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짤주의

경찰, 탄핵반대 집회서 애국가 부른 이철우 경북도지사 수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51399?sid=100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https://naver.me/F74PVj1X

뭐 이런 개같은 경우가

‘3월 내 의대생 복귀’ 전제…교육부, 의대 증원 전격 철회

https://naver.me/Fmfu6P3k

사유
- 구속기간 만료 이후 기소
-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악마가 풀려남....

[국회 관제]

보수단체 일부가 국회 앞으로 모이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안전에 각별한 유의 바랍니다

한동훈
2분 ·
그 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합니다.

- 대변인실 -

오늘 내란 사범들 행복사...

지들 원하는 결정 나왔다고 조금 전 까지 사법부에 대한 폭동을 선동하다가 갑자기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는 변호인단 진심 역겨움.

법무부 "즉시항고하면 尹석방 안돼…검찰 결정 기다리는 중"

https://v.daum.net/v/20250307150105939

윤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홍준표 “내 주장 받아줘 격하게 감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58589?sid=102

박지원, ‘윤석열 구속취소’에 “하늘 무너져…검찰 계산된 착오 의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4556?sid=100

[250307 尹대통령 구속 취소]
- 25.3.7. 서울중앙지법, 尹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 결정 사유 :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됨
· 구속기간은 기간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수사서류들이 법원에 있던 기간도 구속기간에 산입됨
-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 제기됐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 인정됨
· 尹측 주장 : ▲공수처 수사범위에 내란죄 미포함, ▲공수처-검찰이 구속기간을 협의해 나누고 신병을 이전하면서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음
- 이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 명확성과 수사과정의 적법성 확보 위해 구속 취소 결정
▶️ 구속기간 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구속 기소'가 가능한데, 구속기간이 지난 뒤에 했다는 것
▶️ 공수처의 아마추어리즘이 빚은 참사, 이번 법원 결정은 애매하니까 똑바로 해서 오라는 것
▶️ 1심 재판은 계속됨, 구속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서 항고하면 되는 문제

※ [참고] 구속취소가 결정되더라도 즉시 석방되는 것은 아님
-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97조제4항과 제405조에 의해 7일 내 즉시항고할 수 있음
-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하지 않을 경우 석방

경찰, 윤 파면 촉구 집회에 행진 금지 통고…주최 쪽 집행정지 신청

https://naver.me/GUw27Ua3

검찰, “尹 구속기간 시간 아닌 날로 계산…적법 기소 맞다” 반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9957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