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유용원

[이란의 미사일·드론 섞어쏘기에 뚫린 이스라엘 방공망! 한국군은 북한군의 섞어쏘기 등 독침전략에 맞설 상쇄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최근 중동전쟁에서 90%의 요격률을 자랑했던 이스라엘 아이언돔 등이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등의 섞어 쏘기 공격에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데이비드 슬링, 애로우-3로 구성된 3중의 다층 방공 체계를 가동했으나 이란의 대량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완전히 막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방위군 대변인 에피 데프린 준장도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세계 최고 수준이나 완벽한 방어는 불가능하다"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드론과 600밀리 초대형 방사포 등 다양한 구경의 방사포 전력,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등의 섞어쏘기로 한국군의 탄도탄 미사일 방어계획 KAMD를 무력화하려는 독침 전략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아이언돔인 LAMD는 2029년에서야 전력화가 될 예정이고 한국형 사드 L-SAM도 2028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북한이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을 50% 이상만 막아도 대성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12년 한미 공동연구 결과 탄도미사일 PAC-2 요격미사일의 요격 성공률은 40% 미만이며 도입된 PAC-3도 요격 성공률이 7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유도 기능을 갖춘 240밀리 신형 방사포 등 각종 구경의 방사포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한 섞어 쏘기에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는 무력화돼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순항미사일과 자폭드론 등 신형 무기 체계까지 섞어 쏘기에 추가된다면 북한이 한미 연합군의 요격능력을 압도하는 선제 공격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독침전략에 맞설 대책을 우리 군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군 내부를 들여다보면 “한숨이 나오고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지난 1일 러시아의 전략폭격기 10여대 이상이 우크라이나의 소형 자폭드론에 파괴가 되었습니다. 거미줄 작전이라 불리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은 2003년부터 치밀하게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본토로 비밀리에 반입된 드론 수십여 대가 트로이의 목마처럼 컨테이너 트럭에 숨겨져 러시아의 공군기지 기습 공격에 성공했고 우크라이나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민수용 드론으로 전략폭격기를 파괴하는 가성비 최고의 전과를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북한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경험을 통해 습득한 드론 운용 및 대응 훈련을 통해 드론 전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있는 드론 생산 공장에 노동자 2만 5천여명을 파견해 조립을 지원하고, 드론 조종도 배우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드론 생산 능력 구축을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값싼 자폭 드론에 잿더미가 된 러시아의 전략폭격기들,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치밀한 준비로 이란의 수뇌부를 암살하고 방공망 파괴 등에 동원된 드론 공격 사례는 그냥 다른 나랏일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대전을 습득하고 진화하고 있는 북한군의 독침전략을 상쇄할 수 있는 한국형 상쇄전략이 절실합니다. 우리 국방부는 절박감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북한의 위협에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끝//

2025년 6월 20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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