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책임 소재]
1위. 내란을 일으켜 헌정을 파괴한 윤석열 (영원불멸)

2위. 특검법에 반대하고 재의결에 반대표를 행사한 내란의힘 의원들

3위. 특검법 거부권 행사, 상설특검 추천 의뢰 미이행으로 내란수사 교통정리를 방해한 한덕수-최상목

4위.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데도 구속기간연장을 신청하고 연장신청 기각 이후 괜히 검사장회의 소집해 시간 날린 심우정 검찰총장

☆ 더불어민주당 긴급지도부회의 백브리핑

△ 한민수 당대변인 등
-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 이번 결정은 헌재의 윤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

- 첫째, 구속기간 상정 기준이 날인지 시간인지. 둘째, 체포구속적부심 기간을 포함할지 말지가 두 가지 쟁점. 모두 선례가 없었는데 이번 사안에 최초 적용한 것.


(탄핵 심판과 무관하다고 보는 이유는?)
형사상 구속기간의 계산에 있어 법원과 검찰의 해석상 차이에서 발생한 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존부 문제 있는 건가?)
그 문제는 그간 세 번의 법원 판단 과정에서 이미 적법한 것으로 판단. 오늘 일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 아님.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긴급 규탄대회>
- 일시 : 2025년 3월 7일(금) 19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서십자각터(경복궁역 4번 출구)
- 주최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혹 이쪽 차량이동하시는분은 참고..!

민주 "내란수괴 석방이 웬 말인가…검찰 즉시 항고해야"
https://naver.me/GL8qJL2g

1. 악마가 풀려났다 => 악마를 풀어주도록 기획한 검찰 => 악풀러

2. 윤석열 구속을 Yuji 하라!

한동훈 "李, 범죄 회피하려 5년 임기 고집…그런 자세로 개헌 못 해"

https://naver.me/GOPlmPbA

가해자는 윤석열 피해자는 헌법인데 피해자부터 벌주자는 한동훈

12.3 내란사태로 열일 중이신 서울시립대 차성인 교수님

차라리 잘 됐다. 정확히 읽고 즉시항고하면.

일단,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취소하지 않았다. 판단 전에 윤대통령측의 의견을 인용한 것을 재판부 의견으로 착각하지 말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주된 이유가 아니었고 다만 가정적 이유로서, 그것도 변호인의 주장에 응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 구속 취소로 그런 논란의 발생 소지조차 없애자고 한 취지일 뿐이다.

검찰은 반드시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

일단 검찰은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은 큰 실수를 했다. 음모론으로 가지는 말자. 검찰도 아래에서 설명하는 전체
구속절차의 격변을 법원이 시도할 거라 예상했겠는가. 하지만 실수는 맞다. 윤대통령측이 이미 수사단계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듣고도 설마로 넘긴 원죄이다. 공수처는 일찍 보냈다. 나는 이란 위험을 피하고자 공수처에 빨리 검찰로 사건을 넘기라고 난리를 쳤고 공수처는 넉넉히 기간을 두고 사건을 보냈다.

...쟁점을 보자.

구속실질심사 기간 중 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을 일(日) 단위, 즉 1일, 2일 단위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던 기존 재판실무를 완전히 뒤집었다. 시간단위로 산입하자는 학설을 택했다. 이 효과는 무시무시하다. 다른 모든 구속사건에서 10일, 20일등 구속기간을 꽉 채워 기소한 사건은 모두 불법구금상태의 기소로, 그 피고인들 구속도 다 취소해야 한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하는 경우 똑같은 상황에 있는 피고인들을 전수조사해 구속취소를 청구해 풀어줘야 한다.

체포적부심사청구 시 기록이 법원이 있는 기간은 이후 구속되더라도 아예 구속기간 10일, 20일 등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판례 해석이 정립되면, 체포된 후 구속가능성이 큰 피고인들은 너나할것 없이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해서, 구속기간 10일, 20일 중 수사받지 않는 기간(=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을 늘리려 할 것이다. 체포를 거쳐 구속되는 피고인들에게 이런 훌륭한 수사방해 옵션을 주는 행석론은 나는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2 제13항의 문언에도 오히려 맞지 않는다. 아래 문언을 읽어보라 나는 체포적부 심사의 경우에도 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은 구속 기간(202, 203, 205조 부분이다)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읽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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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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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존 형사실무를 완전히 뒤집는 위2가지 쟁점에 대한 법리의 대변화가 왜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사건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다. 특히 전자야 기존에 피고인의 인권을 이유로 한 반대설의 비판이 있어왔으니 그런 법리변경의 가능성이 있다 할 것지만, 후자의 쟁점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잘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차라리 잘 되었다 싶다.

즉시항고 후 재항고까지 거치면 대법원에 이르러서 위 쟁점들과 공수저 수사권 논란을 재판 초기에 정리해서, 위법수사,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증거능력 부정, 재심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다. 재판을 늦어지겠지만 확실한 유무죄의 실체판단만이 남기고, 수사권이나 체포 구속 절차위반을 이유로 한 일부 또는 전부 무죄, 공소기각 판결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한다면
나는 음모론에서 검찰을 더 이상 방어해줄 수 없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라는 의심을 나도 하기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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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합니다 >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매우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이번 사태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무겁습니다.

공수처의 권한도 없는 수사, 무리한 체포를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책임이라도 져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을 충실히 따라야 하며,

모든 일은 법치주의 원칙에 철저히 입각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엄중한 시선이 모든 과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모든 절차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EmHwsvLmW/?mibextid=wwXIfr

아무튼 민주당 탓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
◦ 일시 : ’25. 3. 7.(금) 14:00
◦ 장소 :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 안녕하십니까?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 오늘은 정부와 의과대학의 총장님들, 학장님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학생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지난 해 2월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지난 1년 간의대생과 전공의들은학교와 병원을 떠났고, 현장에 남아계신 의료진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사회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로서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 의료개혁을 둘러싼 모든 갈등 상황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현실적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 이에 교육부는3월 새학기 개강, 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교육 문제만큼은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학교육계와 논의해 왔습니다.

○ 다양한 논의 가운데, 지난 2월 의대협회(KAMC)는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학장님들의 각오가 담긴 서한문을 정부에 전달하셨고,대학 총장님들께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 이러한 의대협회의 건의에 대해, 대학 교육의 책임자이신 총장님들께서도 고심 끝에, 모든 의대생이 3월에 복귀하여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26학년도에 한하여
대학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총 3,058명으로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셨습니다.

○ 학생 복귀와 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총장님과 학장님들의 건의에 감사드리며,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총장님들께서 건의하신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 의대생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학교 밖에서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며 지냈을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정부와 대학은 하나된 마음으로의학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학생 여러분이 캠퍼스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 먼저, 대학은 2025학년도 1학기 개설 과목에 대한 교원, 강의실 배정 등 모든 교육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 각 대학이 준비를 마친 만큼,여러분들은 복귀 후 차질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올해부터 신입생과 복귀생을 포함하여사실상 7개 학년이 6년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정부와 대학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의대협회는 24‧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하는 모델, 24·25학번을 분리 교육하는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각 대학은 교육 여건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교육 방안을 수립할 것입니다.

○ 대학에서 교육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정부는 각 대학별로 수립한 방안이 실행되는데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추진할 것입니다.

□ 교육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6,062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 정원이 확대된 32개 의과대학에서는 2025년 상반기에 총 595명의 교원을 채용하였고,우수 인력을 지속 충원할 계획입니다.

○ 대학별로 시설 확충, 실습기자재 구비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임상실습 교육에 대비한 대학병원의 인프라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 또한,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고,복지부‧지자체와 협력하여지방의료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으로 임상실습병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지역의료 특화 실습과정 운영 등 의대 교육과정의 혁신도 지원할 것입니다.

□ 대학이 24학번 학생들이 25학번보다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교육모델을 채택할 경우,
정부는 의료인력을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졸업 후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 조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전공의 정원 배정과 선발, 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이 모든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생 여러분이 올해 3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합니다.

○ 의대생 여러분, 이제는 정부와 학교를 믿고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과대학 학부모 여러분,
지난 1년간 학생들은 소중한 시간을 잃었고,사회적으로도 의료인력 양성이 중단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시간 낭비 없이,
자녀들이 하루 빨리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설득을 부탁드립니다.

□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학생 복귀를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는 없을 것입니다.

○ 각 대학은 학칙을 포함한
제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학사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며,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 더욱이 올해 4월 이후에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서는 학생 여러분이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특히, 의대정원 확대 이후에
입학한 25학번 신입생들은,
증원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는 등단체행동에 참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의료개혁에 대한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는 정부와 대학, 선배의료인들에게 맡기고, 학생 여러분은 처음 의과대학에 합격하였을 때를 떠올리며,초심으로 돌아가 미래를 준비해 나가길 바랍니다.

□ 정부는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는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의대생 여러분께서는자신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동료의 권리 또한 존중하면서,
성숙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각 대학에서도 집단행동 강요 등으로 학생들이형사책임을 지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간곡히 말씀드립니다.

○ 많은 학생들이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기를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여러분의 스승인
학장님들, 총장님들,
그리고 정부가 뜻을 모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 학생 여러분께서는 우리 모두의 진심을 믿고,
여러분 본인을 위해, 동료를 위해,
그리고 미래의 여러분을필요로 할 국민들을 위해,
하루 속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 하나로 함께해 주신
의대 총장님들과 학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총장님들께서는지난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칙 등을 개정하면서까지
학생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셨고,그 마음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서 계십니다.

○ 학생들의 복귀를 최우선으로 삼아뜻을 모아주셔서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 학생들 가장 가까이에 계신 학장님들께서도,
제자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정부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학교육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윤석열 '날벼락 석방' 어떻게 가능했나?…법원 기존 관례 뒤집고 새 해석
http://m.pressian.com/pages/articles/2025030715221379397

[알림]
윤석열이 오늘 석방된다는 받은글이 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석방되던 말던 잠시 시끄러울 뿐 윤석열은 감옥에서 죽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내일 아침 이전에 윤석열이 석방된다 하더라도 이 채널에는 내일 아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밤 사이 받은 글 돌았던건 전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네요. 아직 민주당 의총 외에는 벌어진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윤석열은 파면되고 수감되는데 잘때는 자는게 답이죠! 😁

최상목 "군 통수권자로서 송구‥철저한 조사 통해 엄중 책임 물을 것"

https://naver.me/GbDGMX75

의대 증원 2000명 배경엔… 윤석열 “내 임기 4년 남았는데 그 안에”
https://youtu.be/mc9j_g4Vfp4?si=xZZ1sFP9m6yBXTK3

[sbs] 대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시…특수본 반발로 진통

https://v.daum.net/v/20250308110900709

☆ 더불어민주당 비상의원총회 백브리핑

△ 강유정 원내대변인
- 심 총장에 대해 대단히 유감.

- 심 총장의 김성훈 경호 차장 영장 반려, 고검장 회의 시간끌기 등 구속취소 사유 제공했다는 심각한 의혹.

- 파면 결정 전까지 국회 내 비상대기 및 장외투쟁 예정.구체적 방식은 금일 저녁 의총에서 결정할 것.

- 11시 대검찰청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예정. 법사위원, 원내부대표단, 간사단 20~30명 정도 규모.

(윤 석방 시 심 총장 탄핵도?)
구체적 수위는 아직. 구속 취소 빌미를 준 것에 대해 매우 엄중히 인식 중.