교체 안 심의하도록 요청했고 1시 반에 선관위 열려서 이를 심의 의결했으며 1시 45분 다시 비대위 열어 당헌 74조 2에 상당한 사유 발생해 21대 후보자 김문수 후보 취소하고 통 후보자 재선출 절차 의결했어.
이 의결에 따라 새벽 2시 당 홈피에 후보자 등록 공고했는데 접수시간 새벽 3시부터 4시 1시간으로 제한했어. 그래서 새벽 3시9분에 한덕수 후보자의 등록 서류 제출받아 입당 처리하고 새벽 4시에 비대위 열어 서류심사 및 후보자 의결 공고하게 된 것이고 이를 추인받기 위해 5/10 낮시간에 전당원 찬반 여조 실시해
비대위원들 주장하는 후보 교체해야 될 만한 상당한 근거 이유 첫째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마케팅 통해 선출됐음에도 선출 이후에 무리한 조건 내세우며 단일화 의사 없어 당원들과의 신의 저버려 김문수 후보로는 대선 승리 어렵다 판단이 있었고
두번쨰 김문수 측이 제기한 가처분 법원서 기각돼 비대위 결정에 법적 정당성이 확보됐으며 세번째 5/10 이전 단일화 바라는 당원 의견 80퍼 넘었고 관련 법령상 수치 공개할 수 없으나 한덕수 김문수 두명 대상으로 한 당원 국민 여조에서 한덕수후보가 더 우세보였던 점 근거로 들고 있어.
비대위로서는 게엄 탄핵 등으로 매우 불리한 선거국면서 민당 이재명 집권 막기 위해 모든 방법 동원해야 했고 1퍼라도 더 우세한 한덕수로 대통령 후보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주장하고 있어.
비대위 회의 당시 상당수 비대위원들이 이례적인 절차진행에 우려 표시한 바 있으나 법적검토 마쳤고 문제없다는 이양수 사무총장의 보고와 김문수 가처분 기각 감안해 찬성표 던지게됐다 진술 다수 있었어
일부 의원들 반대하거나 기권했어.
김문수 주장대로 10일 이후 토론회하고 14~15일 단일화하게 된다면 김문수가 되면 되겟지만 만약 한덕수가 후보된다면 이건 국힘 후보 아니고 무소속 후보기 때문에 국힘 당 입장서는 선거비용 수백억 보존받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 있었다 이 부분도 큰 요인이었다 일케 얘기하고 계셔.
5월 10일 새벽 시간에 후보자 공고를 하고 한덕수만 상대로 서류 제출받은 것은 한덕수 대한 특혜이고 경선에서 탈락한 다른 후보들에 대한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대위원들 말씀은 다른 후보들은 이미 김문수에 패배한 바 있고 김문수와 한덕수 단일화만 고려대상이었으므로 한덕수만 차출받은 것은 문제 없다 말했어
당헌 74조 2에서 통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상당한 사유 있을 경우 선관위 심의와 비대위 결정 잇으면 후보교체까지 할 수 있으므로 당헌당규 준수한 것인데 절차적 정당성 갖추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 추가적으로 한 것이다. 이상이 면담대상자 비대위원들 주장 종합한 내용이야
다음은 이건 대한 법률적 해석과 74조 2 해석 대해 말씀드릴게. 저희가 나눠드린 조항 참조하시면 될거같아. 14조 2 보면 우선 이게 어케해서 생긴 조항인지 먼저 봐야 해
이거는 2016년 12월 9일날 국회서 박근혜 통 탄핵소추안 의결됏어. 그담에 인명진 비대위장 오셨는데 17년 2월 13일 당명칭 한나라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개명하면서 당헌을 규정할 때 새로 들어간 규정이야
즉 당시 박근혜 통 탄핵 인용될 경우 조기대선 벌어질 수 있었고 이런 경우 당헌상 당권대권 분리조항 따라서 통 후보의 경선에 출마하려는 자는 선출직 당직을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해. 통 선거 당겨지면서 이게 문제된 거죠.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이런 1.6개월 규정을 유동성 있게 변동할 수 있도록 이조항 들어가
이 조항 그렇게 만들어진 거는 그 단서에 통 후보자가 되고자하는자는 통 선관위 구성전까지 당대표 최고위원 사퇴해야 한다 규정 있어. 이런 단서내용 보면 이 조항 왜 갔는지 뭘 의도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야
저희 당무감사위 판단으로는 동 규정의 제정 경위와 그 후 해석을 보면 해당 규정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선 후보 선출방법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게 재량 부여한 거야. 문맥상 보더라도 후보교체 아닌 단순한 선출절차 관한 것으로 국한돼야한다고 봐*****
당헌에 규정된 절차 의해서 전대서 후보결정된 경우 경선 참여하는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 국힘 후보 최종 정한다는 것은 이를 비대위 정할 권한 없어*****
이게 사상 초유 사태라 말씀드렸죳 당헌당규상 이런 사태는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항 아냐****
대선 후보 전당대회는 최고 의사 결정기관으로서 막대한 시간 비용 초래해서 여러차레 토론회 연설회 거쳐서 후보자 검증하고 당원들 엄중하게 이를 선택한 거야
그럼에도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 후보 사이에 추가적인 절차 거쳐서 국힘 후보 결정하는 것은 당헌이 규정하거나 예상하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후보 선출 절차 대한 74조 2 근거로 그렇게 적극 해석해 적용할 수 없다.****
전대 포함 모든 절차 거쳐서 선출된 후본느 국힘 최종 후보여야 해. 물론 그 후에 정치적 필요 의해서 다른 당 내지 다른 인물과 단일화 추진할 수 잇겠죠***
**1131
@유일준
=(옆 사람이 종이 나눠줌)
=시작할게
=21대 국힘 후보교체 당무감사 결과 보고드려 최종 결과 발표야. 이사안 성격 대해 말씀드릴게
=경선 통해 당선된 후보를 당지도부인 비대위에서 경선 절차 참여하지 아니한 한덕수와 단일화 응하지 않는다 이유로 교체 시도하다 실패한 대민 정치사 초유 사태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
특히 5월 10일 새벽에 비대위 선관위 열어 김문수 취소하고 새벽시간 1시간 동안 한덕수만 등록 받아서, 등록 받겠다고 공고하고 받아서 교체하려다가 전당원투표에서 부결돼서 큰 물의 빚은 사태야
결과, 국민들과 당원들 당 대한 신뢰도 지극 저하되고 대선 패배인 당 저조한 지지율에도 상당한 영향 미쳤다고 봤어.
저희 당감위는 당시 무슨 일있었는지 확인하고 반성할 점 반성하고 문제점 있다면 시정하는 기회로 삼고자 이 당무감사에 임해
좀 길어질 거 같은데 그래도 비대위원들 주장 이런걸 자세히 말씀드릴게
면담대상한 비대위원들 진술조서 종합이야. 한덕수가 후보됏으면 좋겠다는 당우너들 일부의원들 의견 잇어서 궈영세 권성동 두 분이 한덕수 만나 경선 참여를 타진했으나 한덕수가 이를 고사해 출마 의사 없는 걸로 판단하고 기대 접었어
근데 경선 시작되자 김문수가 한덕수와 단일화 주장하며 상승세 탔고 한덕수와 단일화 통한 대선 승리 원했던 많은 당원들 김문수 지지했고 그 결과 김문수가 당 후보로 선출돼***
김문수는 5월 10일 이전에 단일화 하겠다고 인터뷰서 밝힌 바도 잇어.
비대위원들 주장 의하면 한덕수는 첨에는 경선 출마 의사 없었는데 김문수가 한덕수 단일화 전략 나오면서 각종 여조에서 본인 지지도 높게 나오니까 마음 바꿔서 출마 의사 갖게 된 거 같다 많은 비대위원 글케 얘기하고 계셔
그러나 김문수는 선출 이후 5/10 단일화 어려운 조건 내세우면서 단일화 하지 않을 태도 보였고 비대위에서는 5월 10일 이전에 단일화 절차 밟기 위해서 전국위 전대 개최 공고했어
김문수측에서는 이에 대해 당 지도부 강제로 후보교체 시도한다고 반발하면서 당무우선권 주장했고
14일 토론 15 16 여조 방안 제안하고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등 소송 제기했어
김문수는 의원들 앞에서 직접 의사 밝혀달라는 요청받고 5월 9일 오전에 의총 참석했어 그래서 현장 와서 강제 단일화에는 응할 수 없으며 내가 나서서 승리하겠다 발언하고 퇴장했고
이에 의원들 김문수 약속 저버리고 단일화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였다고 한다.
5월 5일 오후 김문수 제기한 가처분 기각됏고 의총서 단일화 협삳ㅇ 불발시 후보교체 권한을 비대위 위임 하는 안에 압도적 찬성. 자정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즉시 당 대선후보 교체절차 돌입하도록 의견 모았어
9일 자정 무렵 최종 단일화 협상 결렬되자 당헌 74조 2를 근거로 김문수 후보 선출 치소하고 대통령 후보 재선출하는 절차 진행했고 비대위원들 주장이야. 이는 기존 당헌당규 최대한 준수한 것이다
다들 아시겠지만 5/10 새벽에 일 벌어졌어. 새벽 1시에 42차 비대위를 열어가지고 선관위에 후보교체 안 심의하도록 요청했고 1시 반에 선관위 열려서 이를 심의 의결했으며 1시 45분 다시 비대위 열어 당헌 74조 2에 상당한 사유 발생해 21대 후보자 김문수 후보 취소하고 통 후보자 재선출 절차 의결했어.
이 의결에 따라 새벽 2시 당 홈피에 후보자 등록 공고했는데 접수시간 새벽 3시부터 4시 1시간으로 제한했어. 그래서 새벽 3시9분에 한덕수 후보자의 등록 서류 제출받아 입당 처리하고 새벽 4시에 비대위 열어 서류심사 및 후보자 의결 공고하게 된 것이고 이를 추인받기 위해 5/10 낮시간에 전당원 찬반 여조 실시해
비대위원들 주장하는 후보 교체해야 될 만한 상당한 근거 이유 첫째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마케팅 통해 선출됐음에도 선출 이후에 무리한 조건 내세우며 단일화 의사 없어 당원들과의 신의 저버려 김문수 후보로는 대선 승리 어렵다 판단이 있었고
두번쨰 김문수 측이 제기한 가처분 법원서 기각돼 비대위 결정에 법적 정당성이 확보됐으며 세번째 5/10 이전 단일화 바라는 당원 의견 80퍼 넘었고 관련 법령상 수치 공개할 수 없으나 한덕수 김문수 두명 대상으로 한 당원 국민 여조에서 한덕수후보가 더 우세보였던 점 근거로 들고 있어.
비대위로서는 게엄 탄핵 등으로 매우 불리한 선거국면서 민당 이재명 집권 막기 위해 모든 방법 동원해야 했고 1퍼라도 더 우세한 한덕수로 대통령 후보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주장하고 있어.
비대위 회의 당시 상당수 비대위원들이 이례적인 절차진행에 우려 표시한 바 있으나 법적검토 마쳤고 문제없다는 이양수 사무총장의 보고와 김문수 가처분 기각 감안해 찬성표 던지게됐다 진술 다수 있었어
일부 의원들 반대하거나 기권했어.
김문수 주장대로 10일 이후 토론회하고 14~15일 단일화하게 된다면 김문수가 되면 되겟지만 만약 한덕수가 후보된다면 이건 국힘 후보 아니고 무소속 후보기 때문에 국힘 당 입장서는 선거비용 수백억 보존받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 있었다 이 부분도 큰 요인이었다 일케 얘기하고 계셔.
5월 10일 새벽 시간에 후보자 공고를 하고 한덕수만 상대로 서류 제출받은 것은 한덕수 대한 특혜이고 경선에서 탈락한 다른 후보들에 대한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대위원들 말씀은 다른 후보들은 이미 김문수에 패배한 바 있고 김문수와 한덕수 단일화만 고려대상이었으므로 한덕수만 차출받은 것은 문제 없다 말했어
당헌 74조 2에서 통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상당한 사유 있을 경우 선관위 심의와 비대위 결정 잇으면 후보교체까지 할 수 있으므로 당헌당규 준수한 것인데 절차적 정당성 갖추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 추가적으로 한 것이다. 이상이 면담대상자 비대위원들 주장 종합한 내용이야
다음은 이건 대한 법률적 해석과 74조 2 해석 대해 말씀드릴게. 저희가 나눠드린 조항 참조하시면 될거같아. 14조 2 보면 우선 이게 어케해서 생긴 조항인지 먼저 봐야 해
이거는 2016년 12월 9일날 국회서 박근혜 통 탄핵소추안 의결됏어. 그담에 인명진 비대위장 오셨는데 17년 2월 13일 당명칭 한나라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개명하면서 당헌을 규정할 때 새로 들어간 규정이야
즉 당시 박근혜 통 탄핵 인용될 경우 조기대선 벌어질 수 있었고 이런 경우 당헌상 당권대권 분리조항 따라서 통 후보의 경선에 출마하려는 자는 선출직 당직을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해. 통 선거 당겨지면서 이게 문제된 거죠.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이런 1.6개월 규정을 유동성 있게 변동할 수 있도록 이조항 들어가
이 조항 그렇게 만들어진 거는 그 단서에 통 후보자가 되고자하는자는 통 선관위 구성전까지 당대표 최고위원 사퇴해야 한다 규정 있어. 이런 단서내용 보면 이 조항 왜 갔는지 뭘 의도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야
저희 당무감사위 판단으로는 동 규정의 제정 경위와 그 후 해석을 보면 해당 규정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선 후보 선출방법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게 재량 부여한 거야. 문맥상 보더라도 후보교체 아닌 단순한 선출절차 관한 것으로 국한돼야한다고 봐*****
당헌에 규정된 절차 의해서 전대서 후보결정된 경우 경선 참여하는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 국힘 후보 최종 정한다는 것은 이를 비대위 정할 권한 없어*****
이게 사상 초유 사태라 말씀드렸죳 당헌당규상 이런 사태는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항 아냐****
대선 후보 전당대회는 최고 의사 결정기관으로서 막대한 시간 비용 초래해서 여러차레 토론회 연설회 거쳐서 후보자 검증하고 당원들 엄중하게 이를 선택한 거야
그럼에도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 후보 사이에 추가적인 절차 거쳐서 국힘 후보 결정하는 것은 당헌이 규정하거나 예상하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후보 선출 절차 대한 74조 2 근거로 그렇게 적극 해석해 적용할 수 없다.****
전대 포함 모든 절차 거쳐서 선출된 후본느 국힘 최종 후보여야 해. 물론 그 후에 정치적 필요 의해서 다른 당 내지 다른 인물과 단일화 추진할 수 잇겠죠***
근데 그거는 선출된 후보 판단 의사 따라야 하며 이는 당헌 74조 후보자의 당무우선권 조항이 이를 의미해. 선출된 후보 의사 반해서 이를 진행할 수 없어****
기존 종전 대선서도 단일화 여러차례 잇었지만 선출된 후보 캠프들간에 진행한 게 대부분이었고 특정 정당 후보가 선출됏는데 그 당 지도부 의사 따라서 배제된 경우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없는 걸로 알아
전대 거쳐서 선출된 후보는 당의 최종후보여야 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경선룰 정하면서 최종 후보 2명 결선 도입했었어. 이는 선출된 후보가 과반 이상 받게 해서 정당성 부여하겠다 그런 취지서 도입된 건데 그런 후보를 두고 무리하게 다른 후보 끌어들인 건 이런 취지에도 맞지 않느냐 의견 있어
그리고 만약에 이번 74조 2 따른 후보교체 정당하다고 이걸 저희가 합리화해서 준?다면 앞으로 대선 경선 있을 때 기탁금 내고 경선 거치고 힘들게 당선돼봤자 그당시 지도부 판단 의해서 제3자로 교체하면 언제라도 교체가 가능하단 결과가 돼
설사 비대위 의견대로 74조 2 근거로해서 후보교체 가능하다 가정해봅시다. 가정하더라도 이는선출된 후보 사망하거나 사고 등으로 후보직 통직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선출된 후보자의 동의 얻어서나 가능한 거지, 그런 식으로 엄격 해석돼야 타당할 것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 당헌 당규상 전대 거쳐서 선출된 후보와 당 지도부 픽한 초빙한 다른 후보 간의 단일화할 근거조항 없다고 보여져
만약 이런 거 하고 싶다면 선출된 후보 동의 있어야 할 거야.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74조 2 보면 두가지 잇어. 선관위 심의 비대위 의결
후보 선출 관한 사항 변경할 수 잇다 일케 돼있어. 근데 이 규정 자체가 선관위 심의 거친 거는 선관위 할 수 잇는 범위 내의 거를 할 수있다가 돼. 선관위 중립의무 있어
심판이죠 후보교체와 같이 특정 후보 의사 반해서 그에게 불이익 주는 사항은 중립의무 가진 선관위로서 할 수 잇는 게 아냐. 심판이죠. 특정 후보 의사에 반해서 중립 의무를 갖고 잇는선관위가 할 수 있는게 아냐 동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 선출제한 1년 6개울 그정도 권한을 준거지 자체가 선관위 할 수 있는 범윈내 중립의무 준수할 수 잇는 범위 내 절차에 관한 것이지 이거처럼 후보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잠시 소란)
선관위 심의 거친다는 거 자체가 후보교체 근거가 될 수 없다. 중립의무는 뒷부분서 자세히 말씀드릴게. 결론적으로 74조 2 근거로 후보 교체한 건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이고 전혀 이런 사태를 상정하지 않은 절차 완화의 조건을 가지고 적용한 것으로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였다고 보여진다.
///여기까지 보완
또 한가지 오월 3일부터 오월 9일까지 비대위 선관위에서 단일화 추진한 거 대해 평가 있겠어.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서 단일화 마케팅했다 했는데 선출 후에 다른 태도 보여서 다수 의원 비대위등 당지도부 극도 배신감 느낀 건 사실이야. 이러한 김문수 행태 대해서는 비난 받을 여지 다분하다고 볼 여지 있겠지만**********
또 한가지 5/10 단일화 안 되면 당으로서 수백억 선거비용 보전받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도 고려됏어. ~ 단일화 절차 추진한 거는 후보자 선출에 대한 ~ 제가 보기에 여기까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
5/9 김문수 가처분 기각 결정 비대위우넏님들은 그거를 근거로 드는데 이유 잘 보면 그게 있어. (잠시 소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 ㅂ버원서 여러번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 이 사건 안건은 어디까지나 단일화 ~ 지명한다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안건 상정이 오로지 채무자측, 국힘 의미해, 국힘 측이 김문수 지위 박탈하거나 ~ 이뤄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따라서 만일 이시점서 당 비대위에서 한 것이 후보교체 목적 밝혀졌다면 가처분 결과 바뀌었을 걸로 보여져*********
기존 종전 대선서도 단일화 여러차례 잇었지만 선출된 후보 캠프들간에 진행한 게 대부분이었고 특정 정당 후보가 선출됏는데 그 당 지도부 의사 따라서 배제된 경우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없는 걸로 알아
전대 거쳐서 선출된 후보는 당의 최종후보여야 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경선룰 정하면서 최종 후보 2명 결선 도입했었어. 이는 선출된 후보가 과반 이상 받게 해서 정당성 부여하겠다 그런 취지서 도입된 건데 그런 후보를 두고 무리하게 다른 후보 끌어들인 건 이런 취지에도 맞지 않느냐 의견 있어
그리고 만약에 이번 74조 2 따른 후보교체 정당하다고 이걸 저희가 합리화해서 준?다면 앞으로 대선 경선 있을 때 기탁금 내고 경선 거치고 힘들게 당선돼봤자 그당시 지도부 판단 의해서 제3자로 교체하면 언제라도 교체가 가능하단 결과가 돼
설사 비대위 의견대로 74조 2 근거로해서 후보교체 가능하다 가정해봅시다. 가정하더라도 이는선출된 후보 사망하거나 사고 등으로 후보직 통직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선출된 후보자의 동의 얻어서나 가능한 거지, 그런 식으로 엄격 해석돼야 타당할 것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 당헌 당규상 전대 거쳐서 선출된 후보와 당 지도부 픽한 초빙한 다른 후보 간의 단일화할 근거조항 없다고 보여져
만약 이런 거 하고 싶다면 선출된 후보 동의 있어야 할 거야.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74조 2 보면 두가지 잇어. 선관위 심의 비대위 의결
후보 선출 관한 사항 변경할 수 잇다 일케 돼있어. 근데 이 규정 자체가 선관위 심의 거친 거는 선관위 할 수 잇는 범위 내의 거를 할 수있다가 돼. 선관위 중립의무 있어
심판이죠 후보교체와 같이 특정 후보 의사 반해서 그에게 불이익 주는 사항은 중립의무 가진 선관위로서 할 수 잇는 게 아냐. 심판이죠. 특정 후보 의사에 반해서 중립 의무를 갖고 잇는선관위가 할 수 있는게 아냐 동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 선출제한 1년 6개울 그정도 권한을 준거지 자체가 선관위 할 수 있는 범윈내 중립의무 준수할 수 잇는 범위 내 절차에 관한 것이지 이거처럼 후보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잠시 소란)
선관위 심의 거친다는 거 자체가 후보교체 근거가 될 수 없다. 중립의무는 뒷부분서 자세히 말씀드릴게. 결론적으로 74조 2 근거로 후보 교체한 건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이고 전혀 이런 사태를 상정하지 않은 절차 완화의 조건을 가지고 적용한 것으로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였다고 보여진다.
///여기까지 보완
또 한가지 오월 3일부터 오월 9일까지 비대위 선관위에서 단일화 추진한 거 대해 평가 있겠어.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서 단일화 마케팅했다 했는데 선출 후에 다른 태도 보여서 다수 의원 비대위등 당지도부 극도 배신감 느낀 건 사실이야. 이러한 김문수 행태 대해서는 비난 받을 여지 다분하다고 볼 여지 있겠지만**********
또 한가지 5/10 단일화 안 되면 당으로서 수백억 선거비용 보전받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도 고려됏어. ~ 단일화 절차 추진한 거는 후보자 선출에 대한 ~ 제가 보기에 여기까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
5/9 김문수 가처분 기각 결정 비대위우넏님들은 그거를 근거로 드는데 이유 잘 보면 그게 있어. (잠시 소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 ㅂ버원서 여러번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 이 사건 안건은 어디까지나 단일화 ~ 지명한다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안건 상정이 오로지 채무자측, 국힘 의미해, 국힘 측이 김문수 지위 박탈하거나 ~ 이뤄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따라서 만일 이시점서 당 비대위에서 한 것이 후보교체 목적 밝혀졌다면 가처분 결과 바뀌었을 걸로 보여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