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참고> 김용태 질답(安 인적청산 해야/기술적 혁신 안돼)
** 1052 로텐더홀 지나가며
▲ 김용태
-- 오늘 혁신위원장 안철수 지명
== 국민들이 국히메 바라는 개혁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혁신위가 정말 강도 높은 개혁안을 제시해야 할 거다.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신 혁신은 '인적청산'▲이에요
혁신위가 과연 인적 청산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정말 이 당이 제가 기득권을 비판했는데, 이 당을 잘못 이끈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인적청산에 대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가가 결국 핵심일 텐데 그걸 하지 못하면 혁신위가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을 것.
안 위원장이 기왕 혁신위를 하셨다고 들었으니까, 그런 국민적 기대도 개혁안도 정말 강도 높은 것을 내놓으셨으면 좋겠다, 그걸 하지 못하면 진짜 의미가 없다
-- 후보 교체 당시 지도부 출당도 염두에 두신 말씀이야?
== 그건 혁신위에서 기준을 제시할 거고 ㅎㅎ 저야 뭐
-- 안철수 위원장 어케 평가
== 안 의원이 갖고 있는 혁신에 대한 일관성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당내에서 기대치가 있을 텐데, 거듭 강조하지만 그 기대치를 과연 충족할 수 있느냐 결국 인적청산일 텐데 그렇게 합치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 5대 개혁도 포함한 혁신안 논의한다고 언석이
== 5대 개혁은 거듭말하지만 최소한의 것들이다. 정말 국민들께 대선 패배 이우헤 혁신하겠다고 말한 5대 개혁안, 거창해보이지만 사실 개혁이라 포장하기에 죗송한 정말 최소한의 것들, 우리가 바뀌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점인데 그 마저 못한거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들도 어떤 개혁안을 내놓을지 기대치가 있을 거잖아. 근데 여기에 굉장히 진부하거나 기술적 측면의▲ 혁신을 내놓는다면 국민들께서 성에 안 차실 것.
** 1052 로텐더홀 지나가며
▲ 김용태
-- 오늘 혁신위원장 안철수 지명
== 국민들이 국히메 바라는 개혁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혁신위가 정말 강도 높은 개혁안을 제시해야 할 거다.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신 혁신은 '인적청산'▲이에요
혁신위가 과연 인적 청산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정말 이 당이 제가 기득권을 비판했는데, 이 당을 잘못 이끈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인적청산에 대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가가 결국 핵심일 텐데 그걸 하지 못하면 혁신위가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을 것.
안 위원장이 기왕 혁신위를 하셨다고 들었으니까, 그런 국민적 기대도 개혁안도 정말 강도 높은 것을 내놓으셨으면 좋겠다, 그걸 하지 못하면 진짜 의미가 없다
-- 후보 교체 당시 지도부 출당도 염두에 두신 말씀이야?
== 그건 혁신위에서 기준을 제시할 거고 ㅎㅎ 저야 뭐
-- 안철수 위원장 어케 평가
== 안 의원이 갖고 있는 혁신에 대한 일관성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당내에서 기대치가 있을 텐데, 거듭 강조하지만 그 기대치를 과연 충족할 수 있느냐 결국 인적청산일 텐데 그렇게 합치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 5대 개혁도 포함한 혁신안 논의한다고 언석이
== 5대 개혁은 거듭말하지만 최소한의 것들이다. 정말 국민들께 대선 패배 이우헤 혁신하겠다고 말한 5대 개혁안, 거창해보이지만 사실 개혁이라 포장하기에 죗송한 정말 최소한의 것들, 우리가 바뀌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점인데 그 마저 못한거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들도 어떤 개혁안을 내놓을지 기대치가 있을 거잖아. 근데 여기에 굉장히 진부하거나 기술적 측면의▲ 혁신을 내놓는다면 국민들께서 성에 안 차실 것.
[속보] 임성근 전 사단장, 채해병 특검 출석...업무상과실치사 혐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702000577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702000577
뉴스핌
[속보] 임성근 전 사단장, 채해병 특검 출석...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보완합본)#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 / 11100 / 국회 본청 로텐더홀
@참석자
나경원 이만희 김민전 박수영
1100 시작
@나경원
= 안녕 국회서 6일째 철야농성하는 나경원. 오늘 기자회견 함께해주신 열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회견. 기자회견 앞서 저와 함께해주시는 이만희 박수영 김민전 의원 감사말씀. 법치와 의회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 국민 열분 오늘 철야 농성 6일째다. 이제까지 46명 국힘 의원들 함께해주셨다. 특히 조배숙 서지영 성일종 의원께서는 철야 농성에도 동참해*** 이재명 민당 정권의 무법 폭거를 어케든 막아보자는 절박한 취지.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 유튜브 라이브도 22회째 이어가고있어. 더 많은 지지 호소위함. 그러나 이재명 정부 민당은 이러한 국민적 의견 모두 무시한채 총리임명 강행만 외치고있어. 아직 통 선출된지 한달도안된시점. 국민도 허니문 기간 생각하고있고 야당도협치위해 많은 고민하고있는 떄. 그런데도 이재명 통 민당은 소통은 커녕 쇠도 달구어졌을 때 내려쳐야 한다며 내각 인선과 추경 각종 정략 악법들 일방 밀어붙이고 잇어. 그리고 검찰 해체 4대 악법 이르기까지 우리는 묵과할수없다. 언론 재갈물리고 수사기관 손발 묶어놓고 시작하겠다는 거 아니겠나.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지키고 의회독재 거수기로 만들어내. 개혁 속도전이라 설명하지만 달궈진 쇠를 내리치는 반대여론까지 두들겨 패는거 아니냔 우려를 금할수없어. 스폰정치 배추투자의혹 자녀특혜 이미 수사선상에까지 이른 김민석총리후보자대한 인선반대는 국민 눈높이 법치 부합하는 최소한의 문제제기였다. 그러나 민당은 이에대해 오히려 협박 겁박으로 대응, 김병기 원대 비롯 민당 인사들은 김후보 인사검증대해 대선불복 내란종식이라는 터무니없는 프레임 씌우며 야당 의원들에게 입막음 시도
= 이젠 인사검증과정서제기된 의혹대해 허위사실유포라며 법적책임 묻겠단 발언 서슴지 않아** 명백한 정치적 협박이며 야당향한 폭거다** 심지어 통 개인 범죄재판을 변호한 변호사들을 국정요직에 꽂아 변호사비 보은 대납의혹까까지 있어*** 친형 강제입원 대북송금 위증교사대장동 변호사가 통 민정비서관 국립기강비서관 배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되고있어. 국가기관 요직이 이재명 범죄방탄 로펌화***되고있다 해도 과언아냐. 과연 이게 상식에 맞나. 국민앞에서 마땅히 제기돼야할 질문조차 가만히있으라는 입틀막 정치이고 민주주의 파괴하는 위험한 폭압이다 인사검증은 야당의 책무이고 견제는 국회의 본질적 기능이다. 헌정질서 파괴고 사법리스크 덮기 위한 권력형 방탄 시도다. 이런 겁박으로 국민시선 다른데 돌려놓고 민당은 통 재판 리스크 덮기위해 사법부 장악도 치밀하게하고있어.
= 제가 법사위원장을 그들이 꼭가져야하는이유도 바로이사법장악이라고 설명드렸다. 통 무죄 면소법, 재판 중지법, 대법관 증원법 통해 통 사법리스크 원천 봉쇄하게단 치밀하고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다. 이런 사법장악 악법협박에 어제 열린 전국법관회의는 권력앞에 드러누워버려. 상황 이렇다보니 이 통 형사재판 5건 중 4건이 어제 사실상 중단돼버려. 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판 멈춰버린것. 더 충격적인 건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된 정성호 후보자 발언. 정후보자는 최근 대학강연에서 국민이 재판중인걸알고도 이재명 통 선택했으니 공소취소해야한다**는 충격적 발언까지 했다 해. 검사를 지휘하고 감독할 후보자가 공소취소 말하는 건이미 이재명 무죄하명을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공개선언***이다. 공소취소 사유 잘 아실거다 법리 위반해서 기소했거나 중대 사정변경있을때 공소취소하게되다. 그런데 선거이겼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취소하는것이 사유에 해당할까. 정상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결과는 당연 사법절차와 무관하다. 정후보자발언은 법무부 장관 자리가 정치적 충성심으로 재판받는 방탄 사령탑** 되겠다는 의지드러내는것과 다름없어
= 이제 법치의 최후보루지키는 싸움은 국민과 함꼐 나가야. 보수는 부패로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단 구호있어. 그런데 이낡은 프레임이 이제는 거꾸로 뒤집혀. 인사에서 통의 범죄재판 막기위해 방탄입법 쏟아내며 이해충돌 재산누락 판치는 진짜 부패집단이 누구인지 국민께서 이미보고계시다. 진보는 국회넘어서 이권과 특권의 신분 카르텔이 됐다. 태양광사업 지역화폐사업 지역특혜개발사업 국가권력 악용한 비즈니스생태계가 공고히 구축되고있어. 저는 사실이번농성에 판사출신 의원, 5선의 의원으로서 정말 의회민주주의 법치주의 사법부독립을 꼭지켜야되겠단 절절한 심정으로 시작해. 의회에서 오랫동안 국회 의회민주주의 사랑한 저로서는 의회의 이러한 오랜 관행을 깡그리 깨트리고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모두 장악하고 본인들 맘대로 입법독재하겠단 이런 행태 그냥 보고만있을수없었어. 판사출신의원으로서 사법부독립 정말 지켜주고싶었어** 그러나 어제 전국법관회의 보면서 이젠 법관의 용기결기도 모두 사라진 지금의 사법부 보면서 도대체 힘없는 대민의 국민 권리 누가 지킬수있는지 고민했다. 근데 의회민주주의와 사법독립 비롯한 법치주의 헌법질서가 파괴되기시작한게 언제부터일까. 이재명 통이 사법리스크를 재판리스크를 어떻게든지 무마하기 위한 바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본격화, 이제는 통까지 완전히 그체계 무너뜨리고있어. 저희가 그냥 보고만있을수없다. 한번 무너진 대민 헌정질서는 복원어려워. 대민 자유민주주의는 튼튼한 헌정질서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저의 진심을 전하고싶었고 우리 국민께서 지금이 얼마나 헌정질서 위기에 놓여있는지 공감해주시길 호소드린다
= 독재는 결코그냥오지않는다. 국민의 무관심에서 시작된다. 독재는 반드시 총칼의 폭력에서 오지않는다. 지금의 독재는 선거에서 시작된다. 이미 이재명 통이 어제 선출직 존중하란 그발언은 결국 선거통해 선출된 권력의 독재**를 예고하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대민의 모든 헌정질서가 우리도 모르게 무너지고있다. 오늘은 방송장악 입법에 시동걸고있다 들어. 방통위에서 방송장악입법이 진행된거로, 아마 언론재갈 먼저 물리고 사법장악부터 본인이 원하는 입법 차곡차곡 해나갈것. 지금 말도안되는 총리 내놓고 그총리를 동의해달라 한다. 그러나 그 총리 대해서 저는 언론조차도 우리 야당의 목소리조차도 제대로 전달되고있지않다. 우리가 우리정부에서 이런 총리 내놓고 국민께 동의받을수있었을까** 장롱 스폰서 배추총리, 도대체이해할수없는 방법으로 살아온총리다. 우리가 이걸 통과시킨다? 이정부의 인사의 기준이 되는 것. 간절히 호소. 우리가 국회에서는 굉장히 힘이없어서 못막을지 몰라도 국민 민심 변하면 막을수잇다 생각. 이제 대민의 헌정질서 지키기위한 제목소리에 귀기울여달라는 말씀을 6일째 농성 이어가면서 호소드린다. 고맙
- 김종혁 김성태가 농성 진정성 떨어진다고
= 아까 제가 보수는 부패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게 뒤집어지는것같은데 우리당 가장 혁신과제는 통합 이루느냐다*** 이 통의 민주당 뿐만아니라 지금 진보좌파는 범죄자도통으로 만든다.우리보수는 끝없이분열하고있어. 정치적 이해관계 따라 끝없이 분열하고있어. 매우 안타깝다. 제 진심은 국민들꼐서 알아봐주실것
- 당관련 현안인데.오늘 안철수 혁신위원장 지명됐는데 어떻게 평가? 당부하고싶은 말씀있나
= 오늘 안철수 혁신위원장 된 데 대해서 기대도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해주시리라 기대를 모아드리고싶어. 저는 혁신위원장 업무 출발점이 혁신의 방향 잡아서 정하는거다, 그렇게 해주십사, 과연어떤 것이 당의 혁신위한논의를 많은의원들과 함께 모아가는지라고 생각
@참석자
나경원 이만희 김민전 박수영
1100 시작
@나경원
= 안녕 국회서 6일째 철야농성하는 나경원. 오늘 기자회견 함께해주신 열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회견. 기자회견 앞서 저와 함께해주시는 이만희 박수영 김민전 의원 감사말씀. 법치와 의회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 국민 열분 오늘 철야 농성 6일째다. 이제까지 46명 국힘 의원들 함께해주셨다. 특히 조배숙 서지영 성일종 의원께서는 철야 농성에도 동참해*** 이재명 민당 정권의 무법 폭거를 어케든 막아보자는 절박한 취지.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 유튜브 라이브도 22회째 이어가고있어. 더 많은 지지 호소위함. 그러나 이재명 정부 민당은 이러한 국민적 의견 모두 무시한채 총리임명 강행만 외치고있어. 아직 통 선출된지 한달도안된시점. 국민도 허니문 기간 생각하고있고 야당도협치위해 많은 고민하고있는 떄. 그런데도 이재명 통 민당은 소통은 커녕 쇠도 달구어졌을 때 내려쳐야 한다며 내각 인선과 추경 각종 정략 악법들 일방 밀어붙이고 잇어. 그리고 검찰 해체 4대 악법 이르기까지 우리는 묵과할수없다. 언론 재갈물리고 수사기관 손발 묶어놓고 시작하겠다는 거 아니겠나.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지키고 의회독재 거수기로 만들어내. 개혁 속도전이라 설명하지만 달궈진 쇠를 내리치는 반대여론까지 두들겨 패는거 아니냔 우려를 금할수없어. 스폰정치 배추투자의혹 자녀특혜 이미 수사선상에까지 이른 김민석총리후보자대한 인선반대는 국민 눈높이 법치 부합하는 최소한의 문제제기였다. 그러나 민당은 이에대해 오히려 협박 겁박으로 대응, 김병기 원대 비롯 민당 인사들은 김후보 인사검증대해 대선불복 내란종식이라는 터무니없는 프레임 씌우며 야당 의원들에게 입막음 시도
= 이젠 인사검증과정서제기된 의혹대해 허위사실유포라며 법적책임 묻겠단 발언 서슴지 않아** 명백한 정치적 협박이며 야당향한 폭거다** 심지어 통 개인 범죄재판을 변호한 변호사들을 국정요직에 꽂아 변호사비 보은 대납의혹까까지 있어*** 친형 강제입원 대북송금 위증교사대장동 변호사가 통 민정비서관 국립기강비서관 배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되고있어. 국가기관 요직이 이재명 범죄방탄 로펌화***되고있다 해도 과언아냐. 과연 이게 상식에 맞나. 국민앞에서 마땅히 제기돼야할 질문조차 가만히있으라는 입틀막 정치이고 민주주의 파괴하는 위험한 폭압이다 인사검증은 야당의 책무이고 견제는 국회의 본질적 기능이다. 헌정질서 파괴고 사법리스크 덮기 위한 권력형 방탄 시도다. 이런 겁박으로 국민시선 다른데 돌려놓고 민당은 통 재판 리스크 덮기위해 사법부 장악도 치밀하게하고있어.
= 제가 법사위원장을 그들이 꼭가져야하는이유도 바로이사법장악이라고 설명드렸다. 통 무죄 면소법, 재판 중지법, 대법관 증원법 통해 통 사법리스크 원천 봉쇄하게단 치밀하고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다. 이런 사법장악 악법협박에 어제 열린 전국법관회의는 권력앞에 드러누워버려. 상황 이렇다보니 이 통 형사재판 5건 중 4건이 어제 사실상 중단돼버려. 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판 멈춰버린것. 더 충격적인 건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된 정성호 후보자 발언. 정후보자는 최근 대학강연에서 국민이 재판중인걸알고도 이재명 통 선택했으니 공소취소해야한다**는 충격적 발언까지 했다 해. 검사를 지휘하고 감독할 후보자가 공소취소 말하는 건이미 이재명 무죄하명을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공개선언***이다. 공소취소 사유 잘 아실거다 법리 위반해서 기소했거나 중대 사정변경있을때 공소취소하게되다. 그런데 선거이겼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취소하는것이 사유에 해당할까. 정상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결과는 당연 사법절차와 무관하다. 정후보자발언은 법무부 장관 자리가 정치적 충성심으로 재판받는 방탄 사령탑** 되겠다는 의지드러내는것과 다름없어
= 이제 법치의 최후보루지키는 싸움은 국민과 함꼐 나가야. 보수는 부패로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단 구호있어. 그런데 이낡은 프레임이 이제는 거꾸로 뒤집혀. 인사에서 통의 범죄재판 막기위해 방탄입법 쏟아내며 이해충돌 재산누락 판치는 진짜 부패집단이 누구인지 국민께서 이미보고계시다. 진보는 국회넘어서 이권과 특권의 신분 카르텔이 됐다. 태양광사업 지역화폐사업 지역특혜개발사업 국가권력 악용한 비즈니스생태계가 공고히 구축되고있어. 저는 사실이번농성에 판사출신 의원, 5선의 의원으로서 정말 의회민주주의 법치주의 사법부독립을 꼭지켜야되겠단 절절한 심정으로 시작해. 의회에서 오랫동안 국회 의회민주주의 사랑한 저로서는 의회의 이러한 오랜 관행을 깡그리 깨트리고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모두 장악하고 본인들 맘대로 입법독재하겠단 이런 행태 그냥 보고만있을수없었어. 판사출신의원으로서 사법부독립 정말 지켜주고싶었어** 그러나 어제 전국법관회의 보면서 이젠 법관의 용기결기도 모두 사라진 지금의 사법부 보면서 도대체 힘없는 대민의 국민 권리 누가 지킬수있는지 고민했다. 근데 의회민주주의와 사법독립 비롯한 법치주의 헌법질서가 파괴되기시작한게 언제부터일까. 이재명 통이 사법리스크를 재판리스크를 어떻게든지 무마하기 위한 바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본격화, 이제는 통까지 완전히 그체계 무너뜨리고있어. 저희가 그냥 보고만있을수없다. 한번 무너진 대민 헌정질서는 복원어려워. 대민 자유민주주의는 튼튼한 헌정질서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저의 진심을 전하고싶었고 우리 국민께서 지금이 얼마나 헌정질서 위기에 놓여있는지 공감해주시길 호소드린다
= 독재는 결코그냥오지않는다. 국민의 무관심에서 시작된다. 독재는 반드시 총칼의 폭력에서 오지않는다. 지금의 독재는 선거에서 시작된다. 이미 이재명 통이 어제 선출직 존중하란 그발언은 결국 선거통해 선출된 권력의 독재**를 예고하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대민의 모든 헌정질서가 우리도 모르게 무너지고있다. 오늘은 방송장악 입법에 시동걸고있다 들어. 방통위에서 방송장악입법이 진행된거로, 아마 언론재갈 먼저 물리고 사법장악부터 본인이 원하는 입법 차곡차곡 해나갈것. 지금 말도안되는 총리 내놓고 그총리를 동의해달라 한다. 그러나 그 총리 대해서 저는 언론조차도 우리 야당의 목소리조차도 제대로 전달되고있지않다. 우리가 우리정부에서 이런 총리 내놓고 국민께 동의받을수있었을까** 장롱 스폰서 배추총리, 도대체이해할수없는 방법으로 살아온총리다. 우리가 이걸 통과시킨다? 이정부의 인사의 기준이 되는 것. 간절히 호소. 우리가 국회에서는 굉장히 힘이없어서 못막을지 몰라도 국민 민심 변하면 막을수잇다 생각. 이제 대민의 헌정질서 지키기위한 제목소리에 귀기울여달라는 말씀을 6일째 농성 이어가면서 호소드린다. 고맙
- 김종혁 김성태가 농성 진정성 떨어진다고
= 아까 제가 보수는 부패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게 뒤집어지는것같은데 우리당 가장 혁신과제는 통합 이루느냐다*** 이 통의 민주당 뿐만아니라 지금 진보좌파는 범죄자도통으로 만든다.우리보수는 끝없이분열하고있어. 정치적 이해관계 따라 끝없이 분열하고있어. 매우 안타깝다. 제 진심은 국민들꼐서 알아봐주실것
- 당관련 현안인데.오늘 안철수 혁신위원장 지명됐는데 어떻게 평가? 당부하고싶은 말씀있나
= 오늘 안철수 혁신위원장 된 데 대해서 기대도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해주시리라 기대를 모아드리고싶어. 저는 혁신위원장 업무 출발점이 혁신의 방향 잡아서 정하는거다, 그렇게 해주십사, 과연어떤 것이 당의 혁신위한논의를 많은의원들과 함께 모아가는지라고 생각
❤1🤬1
- 보고만있을수없어서 농성 시작하셨다 말씀. 실제 효과있다 보는지 민당 내일 인준 강행할것으로보이는데 남은 대책
= 크게 농성있어서 하나는 김후보자 임명관한것이고 하나는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은 하나 입법독재 문제있고 하나 이재명 통 방탄독재 문제있다. 방탄독재는 사법장악 검찰장악인데 실질적으로 김후보자 임명동의안 민당이 강행하겠다는 기사 나오는데 안타깝다. 그렇다면 이 과저에서 국민께서 얼마나 김후보자에게 문제있는지를 알아가시는 과정만으로라도 이번 임명동의안이 그들의 힘에 의해 통과되도 이건 이 정부에 분명히 짐이될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에 두고두고 리스크가 될거라 생각한다. 김 총리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가아니라 범죄혐의 문제다** 그부분있어서는 결국 일종의 사법적 판단의 문제로 넘어갈것.
= 법사위원장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할수밖에없어. 입법독재문제, 그들이 원하는 입법을 빠르게 통과시킨담에는 내줄수있을지않을까생각하는데** 이재명 통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때까지. 그러나 그때까지 이런식으로 재판 겁박의해 중지시키고 헌법 취지 반해서 중지시키고, 공소취소까지 한다면 이것은 국민께서 용납않으실 것이다. 일단 이재명 통 재판있어서 법에있어서 사법장악하는 것도 있지만 사법장악하면서 한쪽으론는 공소취소에 이를 떄까지 여러가지할텐데 이부분대해서는 국민과함께 이재명 통 재판재개위해 노력하겠다**
- 외교적 사안. 중국이 전승절 행사에 우리나라 초청했다는 보도 나와. 우려되는 지점 있으신지
= 실질적으로 물론 루비오 장관 방문하지만, 튼튼한 한미동맹 구축이 먼저다. 지금은 또 미중간 패권경쟁시대인데 중국 전승절 초청에 우리가 가볍게 생각한다면, 실용외교포장한 언어로 가볍게 생각한다면 큰 외교에있어서 패착될수있다*** 지난번 나토 불참과 비슷.
= 크게 농성있어서 하나는 김후보자 임명관한것이고 하나는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은 하나 입법독재 문제있고 하나 이재명 통 방탄독재 문제있다. 방탄독재는 사법장악 검찰장악인데 실질적으로 김후보자 임명동의안 민당이 강행하겠다는 기사 나오는데 안타깝다. 그렇다면 이 과저에서 국민께서 얼마나 김후보자에게 문제있는지를 알아가시는 과정만으로라도 이번 임명동의안이 그들의 힘에 의해 통과되도 이건 이 정부에 분명히 짐이될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에 두고두고 리스크가 될거라 생각한다. 김 총리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가아니라 범죄혐의 문제다** 그부분있어서는 결국 일종의 사법적 판단의 문제로 넘어갈것.
= 법사위원장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할수밖에없어. 입법독재문제, 그들이 원하는 입법을 빠르게 통과시킨담에는 내줄수있을지않을까생각하는데** 이재명 통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때까지. 그러나 그때까지 이런식으로 재판 겁박의해 중지시키고 헌법 취지 반해서 중지시키고, 공소취소까지 한다면 이것은 국민께서 용납않으실 것이다. 일단 이재명 통 재판있어서 법에있어서 사법장악하는 것도 있지만 사법장악하면서 한쪽으론는 공소취소에 이를 떄까지 여러가지할텐데 이부분대해서는 국민과함께 이재명 통 재판재개위해 노력하겠다**
- 외교적 사안. 중국이 전승절 행사에 우리나라 초청했다는 보도 나와. 우려되는 지점 있으신지
= 실질적으로 물론 루비오 장관 방문하지만, 튼튼한 한미동맹 구축이 먼저다. 지금은 또 미중간 패권경쟁시대인데 중국 전승절 초청에 우리가 가볍게 생각한다면, 실용외교포장한 언어로 가볍게 생각한다면 큰 외교에있어서 패착될수있다*** 지난번 나토 불참과 비슷.
[조선비즈] 내란특검, 유상임 과기부 장관 오늘 소환조사
* 오전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환 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89314?sid=102
* 오전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환 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89314?sid=102
Naver
[단독] 내란특검, 유상임 과기부 장관 오늘 소환조사
내란특검이 2일 오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이 이날 오전에 소환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계엄 전 국무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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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받/돌았슈
받 / <참고> 안철수 질답(인선 최우선/백서TF/중수청/계파안가려)
연합
1349 의원실 → 회관 지하주차장
▲ 안철수
-- 혁신위 최우선 과제는
== 인선이죠, 인선은 그래서 제가 다른 약속 때문에 갔다가 그 다음에 원내대표랑 상의할 겁니다
-- 송언석이 전권 주냐는 물음에 확답 않던데?
== 아...ㅎㅎ
-- 어디가
== 다른 약속 때문에 가는 거야
-- 대선 백서 Tf 제안해
== 그럼요, 다같이. 그건 따로 생각하고 있다. 왜냐면 그거 순서대로 기다리다가 여기 진도 못 나가. 백서는 백서팀 대로 TF 형식 띄우고, 내부 인선 통해 회의 통해서 계속 (혁신)안들 발표해서 비대위에서 승인하면 바로 당헌당규나, 법률안 제출이나 그런 것이 되겠죠▲
-- 혁신위원 인선은 어떤 걸 제일 기준으로 삼을 거야
== 다양하게 '중수청▲'을 포괄할 수 있는 분들, 꼭 뭐 출신이 수도권 아니더라도 고 개혁적인 분들, 그런 분들인데 한번 의논해봐야죠
-- 계파를 골고루?
== 아니, 계파 글쎄... 중립적인 분도 있고. 저는 친한계 친윤계 안 가린다
-- 개혁 의지 있는 분
== 예
-- 혁신위 언제까지 마지노선 두고 꾸려
== 가능하면 오늘 결정하면 좋을 텐데,
-- 송언석 대표랑 얘기해서
== 예, 일단 서로 합의하고 나면 연락해서 되는 사람... 거의 대부분 승낙할 거 같긴 한데
— 송 대표랑 만나서 결정
== 네 그렇죠
** 1351 차 타고 지하주차장서 out
연합
1349 의원실 → 회관 지하주차장
▲ 안철수
-- 혁신위 최우선 과제는
== 인선이죠, 인선은 그래서 제가 다른 약속 때문에 갔다가 그 다음에 원내대표랑 상의할 겁니다
-- 송언석이 전권 주냐는 물음에 확답 않던데?
== 아...ㅎㅎ
-- 어디가
== 다른 약속 때문에 가는 거야
-- 대선 백서 Tf 제안해
== 그럼요, 다같이. 그건 따로 생각하고 있다. 왜냐면 그거 순서대로 기다리다가 여기 진도 못 나가. 백서는 백서팀 대로 TF 형식 띄우고, 내부 인선 통해 회의 통해서 계속 (혁신)안들 발표해서 비대위에서 승인하면 바로 당헌당규나, 법률안 제출이나 그런 것이 되겠죠▲
-- 혁신위원 인선은 어떤 걸 제일 기준으로 삼을 거야
== 다양하게 '중수청▲'을 포괄할 수 있는 분들, 꼭 뭐 출신이 수도권 아니더라도 고 개혁적인 분들, 그런 분들인데 한번 의논해봐야죠
-- 계파를 골고루?
== 아니, 계파 글쎄... 중립적인 분도 있고. 저는 친한계 친윤계 안 가린다
-- 개혁 의지 있는 분
== 예
-- 혁신위 언제까지 마지노선 두고 꾸려
== 가능하면 오늘 결정하면 좋을 텐데,
-- 송언석 대표랑 얘기해서
== 예, 일단 서로 합의하고 나면 연락해서 되는 사람... 거의 대부분 승낙할 거 같긴 한데
— 송 대표랑 만나서 결정
== 네 그렇죠
** 1351 차 타고 지하주차장서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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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여야 상법 2+2회동(3%룰 합의처리/나머지 공청회)
1501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
참석자 = (여야 수석 및 법사간사) 유상범 장동혁 문진석 김용민
1458 김용민, 문진석 원대실 → 운영위장실
▲ 김용민
-- 결론 모아졌나
== 우리는 확고
-- 이번에 다 처리?
== 네▲. 저기(문진석)가 고민하는거지 저는 강경합니다 ㅎ 베드캅 굳캅인가?
-- 그래도 여야 합의 처리 할 수 있는데
== 논의해봐야죠
1501 유상범 운영위장실 In. 회동 시작.
-- 유상범 "상법만 논의할 거고, 협의해봐야지"
1509 박수민 In
1520 유상범, 안에서 고성 "그게 말이돼!"
** 1530께 불상자 "협치해야 한다면서 불신이 있어 하하하"
**1544 종료 / 법사 간사 블핑
▲ 김용민
== 4시에 소위 심사 다시 개최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 간사 4이서 상법 논의
== 그래서 합의에 이르렀다
== 말하면, 오전에 3가지 쟁점없이 합의한 사항 당연히 포함. 그리고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분리선출에 3퍼룰 적용, 보완까지는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 두가지 쟁점은 공청회 열어 추후 법안 다시 논의해 처리하기로. 첫째 집중투표제, 두번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확대하는 건 공청회로 협의하기로
▲ 장동혁
== 상법개정은 자본시장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 줄거다. 이런 시장에 신호 주는 법 개정에 여야 이견보다는 합의해서 법안 냈을 때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 줄것. 여야가 의견 일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서 최대한 합의 이끌어내 소위서 법안처리한다
▲ 김용민
== 잼 정부 들어서 국민통합 민생경제 살리고 경제 활성화하겠단 공약 이행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케 보면 그 첫사례로 상법 개정 중요 핵심 부분을 여야가 합의처리 하는 걸로 이해해달라
▲ 장동혁
== 여까지. 회의 들어가겠다
**1547 종료
1501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
참석자 = (여야 수석 및 법사간사) 유상범 장동혁 문진석 김용민
1458 김용민, 문진석 원대실 → 운영위장실
▲ 김용민
-- 결론 모아졌나
== 우리는 확고
-- 이번에 다 처리?
== 네▲. 저기(문진석)가 고민하는거지 저는 강경합니다 ㅎ 베드캅 굳캅인가?
-- 그래도 여야 합의 처리 할 수 있는데
== 논의해봐야죠
1501 유상범 운영위장실 In. 회동 시작.
-- 유상범 "상법만 논의할 거고, 협의해봐야지"
1509 박수민 In
1520 유상범, 안에서 고성 "그게 말이돼!"
** 1530께 불상자 "협치해야 한다면서 불신이 있어 하하하"
**1544 종료 / 법사 간사 블핑
▲ 김용민
== 4시에 소위 심사 다시 개최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 간사 4이서 상법 논의
== 그래서 합의에 이르렀다
== 말하면, 오전에 3가지 쟁점없이 합의한 사항 당연히 포함. 그리고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분리선출에 3퍼룰 적용, 보완까지는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 두가지 쟁점은 공청회 열어 추후 법안 다시 논의해 처리하기로. 첫째 집중투표제, 두번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확대하는 건 공청회로 협의하기로
▲ 장동혁
== 상법개정은 자본시장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 줄거다. 이런 시장에 신호 주는 법 개정에 여야 이견보다는 합의해서 법안 냈을 때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 줄것. 여야가 의견 일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서 최대한 합의 이끌어내 소위서 법안처리한다
▲ 김용민
== 잼 정부 들어서 국민통합 민생경제 살리고 경제 활성화하겠단 공약 이행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케 보면 그 첫사례로 상법 개정 중요 핵심 부분을 여야가 합의처리 하는 걸로 이해해달라
▲ 장동혁
== 여까지. 회의 들어가겠다
**1547 종료
尹측 "5일 오전 9시께 내란특검 출석…적극 진술할 것"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5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10~20분 정도 늦겠지만 적극적으로 진술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https://naver.me/FSSu030p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5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10~20분 정도 늦겠지만 적극적으로 진술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https://naver.me/FSSu030p
Naver
尹측 "5일 오전 9시께 내란특검 출석…적극 진술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5일 오전 9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5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진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